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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
입력 2017.08.30 (10:07) 수정 2017.08.30 (10:08) TV특종
30일(수) 밤 11시 10분,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가 방송된다.

지난 21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면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로 손꼽히는 김 후보자의 파격 인선에, 사법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신임 대법원장의 눈앞에 놓인 첫 번째 선결과제는 ‘6차 사법파동’이라 불리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일 것이다. 과연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말마따나 ‘교각살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인가.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 추적을 통해, 사법부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지난 2월, 촉망받던 A 판사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판사들을 뒷조사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조사에 나선 대법원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는 정작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증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는데. 이른바 ‘깡통 PC’ 의혹이 그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 인멸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의 판사들이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선 가운데, 사표를 제출하거나 단식에 들어간 판사도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추적 60분>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또다른 문건에 주목했다. 여기엔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동향에 대해 파악한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당연시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통해,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
    • 입력 2017-08-30 10:07:28
    • 수정2017-08-30 10:08:07
    TV특종
30일(수) 밤 11시 10분,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가 방송된다.

지난 21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면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로 손꼽히는 김 후보자의 파격 인선에, 사법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신임 대법원장의 눈앞에 놓인 첫 번째 선결과제는 ‘6차 사법파동’이라 불리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일 것이다. 과연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말마따나 ‘교각살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인가.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 추적을 통해, 사법부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지난 2월, 촉망받던 A 판사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판사들을 뒷조사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조사에 나선 대법원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는 정작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증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는데. 이른바 ‘깡통 PC’ 의혹이 그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 인멸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의 판사들이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선 가운데, 사표를 제출하거나 단식에 들어간 판사도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추적 60분>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또다른 문건에 주목했다. 여기엔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동향에 대해 파악한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당연시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통해,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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