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분권 강화·안전선진국 도약”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가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분야도 혁신해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안전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대표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문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와 '사회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안전에 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이뤄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