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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이어 스웨덴도 구걸 금지 법안 추진
입력 2017.08.30 (23:40) 수정 2017.08.31 (00:11) 국제
덴마크가 구걸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추방까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에서도 한 지방자치단체가 구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남부 벨링에 지방정부 행정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8월 29일) 시내 광장 몇 곳과 공공장소에서 내년 1월부터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걸행위 금지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벨링에가 속한 스코네주(州)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리나 웃즐레 벨링에 군수는 "구걸을 허용하면서 가난과 싸울 수는 없다"며 만약 "스코네즈 행정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11년 살라에서 구걸행위 금지가 추진됐지만 주 행정위원회가 공공질서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은 바 있다.

현재 스웨덴에 있는 난민 3천 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거리에서 구걸행위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덴마크 이어 스웨덴도 구걸 금지 법안 추진
    • 입력 2017-08-30 23:40:14
    • 수정2017-08-31 00:11:52
    국제
덴마크가 구걸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추방까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에서도 한 지방자치단체가 구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남부 벨링에 지방정부 행정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8월 29일) 시내 광장 몇 곳과 공공장소에서 내년 1월부터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걸행위 금지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벨링에가 속한 스코네주(州)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리나 웃즐레 벨링에 군수는 "구걸을 허용하면서 가난과 싸울 수는 없다"며 만약 "스코네즈 행정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11년 살라에서 구걸행위 금지가 추진됐지만 주 행정위원회가 공공질서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은 바 있다.

현재 스웨덴에 있는 난민 3천 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거리에서 구걸행위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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