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막대한 국방비 투입하고도 한미연합에만 의지”…軍 질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오늘)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며 강도높은 국방 개혁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남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하고, 그러면 절대 총액상 우리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심지어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갖춰야되는데 그게 3축"이라며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거듭 질책했다.

이어 군 현대화와 관련해, "필요시 군 인력 구조 전문화 등 개혁을 해야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 차원 뿐 아니라 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군 인권 개선과 군 옴부즈맨 제도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과거 별도 독립기구에서 진상 조사를 했는데도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 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군의 태도가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와 관련해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게 압도적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5.18 운동에 대해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총격 등을 조사하다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어 보훈처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참여하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은 재향군인 등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지만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보훈 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