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줄어…“정부 압박 때문”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광역지자체의 절반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오늘(27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학교가 있는 28개 광역지자체(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14곳뿐이었다.

이바라키(茨城), 가나가와(神奈川), 후쿠이(福井) 등 6개 현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이타마(埼玉), 오카야마(岡山) 등 중단했던 2개 현은 보조금을 지급해 2015년에 비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4곳 늘었다.

통신은 보조금 지급 지자체가 줄어든 것은 정부와 여당 자민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배경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1970년대부터 각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도쿄(東京)도와 오사카(大阪)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뒤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퍼졌다.

지난해 3월에는 자민당의 제안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학교 교육 내용, 인사,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 내 조선학교는 66개교(5개교 휴교)가 있고, 학생 수는 6,185명이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작년 전체 보조금 교부액(시, 특별구 포함)은 전년보다 7천900만엔 줄어든 2억9천400만엔(약 30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총액은 2009년에는 8억엔(약 83억8천800만원)에 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