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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새 국면…한국 경제 파장은?
입력 2017.08.27 (08:09) 수정 2017.08.27 (09:5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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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8월이 가네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지난 화요일 서울에서 있었어요.

사실상 개정협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나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7달.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개최 제의 40여 일 만에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기존 협정문의 충실한 이행, 협정문의 개정 혹은 수정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제기했다고 하죠.

이에 한국 측은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 분석, 평가를 제의했고요.

한미 FTA,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합의문에 서명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추가 협상 합의문 서명을 거쳐서 2012년 3월 공식 발효돼서 5년 6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미국산 점유율하고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이 함께 조금씩 높아졌고요.

상품수지는 한국이 흑자를 늘려왔고 서비스수지는 미국의 흑자가 커졌어요.

현실로 닥친 한미 FTA 개정협상 함께 진단해 보시죠.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재협상 그러니까 협상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자는 건지 아니면 개정협상 일부 조항을 이렇게 손보자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 총장님,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행 한미 FTA 협정문 사항에 의하면 법률적인 용어로는 개정이 맞습니다.

어멘드먼트가 맞고.

-어멘드먼트.

-미국 쪽에서는 백악관 브리핑 같은 데서 재협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재협상은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미국도 지난번에 특별공동회의 요청을 할 때 개정 어멘드먼트를 염두에 두고 공동회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에서 어멘드먼트, 개정을 요구를 했다.

그런데 재협상이 됐든 개정협상이 됐든 어느 일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면 그걸 응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사실은 따지기보다도 이게 사실 정치적인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태 발단이 된 게 트럼프인데 아까 이 총장님께 질문하신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의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협상에는 실제로.

자기가 명령을 한 거에도 재협상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협상이든 개정협상이든 수정협상이든 하여튼 이거를 뜯어고쳐서 적자를 줄여달라,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사실은 무지하게 어렵고 불가능한 거지만 그게 그쪽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해서 저쪽에서는 그 문구에는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까 그걸 시작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거부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협정을 재협상한다고 그러면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미국이 지금 자유무역협정 열네 나라던가요?체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도 지금 재협상 요구를 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 압력을 세게 가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나프타하고 중국과의 그런 미국 측이 주장하는 무역적자 이런 규모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규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한미 FTA 재협상,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역적자 순서상으로 보면 한 여덟 번째고요, 미국이 봤을 때.

대정은 중국이 3500억 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 멕시코 같은 데도 600, 700억 불 되는데.

우리는 200억 불.

금방 말씀하신 대로 FTA 말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멕시코에 있는 나프타하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도 또 다른 FTA도 협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저쪽에서 보면 거의 모든 적자, 대상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론은 또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FTA 하나도 없는 나라거든요.

FTA 없어도 적자를 무지하게 낳았기 때문에 한미 FTA 때문에 적자를 봤다, 고치자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왜 FTA를 가지고 그러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대선 경쟁 상대가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 나프타는 클린턴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한미 FTA도 마지막에 수정한 거는 오바마, 힐러리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제기한 이슈를 보면 이제 협정문의 개정 혹은 수정, 이것뿐만 아니고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협정문도 충실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다방면으로 우리한테 압력이랄까요?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느 협정이나 한 5년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 안 되는 이런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적자를 줄이라고 갖다붙이니까 사실 미국의 실무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면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두 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는 100억 불 이상되는 무역흑자국에 대해서 상태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또 하나는 미국이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14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역시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

리뷰를 두 가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200불이 넘는 아까 우리 현 원장님 말씀대로 여덟 번째 많은 무역흑자국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프타 빼고 나머지 13개 무역협정 중에 보면 그 규모나 중요성에 보면 이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낸 두 가지 행정명령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기 때문에 다자나 어떤 FTA 같은 이런 수단보다는 양자적인 수단을 많이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품에서 수지흑자를 보고 있고 서비스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결과적인 거고요.

이 차관님이 1차 협상 때 직접 섬유 분야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국내에서는 우리가 엄청 손해본다, 이렇게 반대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또 미국 측이 요구해서 협상을 해서 다시 합의도 봤고.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협정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도 제기할 부분이 있겠네요, 보면?

-당연하죠.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섬유를 맡았을 때 보면 자동차는 미국 업계가 굉장히 진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개방을 굉장히 염두에 뒀었고 또 우리 자동차 업계도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섬유 분야 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고 미국에 있는 섬유 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섬유 분야에 있어서 많은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시키려고 했고.

미국은 우리가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에 값싼 원사를 사용해가지고 가공무역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런 걸 막으려고 원사기준 오해 수출을 위한 관세 협력, 이런 방어적인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협상에 우리 쪽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았지만 미국이라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공세적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이 한 200억 달러 정도의 대한무역적자, 이런 부분을 문제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적자 보는 그런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꼭 한미 FTA 때문에 그런 거냐, 오히려 우리 항공무역협회 자료 같은 걸 보면 한미 FTA가 없었으면 그 적자폭이 더 커졌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쯤 한 440억 달러 정도 될 건데 한미 FTA 때문에 그나마 미국의 대한무역적자 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논리죠, 우리 정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역적자 그리고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계산을 해 보면 미국이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의 수출을 늘린 게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는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 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라는 데에서 158억 불 적자 축소 효과가 있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의회조사국이라는 데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아주 정교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업계 같은 데에서도 지금 현재 한미 FTA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수출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잘못이다 하는 얘기를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그렇다면 FTA 효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한번 조사, 분석, 평가를 해 보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겠죠.

