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KBS 공감토론] 공론화위, 공정한 결론과 수용을 위한 과제
입력 2017.08.31 (13:25)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박태순 소장 : 사회갈등연구소
최정묵 간사 :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한규섭 교수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나 없애는 게 옳은가. 아니면 뚜렷한 대안이 없는 지금, 원전 폐기는 시기상조 아닌가. 새 정부의 원전정책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만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공론화위원회. 과연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숙의민주주의 정착의 첫 실험대가 될 수 있는 원전 공론화위원회,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결론은 어떻게 이끌어낼지, 이런 방법이 과연 최선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학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협상학과가 있습니까?

□ 김학린
네, 한국에 유일하게 단국대학교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협상학이라는 학문이 있군요?

□ 김학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에는 단국대학교에만 있습니까?

□ 김학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협상학, 제가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가르칩니까?

□ 김학린
일단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됐을 때 싸움이나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이라는 취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문 한 가지 드릴 건데요. 협상의 1원칙이 뭡니까?

□ 김학린
협상의 제1원칙은 저는 합의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합의. 제가 그런데 이렇게 김학린 교수님 뵈니까 교수님 다 뵙고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교수님 얼굴만 뵙고도 다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린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위원도 맡고 계신데, 학교에 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있습니까?

□ 김학린
네. 2005년도부터 분쟁해결연구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네고시에이터’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주로 경찰 쪽에서 인질극을 벌일 때나 이렇게 할 때 협상가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협상가들이 좀 있습니까?

□ 김학린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찰청에 그렇게 강의도 가고 그렇게 하십니까?

□ 김학린
경찰청에 강의 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경찰청 교육을 저희 학교 분쟁연구센터에 와서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그러면 네고시에이터 자격증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김학린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과제가 되겠군요?

□ 김학린
민간자격증으로는 몇 군데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전문가를 이렇게 모셨는데 든든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사회갈등연구소의 박태순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태순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사회갈등연구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박태순
제가 정부에서 갈등 관련된 일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6년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하고 사단법인으로 사회갈등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정도 쭉 매년 20분 정도씩 배출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현장갈등조정, 실제로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현안들을 잘 해결한 것도 있고 해결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아까 제가 김학린 교수님께 여쭤봤던 네고시에이터, 또 협상전문가, 갈등조정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냅니까?

□ 박태순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거기서 자격증도 줍니까?

□ 박태순
저희 내부 자격증은 주는데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말 그대로 국가가 주는 라이선스로서의 자격증은 아직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정부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에서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박태순
참여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관리 담당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도 정부에 갈등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 박태순
어떤 정부든지요.

□ 백운기 / 진행
이름 자체가. 총리실에도 갈등해결,

□ 박태순
그러니까 총리실은 원래 중요한 역할이 갈등조정 역할이고요. 참여정부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했었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었죠. 제가 그 세 정부 모두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태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입니다.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정묵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공공의창, 공공의적이 아니고.

□ 최정묵
네, 맞습니다. 공공의창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공의창 소개 좀 해 주시죠.

□ 최정묵
저희는 생후 1년 된 모임이고요. 한 12개 회사가 모여 있습니다. 중소 여론조사기관, 타운홀미팅 하는 회사,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회사들이 모여 있고요. 좀 더 공공성 높은 조사나 분석을 해보자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공공의창에서 주로 분쟁과 관련된 것도 많이 다룹니까?

□ 최정묵
저희 회원사 중에 코리아스픽스라는 회사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게 비영리단체면 이걸로 생업을 유지하시기는 힘들 거고, 뭐 또 다른 일 하십니까?

□ 최정묵
네. 저희 회원사는 이미 각 회사가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한규섭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뵐 때나 지금이나 항상 스타일이 똑같으십니다.

□ 한규섭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 전에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요.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에게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소개됐던데 맞습니까?

□ 한규섭
정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피시킨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도교수님은 아니시고요. 지도교수님은 샨토 아이엔가라는 선거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따로 계시고, 피시킨 교수님 밑에서는 제가 1년 동안 연구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데이터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론조사 할 때 한 2번 정도 같이 따라가서 진행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제가 돌아와서 피시킨 교수님을 저희가 KBS하고 통일 문제로 공론조사 할 때 한 번 모셨었고요. 그런데 피시킨 교수님이 직접 오시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 그때 그 센터하고 제가 연결을 해드려서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공론조사의 창안자입니까?

□ 한규섭
그렇게 알려져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공론조사라고 하는 이름을 이분이 맨 먼저 만든 겁니까?

□ 한규섭
네,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공론조사라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 한규섭
공론조사라는 것은요. 피시킨 교수님께서 88년에 그 당시 텍사스대학교 정치학과의 교수로 계실 때 로버트 러스킨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만든 개념인데요.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화된 시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또 여론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그런 정보화된 여론을 측정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내는 걸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정보를 많이 제공받고 그다음에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에는 그러기 전과 어떻게 의견이 달라지는가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공론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한규섭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화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서 그걸 집합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여론조사고요. 공론조사는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 모아서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참여자들끼리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견이 어떻게 그 이전과 바뀌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제가 한규섭 교수님은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이런 관련 토론할 때 여러 번 모시고 뵈었는데, 또 국내에서 공론조사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 한규섭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네 분 전문가들께서 나와 주셨으니까요. 토론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거고 과연 이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토론의 주제가 원전 찬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앞에 소개가 좀 길어졌습니다. 공부할 게 좀 많아서 그랬는데요. 김학린 교수님, 아까 한규섭 교수님께서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또 공론조사가 뭔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은 처음이죠?

□ 김학린
처음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학린
네. 여러 적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름을 공론화위원회라고 지은 게요?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언제언제 그랬습니까?

□ 김학린
비근한 예를 들면 2년 전에 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제대로 한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것도 있었고 2005년에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관련 공론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10번 정도의 공론조사 내지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활동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됐습니까?

