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논란 격화…與 “정치공세 멈춰야”, 野 “지명철회해야”

입력 2017.08.29 (10:16) 수정 2017.08.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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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금태섭 의원은 29일(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앞서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계속 논란을 삼는데, 전 국민이 뜨거운 관심을 가진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문제에 아무 관심 없이 책만 들여다본 사람들로 헌재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문제가 돼서는 안 될 대목"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그러면서 "정치공학적 고려로 적합한 후보를 떨어뜨린다면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 한 명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국회 만큼이나 권위와 역할이 헌법에 보장된 기관으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며 가볍게 다룰 기관이 아니다"라며 "당리당략적인 셈법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흠결이 심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좌파 정당을 지지했고 법사위 여당 의원에게 1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는 정치변호사였다"면서 "헌법재판관이 돼서도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도 "자질이나 도덕성, 이념 편향성에서 본다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3당의 일치된 의견을 받들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는 "백수오 파동을 일으켰던 내추럴엔도텍 주식을 비상장 시절에 사서 5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냈는데도 청문회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1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위증을 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유정 후보자는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인사청문회 결과 개인 이익을 위해 주식 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채택 동의해주지 않는 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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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정 후보자 논란 격화…與 “정치공세 멈춰야”, 野 “지명철회해야”
    • 입력 2017-08-29 10:16:06
    • 수정2017-08-29 14:46:59
    정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금태섭 의원은 29일(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앞서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계속 논란을 삼는데, 전 국민이 뜨거운 관심을 가진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문제에 아무 관심 없이 책만 들여다본 사람들로 헌재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문제가 돼서는 안 될 대목"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그러면서 "정치공학적 고려로 적합한 후보를 떨어뜨린다면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 한 명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국회 만큼이나 권위와 역할이 헌법에 보장된 기관으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며 가볍게 다룰 기관이 아니다"라며 "당리당략적인 셈법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흠결이 심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좌파 정당을 지지했고 법사위 여당 의원에게 1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는 정치변호사였다"면서 "헌법재판관이 돼서도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도 "자질이나 도덕성, 이념 편향성에서 본다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3당의 일치된 의견을 받들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는 "백수오 파동을 일으켰던 내추럴엔도텍 주식을 비상장 시절에 사서 5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냈는데도 청문회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1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위증을 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유정 후보자는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인사청문회 결과 개인 이익을 위해 주식 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채택 동의해주지 않는 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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