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엽 교수(극동문제연구소) “北, 미사일 추가 발사할 듯…북미 대화 결렬시 6차 핵실험 가능성” ②

□ 방송일시 : 2017년 8월 30일(수요일)
□ 출연자 : 김동엽 교수(극동문제연구소)

“北, 미사일 추가 발사할 듯…북미 대화 결렬시 6차 핵실험 가능성”

[윤준호] 26일에 이어 29일 어제, 사흘 만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도미사일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통과한 것이 확인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한미 양국은 일단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보고 있죠?

[김동엽] 북한이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화성-12형을 동원해서, 자신이 어제 그렇게 발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할 것 없이 화성-12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IRBM이죠.

[김동엽] 통상 말하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도 하고 북한에서는 이것을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전까지는 북한이 화성-12형이나 14형을 쏠 때 고각으로 발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의도로 정상 각도로 쏘았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이번에는 아마 괌 타격을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괌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본 열도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고각 발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으면서 국제 사회라든가 이런 쪽에 최대한 도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계속 고각 발사를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괌을 타격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정상적인 발사 궤도를 보이면서 발사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괌 방면이 아니라 일본 동북 지방 쪽으로 쐈는데요. 일단 미국은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고 봐야 할까요?

[김동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열도를 넘어간 거는 일본을 자극했다거나 위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목표 자체가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것은 괌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 요건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목표는 괌을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괌이라는 곳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것을 피하려는 측면은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위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무기급 탄도 미사일로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뭔가 시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김동엽] 사실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 발사한 8월 29일이 한일 합병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준호]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하죠.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섬나라를 우리가 지나가게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가지고 있던 한을 김정은이 풀어줬다고 하면서 선전 선동에 이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군사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 떨어지는 작년 9월 달인가 올 3월 달에 발사한 스커드ER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사가 일본에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직접적으로 타격하려는 의도는 크게 많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군사적인 행동, 일본 열도를 처음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일본 스스로 이것을 확대하고 일본의 국내적인 어려운 정치 상황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이 이러한 점을 100번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려는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발사 지점이 이번에 평양 순안 비행장이었어요.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해 왔던 쪽은 도시와는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번에는 도시 인근이고 밀집 지역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겁니까? 왜 여기서 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발표에서도 국가 수도에서 한 첫 발사 훈련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러한 곳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김정은을 칭송하는 문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제 비행장까지 있는 곳이고 다양한 군사 시설과 인근에는 김정은과 관련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발사 지점 자체가 탄도 미사일의 개발이라든가 저장 시설과 관련된 지역이었다면 이곳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도심의 중심, 우리로 놓고 보면 마치 서울의 김포공항에서 발사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많은 정보 자산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곳을 감시해 왔다면 그러한 감시를 피하기 위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번화한 지역에서 발사했다는 점, 이 점은 그만큼 화성-12형이라는 미사일 자체가 도시에 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안정된 신뢰성 있는 것이라는 것도 은연중에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네요.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번에 보면 발사체가 3개로 분리돼서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이 재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미사일 실패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 엄중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동엽]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로 분리됐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비행 과정 중에서 단분리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탄두가 3개로 분리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성-12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성-12형은 1단이기 때문에 이건 단분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탄두가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북한이 발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마 탄두가 내려오면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것이 바다에 떨어질 때 3개가 떨어졌는지 1개가 떨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본측에서는 3개로 분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떨어진 것은 1개만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3개가 다 떨어졌다고 한다면 탄두가 날아오다가 여러 개로 갈라지면서 여러 개의 목표로 갈라지는 고도의 기술인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이 화성-12형에 다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3개가 하나만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머지 분리된 것은, 떨어질 때 탄도를 보호하면서 요격 미사일을 기만하는 기만탄두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기만탄두 기술을 통해서 향후 미국의 사드라든가 SM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기만체가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지난 26일에 탄도 미사일 발사 때에는 대화 의지를 남겨두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이번에는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였습니까?

[김동엽] 가장 큰 것은, F-15가 지금 현재는 좋은 비행기죠. F-15에서 MK-84라는 아주 큰 폭탄이 있습니다. 살상 범위도 넓고 한 번 떨어지면 반경 한 365m 정도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고 4m의 구덩이가 파지는 폭탄입니다. F-15를 통해서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아마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런 응징을 할 수 있고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군사적인 의지와 모습들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그러면 지금까지의 대북 대화 기조, 이게 변화된다,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동엽]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현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강력한 우리의 군사력 그리고 제재 국면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결국은, 해결할 국면 자체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도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시면서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규제가 조금은 이러한 국면 자체 때문에, 일단은 제재 국면이라든가 군사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병행 그리고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근본적인 기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근본적인 기조는 흔들리지 않지만 당분간은 대화 쪽의 분위기는 조금 냉각될 수밖에 없겠네요.

[김동엽] 그렇죠.

[윤준호]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새벽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다시 거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당분간 대화는 접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까요?

[김동엽] 사실 미국이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보류했던 군사적인 옵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수위가 높고 대화의 분위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향후 가까운 시기 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말로서 계속 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서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오랫동안 미북 간에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온다’는 말도 있듯이 갑작스러운 변곡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기간 갈 것이다 하는 생각보다는 언제든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준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조셉 윤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인선이 마무리 안 됐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동아태 차관보나 그쪽은 아직까지 대리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조셉 윤도 아마 계속 연장되겠지만 트럼프 시기에 임명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셉 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 활동 자체가 이것을 통해서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든가 극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셉 윤의 라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대화 통로이기 때문에...

[윤준호] UN주재 북한 차석대사 쪽하고의 통로는 가지고 있죠.

[김동엽] 그 통로는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연결돼 있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극적인 계기라든가 비밀 접촉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최선희가 미국에 간다든가 그에 준하는 새로운 아태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한다든가 새로운 사람들이 제3국에서 만나는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이루어져야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마지막 힘겨루기일 수도 있는데, 국정원은 어제 이렇게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ICBM과 SRBM 완성을 위해서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 이전에 추가 핵실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에 추가 핵실험까지 간다면 그것은 줄다리기 수준을 넘는 거라고 봐야죠?

[김동엽] 그렇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사일을 조금 더 발사할 것이고 오늘도 분명히 북한이 발사하면서 앞으로,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앞으로 태평양 상에서 군사 작전을, 미사일을 계속 하라고 했고 또 지난번에 화성-13형, 북극형 3형이라는 아직까지 발사하지 않은 미사일들 그리고 괌 타격을 하겠다고 호언했기 때문에 그 카드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건 스스로 카드를 써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미북 간에 한 번의 협상이라든가 대화가 있은 후 만약에 잘못된 경우 또 다른 한 번의 카드를 쓸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쓸 카드가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후 다양한 추가적인 미사일과 관련된 도발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엽]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