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15%로 낮추고 싶다”…‘감세 캠페인’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행 35% 이상인 연방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싶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주리 주(州) 스프링필드에서 한 세제 개편 관련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기업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근로자 권리를 위해 경쟁하게끔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이상적으로는 법인세율을 15%까지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연설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세금 감축 계획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정부는 다음주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서 복귀하면 감세법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개리 콘 위원장은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시작으로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어젠다와 일정은 세제개혁을 중심축으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별 10%, 25%,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을 낳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감세정책이 도입되면 그가 최소 6천만 달러(약 675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