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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청문회…정치 편향성·도덕성 공방
입력 2017.08.29 (07:17) 수정 2017.08.29 (07:2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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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공개 지지했다는 편향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주식 투자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녹취>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 "차라리 직접 정치를 하면서 얼마든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 귀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좌측 귀만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은 과거에도 정당 출신들이 헌재 재판관이 된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년 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소송에 참여했으며 또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죠.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포용하는 헌법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약자나 여성 인권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 : "재판관으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고..."

이 후보자가 지난 9년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절반 가까이를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또 양도세를 피하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두 차례 말을 바꾼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 "고위공직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성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투자로 1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녹취> 오신환(바른정당 의원) : "본인의 재산에 90%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올인하고 그 속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이유정 청문회…정치 편향성·도덕성 공방
    • 입력 2017-08-29 07:19:53
    • 수정2017-08-29 0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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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공개 지지했다는 편향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주식 투자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녹취>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 "차라리 직접 정치를 하면서 얼마든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 귀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좌측 귀만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은 과거에도 정당 출신들이 헌재 재판관이 된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년 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소송에 참여했으며 또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죠.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포용하는 헌법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약자나 여성 인권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 : "재판관으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고..."

이 후보자가 지난 9년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절반 가까이를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또 양도세를 피하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두 차례 말을 바꾼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 "고위공직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성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투자로 1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녹취> 오신환(바른정당 의원) : "본인의 재산에 90%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올인하고 그 속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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