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문성묵 객원해설위원]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에 미국령 괌까지 도달 가능한 2700킬로미터 비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도 즉각 응징 훈련에 들어가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며 미국과 일본도 강력한 조치를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첫째,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과 어제 각각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지만,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도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UFG 한미 연합연습 강행에 대한 반발 차원인 동시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화를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발로 그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변국을 고려해 고각 발사를 한 것과는 달리 일본 상공을 통해 발사한 것은 괌 포위 타격 역량과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여 대남전략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의지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뢰에 바탕을 둔 한미 연합 억제력과 자위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김정은이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