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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항공소음 대책 유명무실화…반발 확산
입력 2017.08.26 (07:32) 수정 2017.08.26 (08:2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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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군기지가 대부분 이전한 경기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방음벽 설치 지원사업에 나서는데요.

지원 대상을 추진 단계보다 대폭 줄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군 비행장에서 여객기 한 대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륙 순간 소음 수치를 재보니 최고 112.8 데시벨.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대형트럭의 경적을 바로 앞에서 듣는 수준의 소음입니다.

<인터뷰> 김인규(인근 주민) : "원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문살도 막 흔들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음벽 설치 공사를 앞두고 지난해 소음 기준이 돌연 완화됐습니다.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방음벽 지원 기준은 75웨클이었지만 지난해 80웨클로 바뀐겁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6천여 가구에서 7천 3백여 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에 75웨클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 내용이 없으니까..."

지원대책을 마련할 당시 기준과 시행 기준이 달라지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최 호(경기도의회 의원) : "행정기관은 일정한 동일 기준을 갖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 기관이 없는 거예요."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로 이미 1800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 미군기지 항공소음 대책 유명무실화…반발 확산
    • 입력 2017-08-26 07:58:47
    • 수정2017-08-26 08:20:42
    뉴스광장
<앵커 멘트>

미군기지가 대부분 이전한 경기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방음벽 설치 지원사업에 나서는데요.

지원 대상을 추진 단계보다 대폭 줄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군 비행장에서 여객기 한 대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륙 순간 소음 수치를 재보니 최고 112.8 데시벨.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대형트럭의 경적을 바로 앞에서 듣는 수준의 소음입니다.

<인터뷰> 김인규(인근 주민) : "원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문살도 막 흔들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음벽 설치 공사를 앞두고 지난해 소음 기준이 돌연 완화됐습니다.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방음벽 지원 기준은 75웨클이었지만 지난해 80웨클로 바뀐겁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도 당초 2만 6천여 가구에서 7천 3백여 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에 75웨클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 내용이 없으니까..."

지원대책을 마련할 당시 기준과 시행 기준이 달라지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최 호(경기도의회 의원) : "행정기관은 일정한 동일 기준을 갖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 기관이 없는 거예요."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로 이미 1800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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