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에 제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 조언과 권고를 제공할 전문가 패널을 창설하겠다"며 트랜스젠더 군 복무 지침 이행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전장에서 승리를 이끄는 군대의 전투 효율에 무엇이 최선인지가 항상 우리의 초점이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패널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 권고를 만들고 국토안보장관과의 협의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기존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지금 군대에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계속 복무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복무를 원하는 트랜스젠더와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지침 이행 계획을 모두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허용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지침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에게 앞으로 6개월간 이 지침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게 했으며, 현재 군대에 있는 트랜스젠더 인원의 군 복무 유지 여부를 매티스 장관 재량에 맡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며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전면금지 방침을 밝혔다.
이때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깜짝 트위터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일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전격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내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을 2천500∼7천 명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