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의 예산안 비판, 섣부른 판단과 오해…재정개념 부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1일(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일부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섣부른 판단과 오해로 빚어진 주장으로, 국민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 등이 선심성 예산, 산타클로스 예산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부채관리 수준을 봤을 때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있다"면서 "국가부채 수준을 건전히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건데 그냥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주장은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과 양극화 해소 효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성장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는 "총 규모가 좀 줄어든 것을 보고 하는 소리인데 경제 예산만 보고 성장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개념"이라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소득을 늘려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기업이 활력을 찾고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성장예산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야당의 공무원 일자리 증원 반대에 대해선 "야당도 지난 대선 때 주장한 공약이고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선택한 공약"이라고 반박했고,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자강 안보를 위해 필요한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문제에는 "매년 선심성 SOC 예산 편성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규모가 2조 6천억 원이다. 대부분 대형공사에는 아무 차질 없다"면서 "오히려 지방교부금이 13% 정도 인상돼 지방 SOC 재원은 여유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의료 보험비 인상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재정 추계를 통해 정밀 설계해서 발표한 것"이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풀 것"이라면서 "출산·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는 물론이고 교육, 노동, 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성평등 관점 정책 등 포괄·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