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자 단속’ 악명 높은 경찰간부 첫 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무리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악명 높은 조 아파이오(85) 전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국장에 대한 사면을 전격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면이 단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이오 전 경찰국장이 '인종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들을 다수 체포·구금함으로써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려온 '문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근 샬러츠빌 유혈사태로 심화된 미국 내 인종갈등의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당장 비평가들은 이번 사면이 지난 24년간 피닉스의 법 집행 책임자로서 언론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과도하게 행동해온 인사가 받아야 할 응분한 처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아파오 전 경찰국장은 재임 기간 범죄와 불법 이민에 철퇴를 내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가 사면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아파이오 전 경찰국장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금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불응, 자의적으로 이민법을 해석해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도록 관할 경찰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애리조나주(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아파이오 전 국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지 3일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조는 직무상 문제로 기소된 게 아니라 히스패닉계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며 "예상컨대 그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면조치는 아파이오 전 국장이 미국 사회 내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고 믿는 많은 비평가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아파이오 전 국장이 단속 중 수백명을 체포, 이민자 가정을 산산조각나게 하고 40도에 가까운 무더위에 재소자들을 야외천막에 수감하는가 하면 속옷 차림으로 발가벗기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는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면이 아파이오 전 국장의 오랜 악행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마지막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은 또한 그동안 애리조나 경찰이 엄격한 이민정책을 펴면서 들먹거렸던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정신에도 정면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이날 비판성명을 내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순 없다"며 "공직자들은 그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함에 있어 비판의 여지가 없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면 결정은 법치를 존중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기간 아파이오 전 국장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몇 차례 유세에도 직접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 중 그의 이민정책과 그가 써온 수사기법을 추켜세우며 그의 이름을 몇 차례 언급했다.

이번 사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7개월 후 이뤄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취임 첫해에 사면이 단행된 전례는 조지 H.W.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로, 그 당시에도 취임 7개월 후 첫 사면 조치가 취해졌다.

반면 대통령 사면권에 관한 책을 썼던 제프리 크라우치 아메리칸대학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빌 클린턴의 경우 취임 후 1년 10개월,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각각 첫 사면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