어차피 개정협상에 들어가려면 이런 공동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두 가지죠.

첫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양국간의 소위 무역 불균형이 그렇게 확대된 직접적인 원인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래서 FTA를 꼭 개정할 정도의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선스를 이루어간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전개될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FTA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확대됐다고 하는 것을 100%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FTA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11년에 우리 통계로 보면 우리 대미 흑자가 133억 불 정도였는데 한 5년 지나가지고 2016년 통계를 보면 우리 기준으로 232억 불 흑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흑자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전부 FTA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냐 하는 거를 정밀하게 좀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조사,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두 분한테 한미 FTA의 득실이라 할까요?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개방을 해서 득을 본다 이런 게 참 어필하기가 어려운데요.

적어도 FTA에 관해서는 쉽게 설명을 하면 한미 FTA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도요타는 관세를 내고 들어가고 현대차는 관세를 안 내고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도 도요타가 관세를 내면 포드는 안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두 나라가 그만큼 득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숫자로 나타나느냐 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한국이 2.6%였는데 3.2%로 늘어났고요.

또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점유율이 8%에서 10%대로 늘었습니다.

물론 뭐 퍼센트가 그렇지만 미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도 득을 보고 그리고 수출이 늘어난 만큼 수출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출품 만드는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잡아도 4만 명 수준까지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은 양국의 협상을 맡았던 김현정 대표, 웬디 커틀러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그런 FTA였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이 윈윈한 협정이다, 그런 평가인데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을 보고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덜 받냐, 이걸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한미 FTA 놓고 보면 현 원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교역 증대 효과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FTA를 함으로써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여러 분야의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사실은 전세계 한 20개 나라하고 FTA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동의 외에 외교안보 고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맺었다는 것은 외국 투자자들한테 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누가 수혜를 받느냐.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5대 주종품목을 골라보면 역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이렇거든요.

이걸 보면 전부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 위주입니다.

혜택은 그쪽이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치로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소비자들 후생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미국산 육류제품이라든지 또 치즈, 체리, 와인 같은 관세 있는 혜택을 받고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도 굉장히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산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 들어와서 공산품 가격이나 효과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된 품목만 절대적인 양만 보고 누가 수혜자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연관 효과도 보고 소비자 후생 측면도 봐서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좀 진단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례를 좀 찾아보면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흑마늘이라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600만 불 판 사람도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 이게 당연히 중소기업 제품인데 이거 400만 불 정도 연간 파는 사람들도.

홍삼을 팔아가지고 운 좋게 모두 1억 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이 총장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가 나가면 자동차 부품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만 명,10만 명이면 부품들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런 산업들도 국내에서 간접적으로.

물론 이게 더 많이 퍼져나가게끔 국내적인 정책들은 펼쳤되겠지만 그래도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측면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 대미 직접투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짓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일자리가 외국으로, 미국으로 많이 수출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적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수출이 늘어가면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일자리가 국내에서도 한 3-4만 명 충실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세일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거기 가서 늘려잡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거기 나가면 거기서 모든 100% 공정을 전부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상당히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공장이 없었으면 부품이 그만큼 덜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한국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전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투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FTA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이런 걸 했는데 이 효과를 잘 살려서 아까도 이 총장 말씀하신 것도 그건데 잘 살려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측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특히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철강, IT 분야에서 이제 이런 불균형 이런 게 커지니까 개정을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자동차 경우에 우리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 미국산의 한국 수입이 더 늘어나는 폭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철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철강은 FTA가 타결할 당시에 이미 관세가 양국 다 무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FTA에 의해서 관세 혜택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 때문에 FTA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건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고 자동차 분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FTA 타결할 때 미국 자동차가 우리 한국에 만 3000대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한 6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프로티지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자동차도 FTA 체결할 당시 60만 대 미국에 팔렸는데 최근까지 거의 100만 대까지 육박하게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FTA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데 사실은 FTA 협정문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8%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4년 동안에는 8%에서 4%로 인하하고 4년이 지난 작년.

2016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가는 거고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2.

5%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협정이 발효된 뒤로부터 4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간 운영해서 실제로 양국의 관세 혜택을 본 것은 오히려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혜택을 봤고 우리 자동차 업계는 4년 동안은 미국 관세 2.

5%를 그대로 물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FTA 체결에서 실제 관세 인하 효과를 누가 더 받느냐 하면 미국 자동차가 더 많이 본 거죠.

그런데 이런 점보다는 그냥 대수로 보면 한국의 미국 자동차는 6만 대 겨우 팔리는데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거의 100만 대까지 팔린다.

이런 불균형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의 주원인이 FTA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위를 하든 조사를 하든 간에 이런 상황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명확히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회나 미국 소비자나 주요 산업단체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 이전에 한미간의 자동차 협상할 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한국 차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하고 미국 차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한국 차는 미국 시장에서 값도 싸고 이래서 잘 팔리는데 미국 차는 워낙에 차도 크고 그다음에 기름도 많이 잡아먹고 이래서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에서 유럽 차나 일본 차에 비해서 떨어져서 당신네 차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우기느냐, 이런 주장을 그때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미국 측은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까요?

