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진 2차관(기획재정부) “복지와 일자리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 ③

□ 방송일시 : 2017년 8월 30일(수요일)
□ 출연자 : 김용진 2차관(기획재정부)

“복지와 일자리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

[윤준호] 기획재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분야에 얼마를 책정했을지 그리고 늘 걱정인 재정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해 내놓는 나라살림 운용 계획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용진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내년도 예산안이 총 얼마로 편성됐고 올해보다는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김용진]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한 28조 5천억 정도, 7.1% 정도 증가한 429조원입니다. 아마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윤준호] 7% 정도의 증가율. 아무래도 재정 역할을 OECD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겠죠?

[김용진]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 과제를 위한 재정 적극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 정책 과제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한 7%대 총 지출 증가를 편성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내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진] 한마디로 복지나 일자리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나 사람 중심의 투자와 소득 중심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를 하는 한편 그동안 물적 투자가 축적된 SOC 분야 등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윤준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과 그 소요 재원이 5년간 187조 원, 이게 당장 내년 예산부터 녹아들어갔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것이 편성돼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진]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3명을 추가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와 같이 일자리 예산을 12%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고요. 또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서민의 생활비들을 경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 수당과 같이 취약 계층의 소득 기반을 넓히는 소득 주도 성장 예산을 짜 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혁신형 창업 공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혁신 성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부분이 복지 예산입니다. 내년 복지 예산이 역대 최고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투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진]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은 최근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득 양극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적 복지 투자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 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주거 급여 부양 의무를 폐지한다든지 해서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과 서민 계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요양 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3만호 공급한다든지 또는 일, 가정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를 2배 확충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에도 강화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앞서도 차관님께서 일자리 예산을 많이 확충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부분 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노인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부분도 많이 늘어납니까?

[김용진]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한 12.4% 증가한 19조 2천억 원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역점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이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청년들의 구직 촉진 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청년 채용 공제를 확대하는 일자리 해소에 역점을 두고 여성들을 위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도 확대하고 하는 등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총 51만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가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히 경찰이나 소방, 생활 안전, 사회복지, 전염병 재난 대응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 인력 중심으로 3만 명 정도 증원됩니다.
[윤준호] 최저임금이 오른 데 따라서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보장 방안도 포함돼 있죠?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얼마나 지원합니까?

[김용진]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기준으로 한 300만 명 정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마 재원 소요는 약 3조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윤준호] 세출을 대폭 구조조정 하셨다고 그랬는데 특히 SOC 예산이 많이 줄었죠?

[김용진] 네.

[윤준호] 얼마나 줄었습니까?

[김용진] 올해보다 20% 정도, 한 4조 4천억 됩니다.

[윤준호] 주로 도로나 철도 쪽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 종사자들은 거의 19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요?

[김용진] 한마디로 건설 현장에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SOC 분야는 완료되는 사업들이 한 1조 4천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집행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액 규모가 한 4천억 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필요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또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이월액이라든지 앞으로 집행 여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공사 중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준호] 복지도 늘리고 일자리가 늘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 괜찮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세입이 이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느냐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용진]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안은 268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보다 한 17조원 정도 늘어나는데요. 금년도에 보면 법인 실적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 심리도 개선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세수 여건을 본다면 국세 수입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가계부채 문제들에서는 부동산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수와 감소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세입을 전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준호] 내년 세입 전망하면서 고소득자 증세 그리고 법인세 인상 부분도 포함돼서 잡고 있는 거죠?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괜찮겠습니까?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요.

[김용진] 사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만나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안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2021년까지 전망을 보면 매년 예산 증가율이 5.8% 정도로 나와 있죠?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 재정이 계속 갈 경우 그리고 전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에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국가 채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김용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 국세 수입들은 우리가 세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세입 확충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다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