□ 김학린
공론화위원회의 성공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성공 조건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두 가지 종류의 수용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정부가 수용할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따로 정책 따로, 내지는 상당 부분 그 관련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학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는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는 한 작은 조건은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셨던 사례와 관련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든지 2005년 부동산 관련 공론조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어디가 주도해서 만든 겁니까?

□ 김학린
2005년도에는 재정경제부고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산업부.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다 정부기관인데.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정부가 수용을 안 하죠?

□ 김학린
그것은 한번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한테.

□ 백운기 / 진행
박태순 소장님 좀 아실 것 같은데.

□ 박태순
사용후핵연료는 2015년 6월 말에 소위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해서 그것을 산업부에 제출을 했죠. 제출을 해서 산업부에서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는 쓴 거죠.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부 내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이나 시민사회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여론하고 같이 받아들여져서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수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었죠.

□ 백운기 / 진행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정부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한다?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태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8·31 조치에 대한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나의 서베이, 하나의 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용후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산업부 장관이 당시에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비중 있게 받겠다고 공언을 하시고 시작한 거라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비중이라든지 무게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공론조사의 결과가 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어쨌든 시민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러다가 이게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국민들 자체가 자신이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국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돌입한 거죠. 그걸 정부가 받은 거라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공론화위원회를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박태순
크게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 박태순
전체적으로는 예행연습 했다, 이렇게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예행연습 했다. 한규섭 교수님, 앞부분에 언급했던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위원회 자체활동이 좀 부실하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 한규섭
저는 두 가지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저는 첫 번째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두 번째 핵폐기물 저장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때 조사를 할 때 저희가 피시킨 교수님 하시는 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로버트 러스킨 교수님이 직접 오시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결국 그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 자체가, 이게 공론조사라는 것은 이걸 정부 정책 그대로 하느냐 마느냐 그건 제가 볼 때 정책적인 결정이 되실 것 같고, 일단 공론조사가 제대로 되면 결국 그것이 일반유권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숙의해볼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라든지 하는 것들을 일반유권자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같은 것들도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돼야 또 나중에 그 절차의 공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 될 텐데, 지난번에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던 게 그쪽 미국 센터에서는 항상 그쪽에서 이름을 걸고 하는 공론조사에는 데이터를 그쪽에서 공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해 주지를 않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그 교수님들께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공론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약간 비밀스럽게 조용히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과거사례를 돌아보면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정묵 간사님께서도 혹시 기존의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일이 있으셨나요?

□ 최정묵
아닙니다. 저는 직접 관여된 일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쭉 들어보시고 왜 이게 별로 큰 성과를 못 거뒀을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 최정묵
우리 교수님들 말씀 듣고 생각한 건데요.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전에 많은 실수와 수용성이 낮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준비하고 계속해나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태순
제가 조금 그 부분 더,

□ 백운기 / 진행
네, 박태순 소장님.

□ 박태순
지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제가 자문도 조금 하고 계속 팔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공론화위원회하고 공론조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타운미팅이든 전문가 패널이든. 공론조사는 그 방법 가운데의 하나일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면서도 이번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은, 당시에 구성할 때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정부 측은 당시에 원전을 계속한다고 하는 정책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적구성을 할 때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찬반진영 간의 싸움으로 제일 처음부터 틀이 구성됐어요. 그러면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결합을 안 하면서, 잘 아시잖아요, 교수님.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균형이 좀,

□ 백운기 / 진행
구성부터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군요.

□ 박태순
네. 어긋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미팅 같은 것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공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 간에는 의사결정의 수준과 나중에 이걸 참고할 때 결합하는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거기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년 전에 했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하고 지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이 2년 전의 교훈을 받아서 구성방식이 다릅니다. 2년 전에 했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위원 자체가 환경단체 내지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편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성 자체를 아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 참이었는데요. 지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일단 이 공론화위원회 소개를 좀 김학린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할 거고 결과는 언제쯤 나와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반영하게 될 것인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학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일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관문을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 분야,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조사통계 분야,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각 세 분씩 추천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탈핵진영과 찬핵진영에서 각각 한 분씩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하니까 총 8명이 남게 될 수 있죠. 그래서 8명으로 구성돼서 양 진영으로부터 그나마 수용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은 구성 측면에서 중립성은 확보했다.

□ 김학린
첫 단계는 지나간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처음에 용어상의 혼란이 있었는데 시민배심제냐, 시민참여단이냐, 내지는 공공조사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총리실에서 말한 워딩이 “시민배심원단을 만들어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좀 틀린 말이었어요. 두 개가 같이 쓸 수 없는 걸 같이 쓰신 거죠.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른 방식으로 완결적인 겁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토론을 통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주요한 방법은 뭘로 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총리실이 개념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군요?

□ 최정묵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 김학린
그런 점도 있겠지만,

□ 백운기 / 진행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학린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2차 회의 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론조사 방식을 주로 한다, 이걸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2만 명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그다음에 10월에 추석 쇠고 나서 그중에서 500명을 뽑아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숙의토론을 하고 그 숙의토론의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제출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김학린
10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0월 20일까지요. 그러면 10월 20일까지가 1차 활동시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 김학린
그러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쭉 들어봤을 때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같은 데서 나온 지적이 두 가지 정도 되던데요.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각계에서 뽑았고 또 찬반 배제까지 해서 중립성을 갖췄지만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원전을 다루는 공론화위원회인데 제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게 최종결론이 된다면 그게 옳은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규섭 교수님,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빠졌다, 그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규섭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사실 참여단에게 전달될 정보, 그러니까 자료집을 만드는 데에 양쪽 진영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셔서 공정하게 하면 되는 문제이지 위원회 자체에 전문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만들어진 자료집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감수랄까요? 양쪽 진영의 주장이,

□ 백운기 / 진행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 한규섭
일반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구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구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정묵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굳이 전문가가 없어도 된다.

