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배로 인상…병장 40만5천700원

군 복무 중인 병사의 월급이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오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병사 월급은 병장 계급 기준으로 올해 21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40만5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병사 봉급을 내년에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리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오른다.

병사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도 증액된다.

기본급식비가 하루 7천481원에서 7천855원으로 5% 인상되고, 민간조리원도 올해보다 62명 많은 1천903명으로 늘어난다.

경계병 1인당 3개씩 지급하던 미세먼지 마스크는 전 장병에게 1인당 14개씩 지급하고, 장병 2천명을 대상으로는 어학·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1인당 5만원씩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여군 복지를 위해 군 어린이집 89곳의 운영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52%로 높이는 등 378억원이 투입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군 구조 개혁을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를 3천373명 증원한다.

또 사이버 전문 인력 30명을 포함한 첨단무기 정비 인력 150명, 의무병을 대체하는 전문 의무인력 340명 등 군무원도 늘린다.

이밖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군 사이버 방호센터를 보강하는 등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는 긴급 소요로 397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 9천602억원이 반영됐고, 소음피해 배상금은 올해보다 396억원 늘어난 954억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