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해외이전·매각 최소화 위해 투자유치제도 개편

정부가 기업의 해외이전을 최소화하고 생산시설의 국내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통합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조업의 해외이전 최소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유턴 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해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라며 "세제, 입지, 현금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지원 요건을 개편할 때 고용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업종·기업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을 밀착 지원하고, 연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며, 투자유치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고부가 서비스업, 그린필드형, 스타트업 분야에서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 위주로 중점 유치하겠다"며 "신발, 의류, 가방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유턴 기업은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조성과 연계해 생산 공정 첨단화 등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시장 전망, 경쟁력 분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조조정이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보완하겠다"며 "산업부와 금융기관 등으로 '산업경쟁력분석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조선밀집지역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