-딱 맞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이고 지금 이 총장이 잘 지적한 것처럼 지금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2015년까지는 미국 관세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FTA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있는 건데.

너희들 잘못 만들었으니까 못 팔지 않느냐 이걸 사실은 직설적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전에 자동차 협상을 할 때 우리 거를 풀면 미국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제도를 고치면 미국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독일 차, 이런 차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아픈 점이 있지만 한미 FTA는 미국 차에 대해서 관세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쪽의 그 적은 대수지만 1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하고 그리고 이게 FTA때문에 결코 아까 큰 숫자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은 설득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 자동차, 우리나라 시장, 수입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12%에서 지금은 거의 한 20% 정도로 이렇게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수지는 그렇다 치고.

서비스 그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 서비스나 투자 부분에서는 미국 측이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별 불만을 그런 건 없는 모양이죠?

-지금 양국 간의 논의의 시작이 상품 분야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적자가 많이 쌓여간다, 이게 직접적인 동의죠.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 교역을 보면 미국이 당연히 우리나라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폭도 FTA 하기 전까지는 약 110억 불 수준에서 최근까지는 140억 불을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더라도 예를 들면 지재권 관련 분야 또는 여행 분야 또는, 금융 분야, 기타 전문 서비스 분야 이런 데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같이 보면 사실은 제가 아까 최근에 우리 상품 흑자가 한 233억 불이라고 했는데 144억 불 서비스 분야 적자를 빼면 사실은 100억 불 밑으로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서비스 쪽에 대한 미국의 어떤 요구나 관심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논의가 진행이 되면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투자 부문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많거든요.

100억 불 대 이쪽은 30억 불 이런 수준으로 많은데 그런데 왜 서비스 투자는 입 딱 다물고 있고 상품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많이 나오는 러스트벨트라는 데서 제조업자들의 100인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었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의 USTR, 통상대표부 보고서에서도 서비스를 합쳐서 계산을 했어요.

서비스를 거기 서비스 자기네들 그쪽 통계로 하면 90억 불 이렇게 흑자를 내니까 그걸 감안하면 한국과의 적자가 180억 불 수준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서비스를 합치더라도 두 나라 간에, 이렇게 두 나라 간에 숫자를 맞추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계에 100나라, 200나라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모든 나라하고 너랑 나랑 맞추자 그거는 물물교환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경상수지 흑자, 적자 전체도 두 나라 간의 협정 문제가 아니라 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것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는 그것 제대로 고치려면 자기네들의 씀씀이를 줄여야한다, 이것이 맞는 처방인데 여러 가지 복합한 그런 얘기들이 같이 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개정협상을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정협상을 통해서 우리 또 뭐좀 얻어낼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새롭게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얻어내야 하는지에 있어서 첫 번째가 주로 이야기되는 게 투자자 국가소송제.

이건 뭐 지난번 추가협상 이후에 최종 비준 과정에서도 이게 독소조항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저는 만약에 개정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투자자 국가 상대방은 분쟁해결절차, ISDS 이 부분은 반드시 거론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을 할 때도 국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재협상을 해라라는 결의가 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미국하고 세 차례 정도 이 부문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진전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투자자 국가 상대로 하는 소송 제도가 투자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 주권 이런 걸 너무 훼손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가 이 조항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여론이 꽤 많고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프타에도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나프타 협상이 진행이 이제 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투자자 권익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능 또 주권적인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좀 배려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 원장님, 투자자 국가소송제.

정부의 정책 주권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까요?

-이 총장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은 좀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요건을 좀 강화해서 좀 남용되지 않게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바로 그냥 소송하는 대로 덥썩 들고 갈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 협의, 사전 협의 같은 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공익 목적, 아까 정책주권에 가까운 것은 범위에서 좀 제외시키는 그런 방향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야지 어느 정도 성공.

미국 내에도 아까 그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다국적 기업이 너무 월권하는 건 아닌가.

세부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총장 같으신 분들이 그사이 협상을 잘해서 그때 국회에서 그렇게 걱정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투자자 소송이 전세계에서 한 767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상당히 미국 회사들이 주가 돼서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근거로 해서 제기된 소송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

그게 그만큼 나름대로의 우리도 방어장치를 하기는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의 특허 약값 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감독을 강화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그런 이슈까지 아마 논의할 겨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 재계상의 어떤 수가, 약값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제약업계 관심은 계속적으로 표명이 돼왔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재권에 대한 보호랄지 이런 것은 저희도 당연히 제도를 선진화하고 또 우리 지재권이 벌써 제3국에서는 상당히 도용당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적절히 공조를 취하거나 제도 선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의제들은 사실은 토의의제로는 오히려 어떻게 맞는 의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고치는 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협정문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쪽으로 논의가 되는 것보다도 원래의 이번 특별회기의 가장 원래의 목적은 한미 FTA를 협정을 맺은 뒤에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당초 의도보다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런 거 고쳐나가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약값 산정 방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좌석 규격이 몇 센치미터인데 국제적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것.

그다음에 법률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되는 걸 알았는데 막상 효과가 적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쪽에서 제기할 수 있고 우리 쪽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의 원산지 검증절차가 우리가 영어로 된 서류를 또 내고 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단순화하자든가 문자 그대로 지금 있는 한미 FTA 협정 사항에 규정을 충실하게 원활하게 하는 것은 저는 논의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한미 FTA 협정문에 있는 역진 방지 조항.