□ 최정묵
네. 다만, 공론조사 외에 별도 트랙을 만드는 건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말씀이신가요?

□ 최정묵
고리 지역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들이 공공토론 또는 델파이 조사 같은 방식으로 정량적 결과들을 도출해서 그들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론조사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다수의 국민들도 요즘 TV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계시니까 TV토론 이후에 좀 광범위한 온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원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원전처럼 고도의 과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도 정보의 투명성, 객관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의 집단지성을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의 토의능력 그리고 시민의 공적의식 이런 것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좀 만들고 트랙을 다양하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서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 텐데요. 아까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 최정묵
델파이 조사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양쪽 집단에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견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사방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설문조사를 여러 번을 해서 찾아내는 것을 델파이 조사라고 합니까?

□ 최정묵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온오프 방식은 뭡니까?

□ 최정묵
아까 찬반 TV토론 이후에 공론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전화면접조사 외에 요즘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앞으로 설명하실 때 전문용어 나오면 조금 쉽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구성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박태순 소장님께서는 지금 구성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 박태순
이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했고요. 그런데 전문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구태여 하자면, 이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잘 뽑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갈등전문가가 한 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한 실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데 왜 소장님 안 들어가셨어요?

□ 박태순
아마도 제 커리어상에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을,

□ 백운기 / 진행
들어가면 오해 살 소지도 있다, 이렇게 봤을까요?

□ 박태순
이번에 위원 뽑을 때 아마 정당과 관련된,

□ 백운기 / 진행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 박태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 아픕니다.

□ 백운기 / 진행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더 훌륭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최정묵 간사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 공론화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트랙들도 만들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듣기에 공감이 가는데, 김학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학린
지금 정확히 말하면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외에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이미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고 있습니까?

□ 김학린
네. 이해관계자협의회를 이미 만들었고요. 이해관계자는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행동, 그다음에 원자력학회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회의를 앞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권역별토론회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타운홀미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중, 고등학생들.

□ 백운기 / 진행
그게 공론화위원회 활동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 김학린
다 들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정묵 간사님 모르셨어요?

□ 최정묵
일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협의과정의 간담회들이 보다 좀 과학적인 조사방식, 그리고 좀 정량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공론조사 결과들과 비교도 해보고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한 달 만에 시민참여형 여론조사 했다고 하셨고요. 지난여름에 울산 현지를 첫 방문했는데 그때 현지 주민들이 반발해서 간담회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던데요. 한규섭 교수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타운홀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트랙으로 다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 안 할 것 같은데 왜 반발했을까요?

□ 한규섭
글쎄요. 그 주민들이,

□ 백운기 / 진행
뭔가 수렴이 잘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 한규섭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저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공론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공론화위원회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임무가 정부에서 이미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용도라면 사실 여러 가지의 조사를 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조사결과를 다 합쳐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그냥 쓰는 거고 정책결정에 활용될 조사결과는 결국 공론조사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또 다른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공론화위원회, 1교시는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학린 교수님, 외국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외국에서는 이런 공론조사라든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들,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김학린
여기 전문가이신 한규섭 교수님 오셔서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994년도에 영국에서 택스, 소위 말해 세금과 관련된 공론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피시킨과 러스킨 교수님이 하신 96년도의 국정과제 관련된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중화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규섭 교수님, 혹시 추가하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 한규섭
우리한테 이번 공론조사하고 아마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공론조사 아니었을까. 그거 피시킨 교수님이 하신 거고. 그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공론조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공론조사들이, 지난번에 KBS라든지 사용후핵연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한 것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쪽은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피시킨 교수님의 센터가 중심이 돼서 브리핑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거기서 만든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해온, 이번 공론조사를 포함해서, 그것을 사실 위원회에서 주도해서 하고 계시다는 게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놨습니까?

□ 한규섭
그건 소장님이 더,

□ 백운기 / 진행
네. 박태순 소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 박태순
일본에서 쓴 건 2012년에 언제 원전을 종료할 거냐 하는 질문을 던진 건데요. 그건 방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겁니다. 하나는 시나리오씽킹이라고 해서 몇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죠. A시나리오, B시나리오, C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조사방법은 공론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원전제로사회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낮았었는데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원전제로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아마 그게 정책에 직접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공론화위원회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 서울대학교 한규섭 교수,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875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5, 6호기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원전 폐기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3991 쓰시는 분 “이미 전 정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깊이 연구되고 계획하여 만들어진 시설물들을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문지식이 빈약한 공론화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중지 내지는 폐기시키려 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나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보여 안타깝습니다.”
3699님 “협상, 갈등분쟁조정 등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 개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 인근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공론조사 정확한 개념도 지금 정립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 공론조사라기보다는 엄밀히 여론조사겠죠. 이기적인 집단의 표출마당의 장이 되지 않을까요? 50% 이상이면 공론이 정답이 되니까요.”
8980님 “국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방향성을 정해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알리고 정해준 주제로 여론을 형성하고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공론화조사니 위원회니 해본들 자칫하면 무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만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한마디로 의도를 가진 집합체이기 때문에 중립성 보장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쇼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가지고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지향해야 될 논점이 어떤 것인가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신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미 정해놓고 쇼하는 거 아니냐. 김학린 교수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는 우리나라의 토론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론문화가 기본적으로 입장토론 중심입니다. 자기 입장을 정하고 자기 입장을 강화해서 결국은 표 대결에서 이기는 이런 토론문화가 일반적인 토론문화인데 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한테 바라는 것은, 그리고 기대하는 것 중의 가장 큰 게 토론문화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호인정하고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면에서 저는 문제해결형 토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시민배심제로 공론조사 이런 착각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사결정이 다수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합의와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학습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공감토론만 매일 들으셔도 많이 좋아질 텐데. 입장토론하는 방식에서요. 네, 박태순 소장님.

