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사 과로 방지 대책으로 시간제 지원인력 3천600명 배치

일본 정부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준비를 도와줄 시간제 지원인력을 대거 배치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교사의 근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학교 서포터 직원' 3천600명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포터 직원은 자료 인쇄와 정리, 게시물 만들기 등 수업 준비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0∼11월 전국 공립 초중학교 교사 2만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교사의 58%, 초등학교 교사의 34%가 20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한달로 추산하면 후생노동성이 정한 이른바 '과로사 라인(연장근무 8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은 장시간 노동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학생 동아리 활동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 지도인력 7천100명을 별도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이 늘어나고 학교내 집단 괴롭힘 대책이 중요해지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모두 3천800명의 교직원 정원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저출산 추세로 교직원 정원이 3천명이 자연 감소해 실제로 증가하는 교직원 정원은 8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