이 부분도 차제에 손을 봐야 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조항들은 그게 우리가 10년 전에 논의했을 때 독소조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투자자 소송조항은.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10년 전에 걱정해서 내놓았던 역진조항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의 얘기고요.

지금 한미 FTA를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금방 말씀드린 문제 그다음에 그때에 비해서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전자상거래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앞을 내다보고 발전적인 것에 우리도 의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양자 한미 FTA 협정하고 별개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칭하고 있는 무슨 무역 장벽 조치들 임의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차제에.

이거 뭐냐, 이렇게 세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있지만 그 FTA와는 별개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조치 또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긴급 수입 구제조치 같은것들은 각국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반덤핑 상계관세 수입 규제조치를 하는 게 400건 정도 되는데.

물론 중국, 인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 26건 정도를 시행하는데 그중에 21건 정도가 철강 제품이에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포스코가 수출하는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관세율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국이 그렇게 부당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특정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가하고 또 최근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좀 조사를 하자, 이렇게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좀 더 당당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답변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다시 말하면 국제규격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경우에는 WTO 제소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톤다운을 시키고 재협상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를 수정하고 개정하는 문제하고 특정업종 하는 문제하고 미국은 각 업종의 이익을 반영하는 게 전부 별개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소프트하게 간다고 그래서 다른 쪽을 뭐 좀 배려를 해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할 필요가 이렇게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한미 FTA는 양자 간의 협상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철강의 안보 조항을 한다든가 반덤핑한다든가 이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하는 거와 동시에 아주 국제적인 압력, 그래서 사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수입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압력들이 상당히 있어서 벌써 공표한 지는 한 몇 달 됐지만 주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공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강제품 싸게 들여다 써야 되는데, 이런 반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미국이 FTA 재협상을 빌미로 해서 환율 문제를 압박해 오지 않을 건가, 이런 우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을 한미 FTA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하는 그런 시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프트 협상은 우리보다 더 공개적으로 미국 의회에다가 우리가 뭐뭐뭐 협상하겠다 하는 것을 공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환율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에 환율은 중국에 대해서 나프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FTA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 FTA에 넣든 안 넣든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지금 중국을 지금 가장 타깃으로 해서 환율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만 한미 FTA에 들어온 것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가 지금 안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게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흑자, 적자를 가지고 봐야지 쌍무관계에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든가 이런 데 경제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 환경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 정세 위기가 고조되고 하는 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게 우리 한미 FTA 개정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슈에 정무나 외교 안보이슈가 이렇게 섞여지는 거는 양국이 다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적인 문제는 철저한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보이슈가 한미 FT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소망스러운 것은 지금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엄중하지 않습니까?그런데 한미 간에 어떤 혈맹관계 이런 거는 더욱더 좀 돈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미 간에 FTA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도 양측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미국이 개정협상을 세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본격 협상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떤 타임 스케줄로 진행될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특별공동위를 한 차례 개최했고 양측이 어떤 합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쉽게 예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된다면 각국이 각각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통상 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해관계를 판단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그리고 국회에 보고도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개정협상을 논의를 해야 되고.

미국도 트레이드 프로모션 어솔리티라고 해서 소위 신속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협상에 착수하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의회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한 이후에도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미국도 나름대로 공청회나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많게는 수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했지만 국회, 이 총장께서 설명한 권한절차를 꼬박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미국은 사실상 조금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미국도 정식으로 따지면 나프타처럼 의회에다 의제를 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개시한다 하는 걸 선언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의 특별회의 형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 이론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뜯어고치려면 아까 그런 절차를 공식으로 밟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쪽 절차는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미국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에 우리가 그거 절대 못 들어준다 그러면 폐기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폐기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협정문상으로 보면 한쪽이 통보를 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80일 이내에 종료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양쪽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하고의 경쟁, 일본하고의 경쟁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폐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 폐기를 가지고 한국 쪽에서 최소한 언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이 트럼프 자신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나프타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 날 또다시 나와가지고 내가 폐기한다 그랬더니 캐나다 총리하고 멕시코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해서 내가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그게 뭐 일종의 레버리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양쪽의 전문가들도 바람직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단어는 서로 좀 언급을 안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차원을 넘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거의 무역압력이 굉장히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의 양대 교역 상대국 간의 갈등이 우리 경제 수출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될 건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총장님부터.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종은 득을 볼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중국의 원부자재를 수출해서 거기서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업종은 상당히 타격을 볼 것입니다.

이런 경제순환논리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인다면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개방형 자유무역주의를 주창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제 상당부분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항인데 전세계가 자유무역을 가지 못하고 보호무역으로 회계한다는 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가 필요할지.

-미중 간의 분쟁이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이나 다른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로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공감대를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

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 무역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커져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피해를 지원하고 기술훈련하는 그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국 국제기구도 다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포용적 성장에 있고.

그런 정책을 활용을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트럼프 또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정치적인 소요는 그건 어떻게 있으니까 어떻게서든 아까 논리적인 협정문하고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적자, 흑자의 수치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방미 경제인단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 물건 같은 건 사고 줄여주는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미 FTA 새 국면…한국 경제 파장은?
    • 입력 2017-08-27 08:52:01
    • 수정2017-08-27 09:51:22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8월이 가네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지난 화요일 서울에서 있었어요.