□ 박태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저는 다른 이유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이유 말씀하십니까?

□ 박태순
예를 들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을 중지하고 2030년까지 원전제로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약 이후에도 대통령 되신 다음에도 탈원전사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탈원전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벌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게 공정하게 되려면 대통령 공약이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사회에 원전과 관련된 이견이 분명히 있다. 나는 이것을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까지죠.

□ 백운기 / 진행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어디에서 이유를 찾으십니까?

□ 최정묵
저도 박태순 소장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먼저 숙의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신고리 5, 6호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거의 총론이 없는 상태에서 각론을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문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도 그랬지만 찬반양론의 이분법, 그러니까 설령 공론조사의 결과가 찬성으로 나더라도 반대가 충분히 찬성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결과가 반대가 나더라도 찬성 측의 분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반대, 이런 충분한 대안 마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이 문자 소개해 주셨던 내용으로 보면 그냥 이거 다수결 아니냐, 여론조사 아니냐.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다 전문가 분들이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숙의된 다수결은 좀 더 개선된 다수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사라는 게 완벽한 건 없죠. 모든 조사가 에러와 실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규섭 교수님, 일부 국민들의 이런 우려,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 한규섭
저는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하고 거의 공감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진영논리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탈원전을 정책의 방향으로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탈원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을 자꾸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론조사 자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진영논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론조사 내지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의견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 공론조사라고 하는 방법론 내지는 절차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의사결정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결과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결정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이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의심을 사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불신을 갖는 이유들, 충분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수용성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수용할 수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오는 것을 보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믿을 만해.” 그런 것이 생겨야 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낼 때 수용성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가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권고안이 만약에 나온다면 수용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는데요. 김학린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 김학린
저는 기본적으로 대안창출형 토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대안창출형 토론.

□ 김학린
네. 그래서 피시킨 교수가 얘기하신 전형적인 공론조사 방식으로는 현재 우리가 이미 안 되고 있다. 일단 우리는 공공토론 형식으로 진행해서 가야 됩니다. 단순 다수결 제도가 아니라 지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결론을 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순 다수결 제도를 수용할 거냐, 이런 거고 두 번째, 여론조사 방식처럼 만약에 숙의토론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또 하나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건지. 세 번째가 지배적 의견을 탐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분의 2 이상이 한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합의된 게 아니다, 한쪽으로 정리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2라든가 4분의 3이라든지 이런 압도적 다수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권고안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는 그런 방식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박태순 소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시나리오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어떠한 시나리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든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시나리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위임된 권력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충분히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거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내는 게 아니라 토론의 결론을 권고안 형태로 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할 때 그만큼 권고안 수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태순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태순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적어도 두 가지 문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사하는 사람들 각각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에 질적인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국민들하고 지금 원전이 들어서 있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해관계가 비교적 약한 일반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강한 원전 지역주민들의 질적인 차이를 어떤 식으로 조사과정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갈등요인이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한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중에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럴 수 있죠.

□ 박태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저는 한 교수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게, 복잡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설명력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공론조사를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효과면에서는, 수용성면에서는.

□ 백운기 / 진행
제대로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 박태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남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조금 더 설계하시는 분들이 치밀하게 검토도 하고 대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여전히 사용후핵연료 때 했던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복잡하게 쓰면 결국은 오히려 설득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정묵 간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 최정묵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유연성이 곧 수용성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단어로 써보면, 신뢰 여부는 고정관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된 여론이 건설중단 또는 건설강행이라는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안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출발하면 객관식 답안지 안에서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본능들이, 물론 그건 정부가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게 발동될까 봐 우려가 되고요. 시민이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유연성, 이런 것 자체가 투명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유연성이 수용성이다. 아주 공감이 가는 표현인데요. 한규섭 교수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한규섭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고, 저는 학자니까 학자의 입장에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이게 수용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되는지는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가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약간 잘못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 조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론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이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가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활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조사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을 먼저 뽑아서 거기에서 500명을 뽑아서 500명에게 숙의를 시켜서 나중에 다시 조사를 4번을 하게 되는데, 일단 2만 명이 뽑히는 과정이 2만 명 자체가 대표성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기본 응답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물론 여러 번 전화를 다시 하셔서 최대한 응답률을 높인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표본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만 명 중에서 5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500명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2박 3일 동안 공론장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겠다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는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여비를 많이 드리더라도 오는 사람과 2만 명 중에서 안 오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500명을 뽑아서 숙의과정을 거치더라도 500명 중에서 다 1차, 2차 조사에 응하는 게 아니라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2차 조사까지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명 중에서 답을 한 사람과 답을 또 안 한 사람에서 또 편향성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대표성이 없는 표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조사결과가 나와도, 이 조사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에 근거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같은 시기에 또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공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일반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이것을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치를 안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정책결정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일종의 룰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아까 박태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당사자, 원전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을 조사에 포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사는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네 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공론화위원회가 잘 좀 반영하고 참고해서 활동하면 훨씬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원전 근처에 살고 계신 청취자 분 한 분이 전화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통화를 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까요? 패널들께서는 앞에 있는 헤드셋을 써주시면 전화통화 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 청취자
근처라기보다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어떤 내용으로,

□ 청취자
원전에 대한 학자님들끼리 분분하게, 과학자들도 그렇고 토론이 많으신데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고 기술을 강조한다고 해도 작년에 경주에서 5.8 지진 바로 위에서 흔들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걸 어떤 기술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까?

