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광산 개발 시행 중단”…법원 브라질 테메르 정부에 제동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해 광산을 개발하려던 브라질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수도 브라질리아 지역 연방법원의 홀란두 바우시르 스파놀루 판사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위해 최근 발표한 포고령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스파놀루 판사는 1988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발표하는 포고령으로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9일 광산 개발을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하는 포고령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방법원에 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북부 아마파 주와 파라 주 사이 아마존 열대우림 4만6천450㎢를 환경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덴마크 전체 영토보다 넓은 면적이다.

군사독재정권 말기인 1984년에 '국립 구리·광물 보존지역(Renca)'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금과 철광석, 구리 등이 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즉각 연방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정치권과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하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연방의원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브라질리아 연방하원에서 "테메르 정부 출범 이후 환경정책이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장관을 지낸 '아마존의 여전사' 마리나 시우바 전 연방상원의원은 "테메르 정부의 퇴행적 정책 때문에 브라질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우바 전 의원은 테메르 대통령의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사기 행위'라고 부르면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광산개발업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의 오랜 후원자인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슈퍼모델 지젤 번천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경매에 부치려는 수치스러운 행위"라면서 "브라질 국민은 아마존 환경보호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시민운동단체 '아바즈'(Avaaz)의 웹사이트에서는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날까지 64만여 명이 서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광업은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25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