사실상 개정협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나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7달.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개최 제의 40여 일 만에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기존 협정문의 충실한 이행, 협정문의 개정 혹은 수정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제기했다고 하죠.

이에 한국 측은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 분석, 평가를 제의했고요.

한미 FTA,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합의문에 서명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추가 협상 합의문 서명을 거쳐서 2012년 3월 공식 발효돼서 5년 6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미국산 점유율하고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이 함께 조금씩 높아졌고요.

상품수지는 한국이 흑자를 늘려왔고 서비스수지는 미국의 흑자가 커졌어요.

현실로 닥친 한미 FTA 개정협상 함께 진단해 보시죠.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재협상 그러니까 협상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자는 건지 아니면 개정협상 일부 조항을 이렇게 손보자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 총장님,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행 한미 FTA 협정문 사항에 의하면 법률적인 용어로는 개정이 맞습니다.

어멘드먼트가 맞고.

-어멘드먼트.

-미국 쪽에서는 백악관 브리핑 같은 데서 재협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재협상은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미국도 지난번에 특별공동회의 요청을 할 때 개정 어멘드먼트를 염두에 두고 공동회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에서 어멘드먼트, 개정을 요구를 했다.

그런데 재협상이 됐든 개정협상이 됐든 어느 일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면 그걸 응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사실은 따지기보다도 이게 사실 정치적인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태 발단이 된 게 트럼프인데 아까 이 총장님께 질문하신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의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협상에는 실제로.

자기가 명령을 한 거에도 재협상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협상이든 개정협상이든 수정협상이든 하여튼 이거를 뜯어고쳐서 적자를 줄여달라,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사실은 무지하게 어렵고 불가능한 거지만 그게 그쪽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해서 저쪽에서는 그 문구에는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까 그걸 시작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거부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협정을 재협상한다고 그러면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미국이 지금 자유무역협정 열네 나라던가요?체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도 지금 재협상 요구를 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 압력을 세게 가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나프타하고 중국과의 그런 미국 측이 주장하는 무역적자 이런 규모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규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한미 FTA 재협상,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역적자 순서상으로 보면 한 여덟 번째고요, 미국이 봤을 때.

대정은 중국이 3500억 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 멕시코 같은 데도 600, 700억 불 되는데.

우리는 200억 불.

금방 말씀하신 대로 FTA 말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멕시코에 있는 나프타하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도 또 다른 FTA도 협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저쪽에서 보면 거의 모든 적자, 대상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론은 또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FTA 하나도 없는 나라거든요.

FTA 없어도 적자를 무지하게 낳았기 때문에 한미 FTA 때문에 적자를 봤다, 고치자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왜 FTA를 가지고 그러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대선 경쟁 상대가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 나프타는 클린턴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한미 FTA도 마지막에 수정한 거는 오바마, 힐러리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제기한 이슈를 보면 이제 협정문의 개정 혹은 수정, 이것뿐만 아니고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협정문도 충실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다방면으로 우리한테 압력이랄까요?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느 협정이나 한 5년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 안 되는 이런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적자를 줄이라고 갖다붙이니까 사실 미국의 실무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면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두 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는 100억 불 이상되는 무역흑자국에 대해서 상태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또 하나는 미국이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14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역시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

리뷰를 두 가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200불이 넘는 아까 우리 현 원장님 말씀대로 여덟 번째 많은 무역흑자국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프타 빼고 나머지 13개 무역협정 중에 보면 그 규모나 중요성에 보면 이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낸 두 가지 행정명령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기 때문에 다자나 어떤 FTA 같은 이런 수단보다는 양자적인 수단을 많이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품에서 수지흑자를 보고 있고 서비스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결과적인 거고요.

이 차관님이 1차 협상 때 직접 섬유 분야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국내에서는 우리가 엄청 손해본다, 이렇게 반대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또 미국 측이 요구해서 협상을 해서 다시 합의도 봤고.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협정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도 제기할 부분이 있겠네요, 보면?

-당연하죠.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섬유를 맡았을 때 보면 자동차는 미국 업계가 굉장히 진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개방을 굉장히 염두에 뒀었고 또 우리 자동차 업계도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섬유 분야 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고 미국에 있는 섬유 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섬유 분야에 있어서 많은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시키려고 했고.

미국은 우리가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에 값싼 원사를 사용해가지고 가공무역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런 걸 막으려고 원사기준 오해 수출을 위한 관세 협력, 이런 방어적인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협상에 우리 쪽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았지만 미국이라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공세적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이 한 200억 달러 정도의 대한무역적자, 이런 부분을 문제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적자 보는 그런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꼭 한미 FTA 때문에 그런 거냐, 오히려 우리 항공무역협회 자료 같은 걸 보면 한미 FTA가 없었으면 그 적자폭이 더 커졌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쯤 한 440억 달러 정도 될 건데 한미 FTA 때문에 그나마 미국의 대한무역적자 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논리죠, 우리 정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역적자 그리고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계산을 해 보면 미국이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의 수출을 늘린 게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는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 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라는 데에서 158억 불 적자 축소 효과가 있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의회조사국이라는 데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아주 정교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업계 같은 데에서도 지금 현재 한미 FTA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수출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잘못이다 하는 얘기를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그렇다면 FTA 효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한번 조사, 분석, 평가를 해 보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겠죠.

