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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5년형은 최저형…유죄판결 의미 퇴색 유감”
입력 2017.08.28 (10:02) 수정 2017.08.28 (10:09) 정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최저형이라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안 본 것"이라며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실제상으로는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지를 인정하며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인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고,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중형을 선고하면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상과 다른 기우"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히 "황제 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만한 이 대표법인이 바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한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이런 것들은 대화의 명시적 전제조건이라기보다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 주먹을 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또 전날 제시한 '신세대 평화론'을 거듭 거론하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통미봉남 노선을 버리고 신세대답계 민족 운명을 논하는 대화의 장에 하루빨리 나오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 도발 행위를 계속 감행하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선출에 대해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적 협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미애 “이재용 5년형은 최저형…유죄판결 의미 퇴색 유감”
    • 입력 2017-08-28 10:02:50
    • 수정2017-08-28 10:09:25
    정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8일(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최저형이라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안 본 것"이라며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실제상으로는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지를 인정하며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인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고,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중형을 선고하면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상과 다른 기우"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히 "황제 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만한 이 대표법인이 바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한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이런 것들은 대화의 명시적 전제조건이라기보다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 주먹을 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또 전날 제시한 '신세대 평화론'을 거듭 거론하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통미봉남 노선을 버리고 신세대답계 민족 운명을 논하는 대화의 장에 하루빨리 나오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 도발 행위를 계속 감행하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선출에 대해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적 협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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