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2021년 500조 원 돌파,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0% 넘을 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0년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규모는 내년에 700조 원, 3년 뒤인 2021년에는 8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2018년 예산안'과 함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해마다 달라지는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매년 5년간 계획을 수정·보완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 지출은 연평균 5.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만든 2016∼2020년 계획에 있는 연평균 3.5% 증가보다 2.3%포인트(p)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 규모는 2017년 400조 5천억 원(3.7%)에서 2018년 429조 원(7.1%), 2019년 453조 3천억 원(5.7%), 2020년 476조 7천억 원(5.2%)에 이어 2021년에는 500조 9천억 원(5.1%)으로 500조 원을 넘게 된다.

우리 재정 지출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 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 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 원을 넘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인 올해 400조 원 시대를 열었고, 다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500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 수입은 2017∼2021년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447조 1천억 원, 2019년 471조 4천억 원, 2020년 492조 원에 이어 2021년 513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수입은 연평균 6.8% 증가해 2016∼2020년 계획(5.6%)보다 확대된다. 6.8%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이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도 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세 수입은 2018년 268조 2천억 원에서 2019년 287조 6천억 원, 2020년에는 301조 원으로 300조 원을 넘고, 2021년 31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수입은 연평균 4.2% 늘어나 증가율이 기존 계획(5.2%)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외 수입은 2017∼2021년 26조∼28조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19.3%에서 내년 19.6%, 2019년 이후 19.9%를 기록할 것으로 계산됐다. 조세부담에 4대 연금 등 사회보장부담까지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7%에서 내년 26.1%, 2019년 26.2%, 2020년 26.4%, 2021년 2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 채무는 올해 추경안 기준 670조 원에서 2018년 709조 원으로 700조 원을 넘은 다음 2019년 749조 원, 2020년 793조 원에 이어 2021년에는 835조 원으로 8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7%에서 내년 39.6%로 낮아진 뒤 2019년 39.9%, 2020년 40.3%, 2021년에는 4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국가채무 비율이 30%대로 올라서고 12년 만에 40%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예산안 발표 당시 4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세수 호조에 따른 국채 상환,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2020년 이후에도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