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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北 발사체 평가 번복…진상조사·책임자 문책해야”
입력 2017.08.28 (16:47) 수정 2017.08.28 (18:07) 정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8일(오늘)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발사 당일 청와대는 방사포, 미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엇박자를 보이며 혼선을 빚더니 결국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군사정보를 제때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심각한 도발이 아니다, 전략적 도발과 상관없이 북한도 통상적 대응훈련을 한 것이라며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강도 도발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발에 저강도, 고강도가 어디있나? 저강도 도발은 인명 살상이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계속되는 한미 간 엇박자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대체 한미공조라는 것이 있기나 한 듯 싶은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궁색하게 북한의 입장만 변명하고 있는 꼴"이라며 "국내의 적폐청산에는 그렇게 단호한 문재인 정부가 왜 북한의 적폐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우유부단하고 비굴하게 구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 태평양사령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에도 방사포라던 청와대의 발표 의도가 무엇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도발의 강도와 상관없이 분명 우리를 겨냥한 것임에도 '북한은 을지훈련 기간에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다'는 청와대의 안일함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면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매번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예의주시'만 하는 군과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발사체의 성격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수위를 애써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미간 정보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누구의 판단에 의해 청와대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인지, 대통령에게보고된 후 발표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애초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할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 野3당 “北 발사체 평가 번복…진상조사·책임자 문책해야”
    • 입력 2017-08-28 16:47:19
    • 수정2017-08-28 18:07:00
    정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8일(오늘)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발사 당일 청와대는 방사포, 미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엇박자를 보이며 혼선을 빚더니 결국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군사정보를 제때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심각한 도발이 아니다, 전략적 도발과 상관없이 북한도 통상적 대응훈련을 한 것이라며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강도 도발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발에 저강도, 고강도가 어디있나? 저강도 도발은 인명 살상이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계속되는 한미 간 엇박자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대체 한미공조라는 것이 있기나 한 듯 싶은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궁색하게 북한의 입장만 변명하고 있는 꼴"이라며 "국내의 적폐청산에는 그렇게 단호한 문재인 정부가 왜 북한의 적폐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우유부단하고 비굴하게 구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 태평양사령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에도 방사포라던 청와대의 발표 의도가 무엇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도발의 강도와 상관없이 분명 우리를 겨냥한 것임에도 '북한은 을지훈련 기간에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다'는 청와대의 안일함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면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매번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예의주시'만 하는 군과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발사체의 성격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수위를 애써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미간 정보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누구의 판단에 의해 청와대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인지, 대통령에게보고된 후 발표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애초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할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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