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9조 원, 9년 만에 최고 증가율…복지·일자리↑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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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나라 살림 규모인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기록했고, 국방 예산도 9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29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조 4천억 원(7.1%)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설정한 당초 2018년 총지출 증가율(3.4%)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 2천억 원이 배정됐다.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동시에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교육 분야 예산이 64조 1천억 원으로 11.7% 증가했고, 국방 분야 예산도 43조 1천억 원으로 6.9% 늘었다. 국방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를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5% 올리는 등 전체 예산 증가율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가 줄어 역대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깎였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4천억 원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6천억 원, 8.2% 줄어든 6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19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 2조 1천억 원 늘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에 20.9% 늘어난 3조 1천억 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금과 일·학습 병행제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확대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25.8%, 3천억 원 늘린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등도 강화하기로 하고 보훈 예산을 11% 늘렸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11조 5천억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9조 4천억 원보다 2조 1천억 원 더 줄인 것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등 주요 정책 과제에 26조 2천억 원 투자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 예산안 편성에는 국민참여예산이 처음으로 도입돼 국민이 제안하고 결정한 사업이 포함됐으며,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등 6개 사업에 422억 원의 예산이 실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는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난 29조 원(GDP의 1.6%)이 되고, 국가 채무는 39조 원 증가한 709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6% 수준으로 올해 39.7%보다 0.1%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출 구조조정으로 62조 7천억 원의 씀씀이를 줄이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수는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