□ 청취자
지금 탈원전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이다, 안전하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원전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경제, 전기료가 싸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구성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랜덤으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원전 가까이에 안 있는 사람들 입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오히려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도자님, 대통령님께서 어느 것이 진짜 진리라고 소신이 있으면 그 신념대로 이 일을 과단성 있게 이끌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뜻을 다 포용을 해서 가장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지도자와 우리 행정각료님들께서 국민들을 이끌어나가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청취자
그리고 원전이 싸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계신데 폐기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부담할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 전화 같이 들어봤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나와 계시니까 이 부산에 계신 청취자 분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 간단히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전 전문가들은 아니시지만. 일단 경주지진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불안 공포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높겠죠.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아시기로 원전은 특별히 내진설계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 김학린
제가 원전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나름대로 내진설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뭔가 결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원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에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묵 간사님, 여론조사를 하면, 이분 말씀대로 랜덤으로 그야말로 모든 표본을 상대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우리같이 원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의견이 덜 반영이 되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상대적 공정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 제기할 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정묵
지금 말씀하신 건 조사결과의 신뢰도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조사설계를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론하겠다는 의도, 그리고 또 지금 전화 주셨던 분처럼 우리는 이해관계가 더 깊고 어떤 측면에서 생사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인데 더 가중돼서 우리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주신 건데 그 부분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되게 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여론조사 얘기 나와서 한규섭 교수님 얘기를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한국 사회의 여론조사 문제는 응답률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샘플링, 표본 추출의 문제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랜덤으로 핸드폰 90%, 집전화 10% 해서 2만 샘플을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하면 저는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지 않겠나. 그 안에서 500명은 또 어떨 것인가, 그건 또 다른 기준의 문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숙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론조사가 다른 숙의적 조사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최정묵 간사님 조사한 내용 있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방금 부산에 사는 청취자 분 전화 주셨는데,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이런 질문 하신 게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240 쓰시는 분인데요. “왜 그렇게 어렵게 공론화라는 개념을 끌어와야 하나요? 헌법에 국민투표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네, 박태순 소장님.

□ 박태순
저도 그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원전정책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정책결정을 한 예들이 좀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에서는 입법부라고 해서 거기도 국회에 해당되고, 스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투표가 워낙 발달된 나라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 입법부가 하죠. 입법부가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용을 하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전체 대통령 뽑고 하는 거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72조에 국가 주요 현안에 관한,

□ 백운기 / 진행
주요 정책에 대해서.

□ 박태순
네. 국민투표권이 있잖아요. 국민투표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론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제안을 좀 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으로 갈등이 정리가 안 되면 내년 지자체 때, 외국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인 선거과정에 정책투표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포괄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청취자 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도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된 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공론조사 과정이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게 모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적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니까 그야말로 조그맣게 들여다보면서 큰 문제를 또 생각하고 그려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쭉 공론화 활동을 하면서 제언을 할 때, 또는 권고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권고한다.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하고도 맞물리는데 이런 부분까지 갈 때는 국민투표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 김학린
네. 그것도 방법인데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는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서로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공론화위원회,

□ 백운기 / 진행
운동방향이 다르군요.

□ 김학린
그렇죠. 충분히 한 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규섭 교수님, 학문적으로 봤을 때 국민투표와 공론화 활동을 통한 결론 도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한규섭
글쎄요. 그건 학술적인 걸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공론조사라는 게 최소한 스탠퍼드 대학 센터의 모델에서는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절차는 아닌 걸로 되어 있고요. 그건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유권자들의 의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관측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 유권자를 모아놓고 어떤 합의, 그건 배심원들의 역할인 거고 이게 배심원제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국민투표가 좋은 점은 아까 조사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론조사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대표성이 있는 방식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건 표본에 근거한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대표성 없는 표본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 분들 의견 몇 분 더 소개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014 쓰시는 분은요.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비전을 외교, 안보, 경제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 위임했습니다. 소신껏 정책을 펴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는 책임전가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책에 자신이 없는 정부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6860님 “전문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한 대선을 위한 공약이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존립부터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은 기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0082님 “과연 전문적이고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공론화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청취자 분들 문자를 이렇게 쭉 소개해 드리면, 물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의견을 다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 김학린
저는 기본적으로 공론조사, 공론화위원회, 이런 게 한국사회에서 익숙지 않은 용어이기도 하고 실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게 우리 한국사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익숙해지면 좀 나을까요?

□ 김학린
저는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주신 대로 잘 반영돼서 결과가 나오면 좋을 텐데 지금 시한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지금 정해진 절차대로 나가서 권고안이 나온다면,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부는 어떻게 할지, 이해관계자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요. 아직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되어 가는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학린 교수님 보시기에?

□ 김학린
저는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찬반으로 극단화시켜서 물어볼 거냐, 아니면 대안창출형 모델로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볼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수용성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결론 자체도 어느 정도까지 나갈 거냐, 이것도 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권고안을 쓰면 수용성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기 나름이다. 권고안이 나오면 한번 저희가 다시 모여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한규섭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 한규섭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신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중요한 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와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그때그때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일반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공론조사 과정, 그 당일의 모든 것도 사실은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숙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 백운기 / 진행
공론화위원회니까 ‘공’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공정하고 공개하고, 그렇죠? 박태순 소장님 전망은요?

□ 박태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반성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번에 개선해가는 거거든요. 국민들 여태까지는 정책의 수용자였다가 정책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성숙해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장 보편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편향되지 않게 진정성 있게 이 일을 꾸려가는 정부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태순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묻어나는 것 같아요.

□ 박태순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정묵
저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크게 이견이 없고요. 특별히 부연설명 드릴 것도 없지만,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하동문이 많으시네요.

□ 최정묵
당위적으로 꼭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려볼 텐데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여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게 있죠?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정묵
네,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전국 성인남녀 700명 대상으로요. 8월 22일, 23일 양일간 숙의형 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슨 조사요?

□ 최정묵
숙의형 랩조사.

□ 백운기 / 진행
이건 어떤 겁니까?

□ 최정묵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단순한 찬반 지문을 가지고 여론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은 찬반을 확인한 후에 찬성 측에는 반대 논리를 계속 던져주고요.

□ 백운기 / 진행
정보를 주고.

