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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예산…與 “사람 중심의 재정 운용” vs 野 “전형적 포퓰리즘”
입력 2017.08.29 (20:37) 수정 2017.08.29 (20:52) 정치
정부가 29일(오늘)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사람 중심의 재정운용이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야당은 재정대책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해 소득(재원) 18조7천억 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지만,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조금씩 개선됐다"면서 "지출을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일률적 강제절감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출, 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재정계획이 없는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미래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전 정부가 간신히 맞춰놓은 균형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19와 8·2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년 SOC 예산조차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건설 예산을 깎아서 소득주도 성장에 뿌려주면 그것이 과연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떤 성장이론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재원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 추계돼 정부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83조 원이 많은 26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무줄식 재원 셈법으로, 178조 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정부는 5년간 8조 2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지만 17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 원 등 국정과제에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바른정당 김희국 정책위부의장도 "지금 정부 프로세스는 민간자본 활용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대부분 국민 세금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文 정부 첫 예산…與 “사람 중심의 재정 운용” vs 野 “전형적 포퓰리즘”
    • 입력 2017-08-29 20:37:49
    • 수정2017-08-29 20:52:09
    정치
정부가 29일(오늘)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사람 중심의 재정운용이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야당은 재정대책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해 소득(재원) 18조7천억 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지만,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조금씩 개선됐다"면서 "지출을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일률적 강제절감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출, 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재정계획이 없는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미래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전 정부가 간신히 맞춰놓은 균형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19와 8·2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년 SOC 예산조차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건설 예산을 깎아서 소득주도 성장에 뿌려주면 그것이 과연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떤 성장이론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재원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 추계돼 정부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83조 원이 많은 26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무줄식 재원 셈법으로, 178조 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정부는 5년간 8조 2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지만 17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 원 등 국정과제에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바른정당 김희국 정책위부의장도 "지금 정부 프로세스는 민간자본 활용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대부분 국민 세금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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