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대 갑질 방지법’ 발의…상급자 직권 남용 구체화

군대에서 상급자의 직권 남용과 사적 지시를 엄격히 금지해 장병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이 29일(오늘)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는 경우, 군대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부탁이나 지시, 명령, 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역시 어떤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권 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 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인권을 유린해 공분을 샀다"며 "앞으로 제2의 박찬주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