□ 최정묵
네. 반대 측에는 찬성 논리를 주게 됩니다. 서로 스윙을 계속 하게 되는 과정들을 확인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걸 숙의형 랩조사라고 하는군요.

□ 최정묵
네. 그건 특별한 학문적 명칭은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숙의형 랩조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세계일보하고 공공의창 그리고 우리리서치가 함께했었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응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 최정묵
저희가 응답률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높지 않았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원래 여론조사 할 때 응답률, 표본오차 이런 거 다 소개를 해야 돼서.

□ 최정묵
표본오차는 3.7%고요. 응답률은 확인 안 했는데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번 알려주십시오. 일단 내용은요?

□ 최정묵
일단은 공사중단, 속행 관련해서 우선 물어봤었고요. 공사중단 50.2%, 공사속행 49.8%, 이렇게 거의 팽팽하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저희가 숙의과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쳤는데요. 여론이 변했습니다. 첫 질문에서는 건설중단이 351명이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네 단계가 있었지만 마지막 질문에서는 343명, 8명이 줄었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건설속행이 349명이었는데 마지막 질문에서는 357명으로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미세하게 건설중단에서 건설속행으로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는 걸 확인했고요. 이런 변화에는 원전의 경제성, 환경 문제, 전력수급여부 문제, 그리고 안전성 문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4개의 장치 안에서 한 번 이상 자기 입장을 바꾸셨던 분들이 700명 중에 153분이셨어요. 그래서 20%가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자기 입장을 바꾸셨었고요. 저희가 강도도 확인했습니다. 건설중단과 건설속행도 강한 건설중단 여론이 처음에는 282명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259명으로 줄었고요. 23명 줄었습니다. 강한 건설속행 여론도 273명에서 244명, 그래서 2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논리를 접하고 나서 그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숙의과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방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되는 정보를 주니까 뭔가 자기 의견이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요.

□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고요. 한 가지, 공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거냐, 이런 조사도 하신 게 있죠?

□ 최정묵
네, 맞습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것도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최정묵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할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고요. 신뢰하겠다, 35.3%. 신뢰하지 않겠다, 39.6%.

□ 백운기 / 진행
더 높네요?

□ 최정묵
네. 그런데 역시나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는 응답도 20.6% 정도 나와서요.

□ 백운기 / 진행
부동층이네요.

□ 최정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상황을 봐야 신뢰 여부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참여의향도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공론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분이 46.6%로 꽤 높은 응답을 보이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들이 관심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처음 단계고 이런 게 좀 익숙해지고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공론화위원회의 신뢰가 높아지면 그만큼 수용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 김학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정묵 간사님.

□ 최정묵
아까 교수님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 백운기 / 진행
짧게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최정묵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자는 의견이 75.1%였고요. 원전을 늘리자는 의견이 23.2%, 그래서 50%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실제 신고리 5, 6호기 원전문제에서 있어서는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건설속행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 가치하고 단기적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아까 대안창출형이라고 교수님이 말씀 주셨는데, 건설중단과 건설속행 외에 제3안으로 건설규모를 축소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용기한을 단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가 42.1%,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50.1%인데요. 보기에는 3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건설중단과 속행의 양분된 여론의 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3안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아주 여론조사 내용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발표할 때 담아야 될 내용 가운데 응답률은 이게 700명 대상 조사니까 응답률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 부분 청취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좀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과정에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 소장님, 혹시 다른 사회갈등정책에도 이걸 도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박태순
사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는 내용이죠. 지금 그렇게 홀딩되어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금에 관한 문제부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저는 이번 공론조사를 통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그런 것에 어쨌든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정도만이라도 간다면 저는 큰 성과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공론조사, 공론화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을 해결해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김학린 교수님, 혹시 그러면 개헌 같은 문제, 이런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국민여론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학린
그건 공론화는 하겠죠. 하겠는데, 개헌은 헌법에 국민투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투표 할 때 국민투표 하기 전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공론조사 같은 것,

□ 김학린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필요하겠죠?

□ 김학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저희 단국대학교 분쟁연구센터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전화가 자주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 옛날에는 갈등조정,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은 다 갈등을 공론화로 해결해서 들어옵니다. “공론화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 좀 내용과 형식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론화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학린
상당한 성과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의구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론화위원회, 이야기만 많이 들어도 공감대는 높아질 것 같은데. 한규섭 교수님, 앞으로 도입 여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한규섭
저도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해서 많은 사회갈등사안들에 대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론조사가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도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공론화하고 유권자들이 전체적으로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 이벤트로써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외국 사례들에서도 주로 이 문제, 이것을 통해서 직접 정책결정까지 연결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지역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공론조사로 정책결정을 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 활동 같은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정묵
여기 전문가 교수님들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 벤치마킹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건 어떤 겁니까?

□ 최정묵
상설기구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더. CNDP라는 토론상설기구고요. 대규모 국가사업의 계획수립 단계, 그래서 투명한 정보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상설기구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교수님께서 지역적인 문제에는 많이 활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의 대형사업을 기획·점검하고 있으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상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내년부터 전국사업으로 진행될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소규모 공론조사나 타운미팅, 그래서 각종 숙의적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들을 기획, 조직,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조력자를 배치하는 것도 일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이에 있음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드려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토론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10월 20일까지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내야 되는데 이 권고안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최종결론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참고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박태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태순
일단 국가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는 정부죠. 그건 두말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공론조사의 결과를 상당히 비중 있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공론조사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정부가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그러려면 뭐 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활동을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대로 또 받는다면 “정부는 그러면 왜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같고. 김학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린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성과 있게 권고안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좀 더 연장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설계나 과정 자체를 좀 더 엄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너무 지금 10월 20일에 맞추다 보면 그냥 ‘빨리빨리’ 이런 게 되는 게 문제라 저는 우려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고안과 그리고 이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이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법·제도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것을 정책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정부의 책임으로 남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게 공론화위원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고 방향인 거죠?