어차피 개정협상에 들어가려면 이런 공동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두 가지죠.

첫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양국간의 소위 무역 불균형이 그렇게 확대된 직접적인 원인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래서 FTA를 꼭 개정할 정도의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선스를 이루어간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전개될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FTA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확대됐다고 하는 것을 100%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FTA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11년에 우리 통계로 보면 우리 대미 흑자가 133억 불 정도였는데 한 5년 지나가지고 2016년 통계를 보면 우리 기준으로 232억 불 흑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흑자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전부 FTA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냐 하는 거를 정밀하게 좀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조사,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두 분한테 한미 FTA의 득실이라 할까요?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개방을 해서 득을 본다 이런 게 참 어필하기가 어려운데요.

적어도 FTA에 관해서는 쉽게 설명을 하면 한미 FTA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도요타는 관세를 내고 들어가고 현대차는 관세를 안 내고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도 도요타가 관세를 내면 포드는 안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두 나라가 그만큼 득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숫자로 나타나느냐 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한국이 2.6%였는데 3.2%로 늘어났고요.

또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점유율이 8%에서 10%대로 늘었습니다.

물론 뭐 퍼센트가 그렇지만 미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도 득을 보고 그리고 수출이 늘어난 만큼 수출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출품 만드는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잡아도 4만 명 수준까지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은 양국의 협상을 맡았던 김현정 대표, 웬디 커틀러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그런 FTA였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이 윈윈한 협정이다, 그런 평가인데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을 보고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덜 받냐, 이걸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한미 FTA 놓고 보면 현 원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교역 증대 효과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FTA를 함으로써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여러 분야의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사실은 전세계 한 20개 나라하고 FTA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동의 외에 외교안보 고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맺었다는 것은 외국 투자자들한테 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누가 수혜를 받느냐.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5대 주종품목을 골라보면 역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이렇거든요.

이걸 보면 전부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 위주입니다.

혜택은 그쪽이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치로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소비자들 후생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미국산 육류제품이라든지 또 치즈, 체리, 와인 같은 관세 있는 혜택을 받고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도 굉장히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산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 들어와서 공산품 가격이나 효과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된 품목만 절대적인 양만 보고 누가 수혜자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연관 효과도 보고 소비자 후생 측면도 봐서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좀 진단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례를 좀 찾아보면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흑마늘이라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600만 불 판 사람도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 이게 당연히 중소기업 제품인데 이거 400만 불 정도 연간 파는 사람들도.

홍삼을 팔아가지고 운 좋게 모두 1억 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이 총장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가 나가면 자동차 부품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만 명,10만 명이면 부품들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런 산업들도 국내에서 간접적으로.

물론 이게 더 많이 퍼져나가게끔 국내적인 정책들은 펼쳤되겠지만 그래도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측면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 대미 직접투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짓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일자리가 외국으로, 미국으로 많이 수출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적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수출이 늘어가면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일자리가 국내에서도 한 3-4만 명 충실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세일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거기 가서 늘려잡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거기 나가면 거기서 모든 100% 공정을 전부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상당히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공장이 없었으면 부품이 그만큼 덜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한국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해외투자 전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투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FTA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이런 걸 했는데 이 효과를 잘 살려서 아까도 이 총장 말씀하신 것도 그건데 잘 살려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측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특히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철강, IT 분야에서 이제 이런 불균형 이런 게 커지니까 개정을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자동차 경우에 우리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 미국산의 한국 수입이 더 늘어나는 폭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철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철강은 FTA가 타결할 당시에 이미 관세가 양국 다 무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FTA에 의해서 관세 혜택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 때문에 FTA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건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고 자동차 분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FTA 타결할 때 미국 자동차가 우리 한국에 만 3000대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한 6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프로티지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자동차도 FTA 체결할 당시 60만 대 미국에 팔렸는데 최근까지 거의 100만 대까지 육박하게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FTA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데 사실은 FTA 협정문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8%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4년 동안에는 8%에서 4%로 인하하고 4년이 지난 작년.

2016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가는 거고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2.

5%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협정이 발효된 뒤로부터 4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간 운영해서 실제로 양국의 관세 혜택을 본 것은 오히려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혜택을 봤고 우리 자동차 업계는 4년 동안은 미국 관세 2.

5%를 그대로 물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FTA 체결에서 실제 관세 인하 효과를 누가 더 받느냐 하면 미국 자동차가 더 많이 본 거죠.

그런데 이런 점보다는 그냥 대수로 보면 한국의 미국 자동차는 6만 대 겨우 팔리는데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거의 100만 대까지 팔린다.

이런 불균형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의 주원인이 FTA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위를 하든 조사를 하든 간에 이런 상황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명확히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회나 미국 소비자나 주요 산업단체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 이전에 한미간의 자동차 협상할 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한국 차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하고 미국 차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한국 차는 미국 시장에서 값도 싸고 이래서 잘 팔리는데 미국 차는 워낙에 차도 크고 그다음에 기름도 많이 잡아먹고 이래서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에서 유럽 차나 일본 차에 비해서 떨어져서 당신네 차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우기느냐, 이런 주장을 그때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미국 측은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까요?

