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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개정 시급”…與 “재검토·철회 아냐”
입력 2017.08.29 (14:48) 수정 2017.08.29 (16:06)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당론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 야3당이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방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9일(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이 빠른 시일 내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 공영방송 파행을 비롯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양대 방송인 KBS와 MBC가 제작 거부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공영방송이 정파 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영방송 사태를 논의할 국회내 기구 구성을 정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 없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미 제출된 (민주당) 당론 법안을 폐기하고,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MBC와 KBS에서 제작 거부가 진행중이고 국민 시청권에 중대 침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과기정위를 열어서 9월 국회중에는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개정안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의원 거의 전원이 발의에 찬성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표적인 말 바꾸기 사례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우리 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야당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공영방송 정성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정부·여당의 입김을 차단하고 중립적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개정안의 요지다.

그러나 지난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언급하면서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어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 野 “방송법 개정 시급”…與 “재검토·철회 아냐”
    • 입력 2017-08-29 14:48:52
    • 수정2017-08-29 16:06:51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당론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 야3당이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방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9일(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이 빠른 시일 내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 공영방송 파행을 비롯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양대 방송인 KBS와 MBC가 제작 거부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공영방송이 정파 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영방송 사태를 논의할 국회내 기구 구성을 정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 없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미 제출된 (민주당) 당론 법안을 폐기하고,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MBC와 KBS에서 제작 거부가 진행중이고 국민 시청권에 중대 침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과기정위를 열어서 9월 국회중에는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개정안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의원 거의 전원이 발의에 찬성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대표적인 말 바꾸기 사례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우리 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야당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공영방송 정성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정부·여당의 입김을 차단하고 중립적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개정안의 요지다.

그러나 지난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언급하면서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어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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