□ 김학린
당연하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한규섭 교수님께서는요?

□ 한규섭
저도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 상황이 이미 대통령께서는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공론화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권고안을 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권고안의 내용을 정부에서는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권고안 내용이 조사결과와 일반유권자들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합리적인 권고안을 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태순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적절하게 얘기를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이걸 밝히는 것보다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인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의견으로 권고안을 내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그만큼 수용성,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 박태순
그래서 대통령도 그러시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성에 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내뱉었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그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과정을 잘 밟아나가면 저는 뭐 국민들이 그거 다 지켜보니까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 최정묵
공론화위원회라기보다는요. 이 의사결정의 민주적 기초를 어디에 둘 건지.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하고 있고 대의제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많은 신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숙의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건지 그런 관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숙의민주주의 할 때 그 ‘숙’자가 익는다는 뜻이죠?

□ 김학린
익는다고요?

□ 백운기 / 진행
익어간다. ‘익을 숙’자. 성숙한.

□ 김학린
그렇죠. 성숙한다.

□ 백운기 / 진행
그만큼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죠?

□ 김학린
더 나아가서는 성숙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그 숙이 또 익숙한 숙이기도 하고요.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론, 공정한 결론, 믿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님,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KBS 공감토론] 공론화위, 공정한 결론과 수용을 위한 과제
    • 입력 2017-08-31 13:25:35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박태순 소장 : 사회갈등연구소
최정묵 간사 :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한규섭 교수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나 없애는 게 옳은가. 아니면 뚜렷한 대안이 없는 지금, 원전 폐기는 시기상조 아닌가. 새 정부의 원전정책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만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공론화위원회. 과연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숙의민주주의 정착의 첫 실험대가 될 수 있는 원전 공론화위원회,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결론은 어떻게 이끌어낼지, 이런 방법이 과연 최선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학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협상학과가 있습니까?

□ 김학린
네, 한국에 유일하게 단국대학교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협상학이라는 학문이 있군요?

□ 김학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에는 단국대학교에만 있습니까?

□ 김학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협상학, 제가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가르칩니까?

□ 김학린
일단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됐을 때 싸움이나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이라는 취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문 한 가지 드릴 건데요. 협상의 1원칙이 뭡니까?

□ 김학린
협상의 제1원칙은 저는 합의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합의. 제가 그런데 이렇게 김학린 교수님 뵈니까 교수님 다 뵙고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교수님 얼굴만 뵙고도 다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학린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위원도 맡고 계신데, 학교에 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있습니까?

□ 김학린
네. 2005년도부터 분쟁해결연구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네고시에이터’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주로 경찰 쪽에서 인질극을 벌일 때나 이렇게 할 때 협상가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협상가들이 좀 있습니까?

□ 김학린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찰청에 그렇게 강의도 가고 그렇게 하십니까?

□ 김학린
경찰청에 강의 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경찰청 교육을 저희 학교 분쟁연구센터에 와서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그러면 네고시에이터 자격증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김학린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과제가 되겠군요?

□ 김학린
민간자격증으로는 몇 군데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전문가를 이렇게 모셨는데 든든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사회갈등연구소의 박태순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태순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사회갈등연구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박태순
제가 정부에서 갈등 관련된 일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6년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하고 사단법인으로 사회갈등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정도 쭉 매년 20분 정도씩 배출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현장갈등조정, 실제로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현안들을 잘 해결한 것도 있고 해결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아까 제가 김학린 교수님께 여쭤봤던 네고시에이터, 또 협상전문가, 갈등조정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냅니까?

□ 박태순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거기서 자격증도 줍니까?

□ 박태순
저희 내부 자격증은 주는데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말 그대로 국가가 주는 라이선스로서의 자격증은 아직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정부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에서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박태순
참여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관리 담당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도 정부에 갈등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 박태순
어떤 정부든지요.

□ 백운기 / 진행
이름 자체가. 총리실에도 갈등해결,

□ 박태순
그러니까 총리실은 원래 중요한 역할이 갈등조정 역할이고요. 참여정부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했었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었죠. 제가 그 세 정부 모두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태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입니다.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정묵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공공의창, 공공의적이 아니고.

□ 최정묵
네, 맞습니다. 공공의창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공의창 소개 좀 해 주시죠.

□ 최정묵
저희는 생후 1년 된 모임이고요. 한 12개 회사가 모여 있습니다. 중소 여론조사기관, 타운홀미팅 하는 회사,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회사들이 모여 있고요. 좀 더 공공성 높은 조사나 분석을 해보자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공공의창에서 주로 분쟁과 관련된 것도 많이 다룹니까?

□ 최정묵
저희 회원사 중에 코리아스픽스라는 회사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게 비영리단체면 이걸로 생업을 유지하시기는 힘들 거고, 뭐 또 다른 일 하십니까?

□ 최정묵
네. 저희 회원사는 이미 각 회사가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한규섭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뵐 때나 지금이나 항상 스타일이 똑같으십니다.

□ 한규섭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 전에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요.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에게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소개됐던데 맞습니까?

□ 한규섭
정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피시킨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도교수님은 아니시고요. 지도교수님은 샨토 아이엔가라는 선거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따로 계시고, 피시킨 교수님 밑에서는 제가 1년 동안 연구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데이터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론조사 할 때 한 2번 정도 같이 따라가서 진행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제가 돌아와서 피시킨 교수님을 저희가 KBS하고 통일 문제로 공론조사 할 때 한 번 모셨었고요. 그런데 피시킨 교수님이 직접 오시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 그때 그 센터하고 제가 연결을 해드려서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공론조사의 창안자입니까?

□ 한규섭
그렇게 알려져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공론조사라고 하는 이름을 이분이 맨 먼저 만든 겁니까?