-딱 맞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이고 지금 이 총장이 잘 지적한 것처럼 지금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2015년까지는 미국 관세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FTA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있는 건데.

너희들 잘못 만들었으니까 못 팔지 않느냐 이걸 사실은 직설적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전에 자동차 협상을 할 때 우리 거를 풀면 미국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제도를 고치면 미국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독일 차, 이런 차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아픈 점이 있지만 한미 FTA는 미국 차에 대해서 관세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쪽의 그 적은 대수지만 1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하고 그리고 이게 FTA때문에 결코 아까 큰 숫자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은 설득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 자동차, 우리나라 시장, 수입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12%에서 지금은 거의 한 20% 정도로 이렇게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수지는 그렇다 치고.

서비스 그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 서비스나 투자 부분에서는 미국 측이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별 불만을 그런 건 없는 모양이죠?

-지금 양국 간의 논의의 시작이 상품 분야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적자가 많이 쌓여간다, 이게 직접적인 동의죠.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 교역을 보면 미국이 당연히 우리나라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폭도 FTA 하기 전까지는 약 110억 불 수준에서 최근까지는 140억 불을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더라도 예를 들면 지재권 관련 분야 또는 여행 분야 또는, 금융 분야, 기타 전문 서비스 분야 이런 데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같이 보면 사실은 제가 아까 최근에 우리 상품 흑자가 한 233억 불이라고 했는데 144억 불 서비스 분야 적자를 빼면 사실은 100억 불 밑으로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서비스 쪽에 대한 미국의 어떤 요구나 관심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논의가 진행이 되면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투자 부문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많거든요.

100억 불 대 이쪽은 30억 불 이런 수준으로 많은데 그런데 왜 서비스 투자는 입 딱 다물고 있고 상품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많이 나오는 러스트벨트라는 데서 제조업자들의 100인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었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의 USTR, 통상대표부 보고서에서도 서비스를 합쳐서 계산을 했어요.

서비스를 거기 서비스 자기네들 그쪽 통계로 하면 90억 불 이렇게 흑자를 내니까 그걸 감안하면 한국과의 적자가 180억 불 수준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서비스를 합치더라도 두 나라 간에, 이렇게 두 나라 간에 숫자를 맞추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계에 100나라, 200나라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모든 나라하고 너랑 나랑 맞추자 그거는 물물교환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경상수지 흑자, 적자 전체도 두 나라 간의 협정 문제가 아니라 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것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는 그것 제대로 고치려면 자기네들의 씀씀이를 줄여야한다, 이것이 맞는 처방인데 여러 가지 복합한 그런 얘기들이 같이 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개정협상을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정협상을 통해서 우리 또 뭐좀 얻어낼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새롭게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얻어내야 하는지에 있어서 첫 번째가 주로 이야기되는 게 투자자 국가소송제.

이건 뭐 지난번 추가협상 이후에 최종 비준 과정에서도 이게 독소조항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저는 만약에 개정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투자자 국가 상대방은 분쟁해결절차, ISDS 이 부분은 반드시 거론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을 할 때도 국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재협상을 해라라는 결의가 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미국하고 세 차례 정도 이 부문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진전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투자자 국가 상대로 하는 소송 제도가 투자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 주권 이런 걸 너무 훼손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가 이 조항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여론이 꽤 많고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프타에도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나프타 협상이 진행이 이제 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투자자 권익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능 또 주권적인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좀 배려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 원장님, 투자자 국가소송제.

정부의 정책 주권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까요?

-이 총장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은 좀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요건을 좀 강화해서 좀 남용되지 않게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바로 그냥 소송하는 대로 덥썩 들고 갈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 협의, 사전 협의 같은 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공익 목적, 아까 정책주권에 가까운 것은 범위에서 좀 제외시키는 그런 방향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야지 어느 정도 성공.

미국 내에도 아까 그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다국적 기업이 너무 월권하는 건 아닌가.

세부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총장 같으신 분들이 그사이 협상을 잘해서 그때 국회에서 그렇게 걱정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투자자 소송이 전세계에서 한 767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상당히 미국 회사들이 주가 돼서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근거로 해서 제기된 소송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

그게 그만큼 나름대로의 우리도 방어장치를 하기는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의 특허 약값 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감독을 강화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그런 이슈까지 아마 논의할 겨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 재계상의 어떤 수가, 약값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제약업계 관심은 계속적으로 표명이 돼왔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재권에 대한 보호랄지 이런 것은 저희도 당연히 제도를 선진화하고 또 우리 지재권이 벌써 제3국에서는 상당히 도용당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적절히 공조를 취하거나 제도 선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의제들은 사실은 토의의제로는 오히려 어떻게 맞는 의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고치는 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협정문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쪽으로 논의가 되는 것보다도 원래의 이번 특별회기의 가장 원래의 목적은 한미 FTA를 협정을 맺은 뒤에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당초 의도보다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런 거 고쳐나가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약값 산정 방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좌석 규격이 몇 센치미터인데 국제적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것.

그다음에 법률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되는 걸 알았는데 막상 효과가 적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쪽에서 제기할 수 있고 우리 쪽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의 원산지 검증절차가 우리가 영어로 된 서류를 또 내고 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단순화하자든가 문자 그대로 지금 있는 한미 FTA 협정 사항에 규정을 충실하게 원활하게 하는 것은 저는 논의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한미 FTA 협정문에 있는 역진 방지 조항.

