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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통상임금 소송 자동차 위기 우려”…백운규 장관 “대책 준비중”
입력 2017.08.28 (16:34) 수정 2017.08.28 (16:43) 경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위기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은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천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부품사에서 2만3천 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에서는 38조 원의 비용 추가 부담 위기감이 돌고 있다"며 "한국지엠(GM)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천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심각한 판매부진까지 겹쳐 공장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자동차산업은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삼중 위기"라며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한데,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와 통상임금까지 악재가 겹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산업계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백운규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판결 전이라 말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통상임금은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영향을 한정한 뒤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특히, "자동차산업도 다시 도약해야 할 시기인데, 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함께 적극적 연구·개발(R&D)로 전기차·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통상임금 패소시 기아차 3조원 이상 비용 증가' 추산에 대해 "실제로는 소급액이 3분의 1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또 9년 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분까지 더한 것인데, 갑자기 3조 원의 비용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자, 백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 산업위 “통상임금 소송 자동차 위기 우려”…백운규 장관 “대책 준비중”
    • 입력 2017-08-28 16:34:49
    • 수정2017-08-28 16:43:40
    경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위기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은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천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부품사에서 2만3천 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에서는 38조 원의 비용 추가 부담 위기감이 돌고 있다"며 "한국지엠(GM)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천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심각한 판매부진까지 겹쳐 공장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자동차산업은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삼중 위기"라며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한데,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와 통상임금까지 악재가 겹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산업계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백운규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판결 전이라 말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통상임금은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영향을 한정한 뒤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특히, "자동차산업도 다시 도약해야 할 시기인데, 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함께 적극적 연구·개발(R&D)로 전기차·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통상임금 패소시 기아차 3조원 이상 비용 증가' 추산에 대해 "실제로는 소급액이 3분의 1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또 9년 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분까지 더한 것인데, 갑자기 3조 원의 비용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자, 백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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