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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만 된다면…위장 전입·결혼까지
입력 2017.08.30 (07:33) 수정 2017.08.30 (07:4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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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을 위해 위장 전입은 물론이고 위장 결혼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증 브로커라는 신종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올해 초 이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전매 수사를 벌였습니다.

모두 40세대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위장 결혼 사례는 5건, 위장 전입은 7건이었습니다.

분양 당첨 확률이 높은 한부모 가정을 상대로 천만 원 가량을 주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을 한 겁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또 불법전매 서류마다 공증이 된 점이 발견됐습니다.

공증을 받기만하면 불법이라도 돈을 떼이지 않는다며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섭니다.

<녹취> 전 분양업자(음성변조) :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현장마다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른바 공증 브로커 한 명이 지난 4년 동안 법무법인 세 곳으로부터 공증 받은 불법전매 서류는 2천67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식의 불법 전매로 매수자들은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분양업자(음성변조) : "매수자는 벌금도 내지 않고, 많은 이익이 나도 처벌조항이 없다보니까..."

경찰은 매수자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에도 통보해 투기자금에 대한 추적조사와함께 세금탈루 여부도 확인중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분양권 당첨만 된다면…위장 전입·결혼까지
    • 입력 2017-08-30 07:38:03
    • 수정2017-08-30 07:46:44
    뉴스광장
<앵커 멘트>

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을 위해 위장 전입은 물론이고 위장 결혼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증 브로커라는 신종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올해 초 이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전매 수사를 벌였습니다.

모두 40세대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위장 결혼 사례는 5건, 위장 전입은 7건이었습니다.

분양 당첨 확률이 높은 한부모 가정을 상대로 천만 원 가량을 주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을 한 겁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또 불법전매 서류마다 공증이 된 점이 발견됐습니다.

공증을 받기만하면 불법이라도 돈을 떼이지 않는다며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섭니다.

<녹취> 전 분양업자(음성변조) :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현장마다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른바 공증 브로커 한 명이 지난 4년 동안 법무법인 세 곳으로부터 공증 받은 불법전매 서류는 2천67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식의 불법 전매로 매수자들은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분양업자(음성변조) : "매수자는 벌금도 내지 않고, 많은 이익이 나도 처벌조항이 없다보니까..."

경찰은 매수자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에도 통보해 투기자금에 대한 추적조사와함께 세금탈루 여부도 확인중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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