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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쟁점은?
입력 2017.08.30 (12:13) 수정 2017.08.30 (12:1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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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판결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반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사건을 재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오늘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처음 공개돼 검찰이 선거개입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을 전담했던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사건의 쟁점은 선거개입 여붑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는 원 전 원장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2009년 7월 전체 부서장 회의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1995년에도 민자당 후보는 국정원에서 정했다는 등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발언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엔 강건너 불보듯 할 문제가 아니라며 모든 것을 비밀리에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다시 판결을 뒤집은 지 2년, 기소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오늘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쟁점은?
    • 입력 2017-08-30 12:15:13
    • 수정2017-08-30 12:17:41
    뉴스 12
<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판결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반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사건을 재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오늘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처음 공개돼 검찰이 선거개입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을 전담했던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사건의 쟁점은 선거개입 여붑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는 원 전 원장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2009년 7월 전체 부서장 회의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1995년에도 민자당 후보는 국정원에서 정했다는 등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발언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엔 강건너 불보듯 할 문제가 아니라며 모든 것을 비밀리에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다시 판결을 뒤집은 지 2년, 기소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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