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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격돌’ 예고하는 정기국회
입력 2017.08.29 (07:44) 수정 2017.08.29 (08:0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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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함께 탈원전을 선포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복지정책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정책 중 상당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거나 예산이 확보돼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는 금요일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올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
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실종 속에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야 3당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신 적폐’의 연속이었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새 정부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무엇보다 각종 복지 공약 등의 재원이 될 법인세 등의 세금 인상 문제를 놓고, ‘부자 증세론’과 ‘증세 신중론’으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걸려있는 방송관계법과,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입니다. 복지 분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야 3당은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 시점과 결과도 예측 불헙니다.

첨예한 대치 속에 정치권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점철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차가 크지 않은 사안부터 공감대를 찾아 협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야 3당이 모두 지도부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기국회의 성과는 책임 있는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력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격돌’ 예고하는 정기국회
    • 입력 2017-08-29 07:50:41
    • 수정2017-08-29 08:09:04
    뉴스광장
[최재현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함께 탈원전을 선포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복지정책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정책 중 상당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거나 예산이 확보돼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는 금요일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올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
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실종 속에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야 3당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신 적폐’의 연속이었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새 정부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무엇보다 각종 복지 공약 등의 재원이 될 법인세 등의 세금 인상 문제를 놓고, ‘부자 증세론’과 ‘증세 신중론’으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걸려있는 방송관계법과,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입니다. 복지 분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야 3당은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 시점과 결과도 예측 불헙니다.

첨예한 대치 속에 정치권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점철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차가 크지 않은 사안부터 공감대를 찾아 협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야 3당이 모두 지도부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기국회의 성과는 책임 있는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력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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