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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SNS 활동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입력 2017.08.29 (19:25) 수정 2017.08.29 (19:3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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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일부 제주도 공무원들이 SNS에서 도지사 활동상이나 홍보성 게시물을 공유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과장급 공무원의 SNS 계정입니다.

SNS 친구가 800명 넘는 이 계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계정에 올라온 동정 소개나 홍보성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했습니다.

<녹취>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도민들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공유를 했죠."

원희룡 지사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공무원들은 하위직부터 국장급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본인 SNS에 도지사 이름과 사진, 자치단체 사업 실적 등을 홍보할 경우 분기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자치단체장 이름과 사진, 활동상 등을 단체장과 공무원이 친구맺기나 좋아요 등으로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인터뷰> 문경환(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 "(SNS는) 올려 놓으면 친구 맺기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자우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소속 공무원들의 SNS 활동에 주의하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 공무원 SNS 활동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 입력 2017-08-29 19:32:43
    • 수정2017-08-29 19:36:21
    뉴스 7
<앵커 멘트>

최근 일부 제주도 공무원들이 SNS에서 도지사 활동상이나 홍보성 게시물을 공유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과장급 공무원의 SNS 계정입니다.

SNS 친구가 800명 넘는 이 계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계정에 올라온 동정 소개나 홍보성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했습니다.

<녹취>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도민들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공유를 했죠."

원희룡 지사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는 공무원들은 하위직부터 국장급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본인 SNS에 도지사 이름과 사진, 자치단체 사업 실적 등을 홍보할 경우 분기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올린 자치단체장 이름과 사진, 활동상 등을 단체장과 공무원이 친구맺기나 좋아요 등으로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인터뷰> 문경환(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 "(SNS는) 올려 놓으면 친구 맺기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자우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소속 공무원들의 SNS 활동에 주의하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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