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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입력 2017.08.31 (07:44) 수정 2017.08.31 (08:0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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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이 4년 만에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sns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기소 4년 만인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건답게 법적 공방도 수차례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은 선거법, 국정원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국가정보원의 일탈과 탈법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사법 정의가 확립됐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정원은 국가 사회의 안위를 지키는 고유의 정보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구로 거듭나고 신뢰받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미스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역할이 간과돼서도 안됩니다.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국가 간의 정보 전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 대 테러와 사이버 보안, 산업스파이로부터 국가경제를 지키는 일, 대북 대공 및 국제범죄 조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 하나같이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다시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정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 입력 2017-08-31 07:45:46
    • 수정2017-08-31 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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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이 4년 만에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sns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기소 4년 만인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건답게 법적 공방도 수차례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은 선거법, 국정원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국가정보원의 일탈과 탈법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사법 정의가 확립됐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정원은 국가 사회의 안위를 지키는 고유의 정보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구로 거듭나고 신뢰받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미스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역할이 간과돼서도 안됩니다.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국가 간의 정보 전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 대 테러와 사이버 보안, 산업스파이로부터 국가경제를 지키는 일, 대북 대공 및 국제범죄 조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 하나같이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다시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정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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