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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한미 UFG 시작…협상 앞둔 고비?
입력 2017.08.26 (07:49) 수정 2017.08.26 (09:04)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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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던 북한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인 뒤, 미국도 외교적 해결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주목되는데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UFG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다음 달 이후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현실과 함께 우리 정부의 과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다솔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미군 주요 장성들이 줄지어 오산 공군기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북 미사일 방어무기인 PAC-3(팩쓰리) 요격미사일을 기자회견 배경으로 세운 이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책임지는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지휘하는 하이텐 전략사령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책임자,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입니다.

<녹취> 존 하이텐(美 전략사령관) :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우주·사이버·억제·미사일 방어 등 모든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까지 가세한 이례적인 기자회견에서 미군 수뇌부는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강조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해리 해리스(美 태평양사령관) : "우선 외교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군사적 노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외교적 노력이 바로 열쇠입니다."

기자회견 하루 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대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을 미루자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상황 진전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저는 존중합니다.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에 대한 고삐는 계속 죄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이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기업 10곳과 개인 6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 법무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 3곳을 상대로 천백만 달러 몰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올 들어서만도 네 번째입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한미 두 나라의 연합훈련인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돼 북한의 반응과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에 숨거나, 신속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기업들도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을지훈련의 일환입니다.

<녹취> "지금 민방위 훈련 중이어서 지하로 좀…."

한미 양국군도 21일부터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지휘소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FG 연습은 방어 훈련인 만큼 이를 핑계로 도발을 해선 안 된다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UFG 사흘만인 지난 23일, 북한 매체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관련 연구소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3일) : "고체 로켓 발동기(미사일 엔진)와 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부) 첨두를 꽝꽝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북한은 연구소가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습 발사에 용이한 고체엔진 기반의 ICBM 화성-13형과, 잠수함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등 신형미사일 도면도 의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실제 군사적 도발 대신, 추가 도발 카드가 줄줄이 대기 중임을 은근슬쩍 내비치며, 한미 두 나라를 압박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외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해가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핵능력이 충분히 있다. 특히 핵능력 중에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소방문을 선택함으로서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서 북한은 UFG 연습 이틀째 날,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공식기구의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녹취>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문 발표(조선중앙TV) :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 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이번 같은 경우는 판문점 대표부성명이라고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 이것은 결국 이전보다는 반발의 강도가 좀 더 톤다운 된, 결국 미국이 강경입장을 펼치면서도 조금 요즘에 호흡조절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간접적인 호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에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UFG기간과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까지 북한의 동향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2년 전부터 UFG에 적용된 작전계획 5015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 : "작전계획 5015의 핵심내용은 아무래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의 지휘부를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연습을 통해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건데 그중에 내용 일부분이 바로 이제 북한 지휘부에 타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혀 연관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죠."

북한은 군사적 도발 시사와는 별개로, 대남 비방을 통한 역공세도 펴고 있습니다. 최근엔 탈북을 했다 재입북한 임지현씨를 연이어 매체에 출연시켜 대남 공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혜성(가명 임지현/민족TV/친북 매체) : "남조선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입니다. 돈의 꼬임에 넘어가게 사람들을 유도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지만 한국 내 탈북민 사회의 동요 등을 노리고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씨가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에만 나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임지현 씨는 일단 탈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북한 내부에서 탈북자들이 있다. 또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도 공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외부로만 나가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임지현 씨의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 당국의 그런 판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미국과 북한 간의 설전이 최근 주춤하고 북미 간에 태도 변화와 대화를 타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건너 뛴 채, 비핵화 대신 핵동결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대가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식의 타협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국제 공조와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에 화답하진 않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 대화를 계속 타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조명균(통일부 장관) :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남북 관계는 뒤로 미루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남북대화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대북 특사도 보낼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은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문화, 스포츠 분야 교류 등에 기대를 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 "항상 정부는 2가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죠. 북한이 늘 도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때 한국이 같이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가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별 탈 없이 UFG 한미연합 훈련이 지나갈 경우 북한과 미국이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을 고리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을 건 본격 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 공조와 세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이슈&한반도] 한미 UFG 시작…협상 앞둔 고비?
    • 입력 2017-08-26 08:16:59
    • 수정2017-08-26 09:04:12
    남북의 창
<앵커 멘트>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던 북한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인 뒤, 미국도 외교적 해결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주목되는데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UFG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다음 달 이후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현실과 함께 우리 정부의 과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다솔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미군 주요 장성들이 줄지어 오산 공군기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북 미사일 방어무기인 PAC-3(팩쓰리) 요격미사일을 기자회견 배경으로 세운 이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책임지는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지휘하는 하이텐 전략사령관,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책임자,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입니다.

