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토론회 부산서 시작…“지방분권 명시”
입력 2017.08.29 (19:26)
수정 2017.08.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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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0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로 열릴 예정인데 지역 토론회인 만큼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하겠습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역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 소속 최인호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8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녹취> 최우용(동아대 법학과 교수) : "헌법 전문이든지 1조3항이든지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란 점을 천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진홍(부산시의회 의원) : "지방자치되면 지방정부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역량도 그만큼 커질 것."
지방분권이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해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안철현(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 권한은 의회 강화와 지방분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토론을 마친 전문가들은 국회 개헌 특위가 구체화된 안을 들고오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오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로 열릴 예정인데 지역 토론회인 만큼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하겠습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역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 소속 최인호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8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녹취> 최우용(동아대 법학과 교수) : "헌법 전문이든지 1조3항이든지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란 점을 천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진홍(부산시의회 의원) : "지방자치되면 지방정부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역량도 그만큼 커질 것."
지방분권이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해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안철현(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 권한은 의회 강화와 지방분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토론을 마친 전문가들은 국회 개헌 특위가 구체화된 안을 들고오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오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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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8-29 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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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로 열릴 예정인데 지역 토론회인 만큼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하겠습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역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 소속 최인호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8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녹취> 최우용(동아대 법학과 교수) : "헌법 전문이든지 1조3항이든지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란 점을 천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진홍(부산시의회 의원) : "지방자치되면 지방정부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역량도 그만큼 커질 것."
지방분권이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해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안철현(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 권한은 의회 강화와 지방분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토론을 마친 전문가들은 국회 개헌 특위가 구체화된 안을 들고오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오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로 열릴 예정인데 지역 토론회인 만큼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하겠습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역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 소속 최인호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8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녹취> 최우용(동아대 법학과 교수) : "헌법 전문이든지 1조3항이든지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란 점을 천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진홍(부산시의회 의원) : "지방자치되면 지방정부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역량도 그만큼 커질 것."
지방분권이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해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안철현(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 권한은 의회 강화와 지방분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토론을 마친 전문가들은 국회 개헌 특위가 구체화된 안을 들고오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오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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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기자 juli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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