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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장기간·조직적 선거 개입”
입력 2017.08.31 (06:16) 수정 2017.08.31 (06:1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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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원장은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거나 야당에 점령당한 SNS에서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국정원이 장기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원장은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일뿐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말을 들은 직원들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장기간 또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고 판단한겁니다.

<인터뷰> 정지영(서울고법 공보판사) :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 등의 사이버 활동은 정치 관여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모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트윗 계정 391개를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이 쓴 계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찬반 클릭 1003회, 댓글 93개, 트윗글 10만6천개를 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다른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인터넷 댓글도 확인된 것만 2천개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국정원, 장기간·조직적 선거 개입”
    • 입력 2017-08-31 06:17:21
    • 수정2017-08-31 06:19: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원세훈 전 원장은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거나 야당에 점령당한 SNS에서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국정원이 장기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원장은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일뿐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말을 들은 직원들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장기간 또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고 판단한겁니다.

<인터뷰> 정지영(서울고법 공보판사) :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 등의 사이버 활동은 정치 관여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모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트윗 계정 391개를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이 쓴 계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찬반 클릭 1003회, 댓글 93개, 트윗글 10만6천개를 선거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다른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인터넷 댓글도 확인된 것만 2천개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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