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속히 공수처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오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조속한 신설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탈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찰도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확대 또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한다"며 박은정 위원장을 향해 "지난 두 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인식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 부처를 향해 "새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정 계획을 이끌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