이 부분도 차제에 손을 봐야 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조항들은 그게 우리가 10년 전에 논의했을 때 독소조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투자자 소송조항은.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10년 전에 걱정해서 내놓았던 역진조항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의 얘기고요.

지금 한미 FTA를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금방 말씀드린 문제 그다음에 그때에 비해서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전자상거래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앞을 내다보고 발전적인 것에 우리도 의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양자 한미 FTA 협정하고 별개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칭하고 있는 무슨 무역 장벽 조치들 임의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차제에.

이거 뭐냐, 이렇게 세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있지만 그 FTA와는 별개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조치 또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긴급 수입 구제조치 같은것들은 각국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반덤핑 상계관세 수입 규제조치를 하는 게 400건 정도 되는데.

물론 중국, 인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 26건 정도를 시행하는데 그중에 21건 정도가 철강 제품이에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포스코가 수출하는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관세율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국이 그렇게 부당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특정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가하고 또 최근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좀 조사를 하자, 이렇게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좀 더 당당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답변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다시 말하면 국제규격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경우에는 WTO 제소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톤다운을 시키고 재협상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를 수정하고 개정하는 문제하고 특정업종 하는 문제하고 미국은 각 업종의 이익을 반영하는 게 전부 별개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소프트하게 간다고 그래서 다른 쪽을 뭐 좀 배려를 해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할 필요가 이렇게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한미 FTA는 양자 간의 협상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철강의 안보 조항을 한다든가 반덤핑한다든가 이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하는 거와 동시에 아주 국제적인 압력, 그래서 사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수입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압력들이 상당히 있어서 벌써 공표한 지는 한 몇 달 됐지만 주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공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강제품 싸게 들여다 써야 되는데, 이런 반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미국이 FTA 재협상을 빌미로 해서 환율 문제를 압박해 오지 않을 건가, 이런 우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을 한미 FTA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하는 그런 시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프트 협상은 우리보다 더 공개적으로 미국 의회에다가 우리가 뭐뭐뭐 협상하겠다 하는 것을 공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환율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에 환율은 중국에 대해서 나프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FTA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미 FTA에 넣든 안 넣든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지금 중국을 지금 가장 타깃으로 해서 환율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만 한미 FTA에 들어온 것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가 지금 안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게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흑자, 적자를 가지고 봐야지 쌍무관계에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든가 이런 데 경제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 환경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 정세 위기가 고조되고 하는 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게 우리 한미 FTA 개정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슈에 정무나 외교 안보이슈가 이렇게 섞여지는 거는 양국이 다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적인 문제는 철저한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보이슈가 한미 FT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소망스러운 것은 지금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엄중하지 않습니까?그런데 한미 간에 어떤 혈맹관계 이런 거는 더욱더 좀 돈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미 간에 FTA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도 양측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미국이 개정협상을 세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본격 협상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떤 타임 스케줄로 진행될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특별공동위를 한 차례 개최했고 양측이 어떤 합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쉽게 예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된다면 각국이 각각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통상 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해관계를 판단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그리고 국회에 보고도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개정협상을 논의를 해야 되고.

미국도 트레이드 프로모션 어솔리티라고 해서 소위 신속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협상에 착수하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의회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한 이후에도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미국도 나름대로 공청회나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많게는 수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했지만 국회, 이 총장께서 설명한 권한절차를 꼬박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미국은 사실상 조금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미국도 정식으로 따지면 나프타처럼 의회에다 의제를 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개시한다 하는 걸 선언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의 특별회의 형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 이론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뜯어고치려면 아까 그런 절차를 공식으로 밟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쪽 절차는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미국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에 우리가 그거 절대 못 들어준다 그러면 폐기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폐기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협정문상으로 보면 한쪽이 통보를 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80일 이내에 종료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양쪽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하고의 경쟁, 일본하고의 경쟁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폐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 폐기를 가지고 한국 쪽에서 최소한 언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이 트럼프 자신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나프타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 날 또다시 나와가지고 내가 폐기한다 그랬더니 캐나다 총리하고 멕시코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해서 내가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그게 뭐 일종의 레버리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양쪽의 전문가들도 바람직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단어는 서로 좀 언급을 안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차원을 넘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거의 무역압력이 굉장히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의 양대 교역 상대국 간의 갈등이 우리 경제 수출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될 건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총장님부터.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종은 득을 볼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중국의 원부자재를 수출해서 거기서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업종은 상당히 타격을 볼 것입니다.

이런 경제순환논리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인다면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개방형 자유무역주의를 주창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제 상당부분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항인데 전세계가 자유무역을 가지 못하고 보호무역으로 회계한다는 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가 필요할지.

-미중 간의 분쟁이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이나 다른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로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공감대를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

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 무역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커져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피해를 지원하고 기술훈련하는 그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국 국제기구도 다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포용적 성장에 있고.

그런 정책을 활용을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트럼프 또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정치적인 소요는 그건 어떻게 있으니까 어떻게서든 아까 논리적인 협정문하고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적자, 흑자의 수치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방미 경제인단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 물건 같은 건 사고 줄여주는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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