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도발시 즉각 공세 전환토록 軍 구조개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오늘) 국방부를 향해 북한 도발시 즉각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의 구조 개혁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몇가지 주문하겠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방산 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잊지 말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도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가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며 "왜 지금까지 국방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등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 입대 장병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가족에 돌아가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 보장, 성 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