<녹취> 존 하이텐(美 전략사령관) :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우주·사이버·억제·미사일 방어 등 모든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까지 가세한 이례적인 기자회견에서 미군 수뇌부는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강조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해리 해리스(美 태평양사령관) : "우선 외교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군사적 노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외교적 노력이 바로 열쇠입니다."

기자회견 하루 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대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을 미루자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상황 진전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저는 존중합니다.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에 대한 고삐는 계속 죄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이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기업 10곳과 개인 6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 법무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 3곳을 상대로 천백만 달러 몰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올 들어서만도 네 번째입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한미 두 나라의 연합훈련인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돼 북한의 반응과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에 숨거나, 신속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기업들도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한 을지훈련의 일환입니다.

<녹취> "지금 민방위 훈련 중이어서 지하로 좀…."

한미 양국군도 21일부터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지휘소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FG 연습은 방어 훈련인 만큼 이를 핑계로 도발을 해선 안 된다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UFG 사흘만인 지난 23일, 북한 매체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관련 연구소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3일) : "고체 로켓 발동기(미사일 엔진)와 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부) 첨두를 꽝꽝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북한은 연구소가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습 발사에 용이한 고체엔진 기반의 ICBM 화성-13형과, 잠수함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등 신형미사일 도면도 의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실제 군사적 도발 대신, 추가 도발 카드가 줄줄이 대기 중임을 은근슬쩍 내비치며, 한미 두 나라를 압박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외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해가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핵능력이 충분히 있다. 특히 핵능력 중에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소방문을 선택함으로서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서 북한은 UFG 연습 이틀째 날,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공식기구의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녹취>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문 발표(조선중앙TV) :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 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이번 같은 경우는 판문점 대표부성명이라고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 이것은 결국 이전보다는 반발의 강도가 좀 더 톤다운 된, 결국 미국이 강경입장을 펼치면서도 조금 요즘에 호흡조절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간접적인 호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에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UFG기간과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까지 북한의 동향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2년 전부터 UFG에 적용된 작전계획 5015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 : "작전계획 5015의 핵심내용은 아무래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의 지휘부를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연습을 통해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건데 그중에 내용 일부분이 바로 이제 북한 지휘부에 타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혀 연관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죠."

북한은 군사적 도발 시사와는 별개로, 대남 비방을 통한 역공세도 펴고 있습니다. 최근엔 탈북을 했다 재입북한 임지현씨를 연이어 매체에 출연시켜 대남 공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혜성(가명 임지현/민족TV/친북 매체) : "남조선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입니다. 돈의 꼬임에 넘어가게 사람들을 유도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지만 한국 내 탈북민 사회의 동요 등을 노리고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씨가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에만 나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임지현 씨는 일단 탈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북한 내부에서 탈북자들이 있다. 또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도 공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외부로만 나가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임지현 씨의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 당국의 그런 판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미국과 북한 간의 설전이 최근 주춤하고 북미 간에 태도 변화와 대화를 타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건너 뛴 채, 비핵화 대신 핵동결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대가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식의 타협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국제 공조와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에 화답하진 않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 대화를 계속 타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조명균(통일부 장관) :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남북 관계는 뒤로 미루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남북대화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대북 특사도 보낼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은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문화, 스포츠 분야 교류 등에 기대를 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 "항상 정부는 2가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죠. 북한이 늘 도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때 한국이 같이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가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별 탈 없이 UFG 한미연합 훈련이 지나갈 경우 북한과 미국이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을 고리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을 건 본격 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 공조와 세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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