□ 한규섭
네,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공론조사라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 한규섭
공론조사라는 것은요. 피시킨 교수님께서 88년에 그 당시 텍사스대학교 정치학과의 교수로 계실 때 로버트 러스킨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만든 개념인데요.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화된 시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또 여론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그런 정보화된 여론을 측정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내는 걸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정보를 많이 제공받고 그다음에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에는 그러기 전과 어떻게 의견이 달라지는가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공론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한규섭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화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서 그걸 집합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여론조사고요. 공론조사는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 모아서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참여자들끼리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견이 어떻게 그 이전과 바뀌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제가 한규섭 교수님은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이런 관련 토론할 때 여러 번 모시고 뵈었는데, 또 국내에서 공론조사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 한규섭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네 분 전문가들께서 나와 주셨으니까요. 토론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거고 과연 이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토론의 주제가 원전 찬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앞에 소개가 좀 길어졌습니다. 공부할 게 좀 많아서 그랬는데요. 김학린 교수님, 아까 한규섭 교수님께서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또 공론조사가 뭔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은 처음이죠?

□ 김학린
처음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학린
네. 여러 적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름을 공론화위원회라고 지은 게요?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언제언제 그랬습니까?

□ 김학린
비근한 예를 들면 2년 전에 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제대로 한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것도 있었고 2005년에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관련 공론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10번 정도의 공론조사 내지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활동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됐습니까?

□ 김학린
공론화위원회의 성공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성공 조건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두 가지 종류의 수용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정부가 수용할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따로 정책 따로, 내지는 상당 부분 그 관련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학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는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는 한 작은 조건은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셨던 사례와 관련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든지 2005년 부동산 관련 공론조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어디가 주도해서 만든 겁니까?

□ 김학린
2005년도에는 재정경제부고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산업부.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다 정부기관인데.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정부가 수용을 안 하죠?

□ 김학린
그것은 한번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한테.

□ 백운기 / 진행
박태순 소장님 좀 아실 것 같은데.

□ 박태순
사용후핵연료는 2015년 6월 말에 소위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해서 그것을 산업부에 제출을 했죠. 제출을 해서 산업부에서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는 쓴 거죠.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부 내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이나 시민사회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여론하고 같이 받아들여져서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수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었죠.

□ 백운기 / 진행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정부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한다?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태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8·31 조치에 대한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나의 서베이, 하나의 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용후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산업부 장관이 당시에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비중 있게 받겠다고 공언을 하시고 시작한 거라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비중이라든지 무게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공론조사의 결과가 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어쨌든 시민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러다가 이게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국민들 자체가 자신이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국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돌입한 거죠. 그걸 정부가 받은 거라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공론화위원회를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박태순
크게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 박태순
전체적으로는 예행연습 했다, 이렇게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예행연습 했다. 한규섭 교수님, 앞부분에 언급했던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위원회 자체활동이 좀 부실하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 한규섭
저는 두 가지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저는 첫 번째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두 번째 핵폐기물 저장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때 조사를 할 때 저희가 피시킨 교수님 하시는 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로버트 러스킨 교수님이 직접 오시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결국 그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 자체가, 이게 공론조사라는 것은 이걸 정부 정책 그대로 하느냐 마느냐 그건 제가 볼 때 정책적인 결정이 되실 것 같고, 일단 공론조사가 제대로 되면 결국 그것이 일반유권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숙의해볼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라든지 하는 것들을 일반유권자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같은 것들도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돼야 또 나중에 그 절차의 공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 될 텐데, 지난번에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던 게 그쪽 미국 센터에서는 항상 그쪽에서 이름을 걸고 하는 공론조사에는 데이터를 그쪽에서 공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해 주지를 않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그 교수님들께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공론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약간 비밀스럽게 조용히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과거사례를 돌아보면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정묵 간사님께서도 혹시 기존의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일이 있으셨나요?

□ 최정묵
아닙니다. 저는 직접 관여된 일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쭉 들어보시고 왜 이게 별로 큰 성과를 못 거뒀을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 최정묵
우리 교수님들 말씀 듣고 생각한 건데요.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전에 많은 실수와 수용성이 낮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준비하고 계속해나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태순
제가 조금 그 부분 더,

□ 백운기 / 진행
네, 박태순 소장님.

□ 박태순
지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제가 자문도 조금 하고 계속 팔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공론화위원회하고 공론조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타운미팅이든 전문가 패널이든. 공론조사는 그 방법 가운데의 하나일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면서도 이번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은, 당시에 구성할 때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정부 측은 당시에 원전을 계속한다고 하는 정책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적구성을 할 때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찬반진영 간의 싸움으로 제일 처음부터 틀이 구성됐어요. 그러면서 시민환경단체들이 결합을 안 하면서, 잘 아시잖아요, 교수님.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균형이 좀,

□ 백운기 / 진행
구성부터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군요.

□ 박태순
네. 어긋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미팅 같은 것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공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 간에는 의사결정의 수준과 나중에 이걸 참고할 때 결합하는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거기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년 전에 했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하고 지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이 2년 전의 교훈을 받아서 구성방식이 다릅니다. 2년 전에 했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위원 자체가 환경단체 내지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편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성 자체를 아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 참이었는데요. 지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일단 이 공론화위원회 소개를 좀 김학린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할 거고 결과는 언제쯤 나와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반영하게 될 것인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학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일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관문을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 분야,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조사통계 분야,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각 세 분씩 추천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탈핵진영과 찬핵진영에서 각각 한 분씩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하니까 총 8명이 남게 될 수 있죠. 그래서 8명으로 구성돼서 양 진영으로부터 그나마 수용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은 구성 측면에서 중립성은 확보했다.

□ 김학린
첫 단계는 지나간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처음에 용어상의 혼란이 있었는데 시민배심제냐, 시민참여단이냐, 내지는 공공조사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총리실에서 말한 워딩이 “시민배심원단을 만들어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좀 틀린 말이었어요. 두 개가 같이 쓸 수 없는 걸 같이 쓰신 거죠.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른 방식으로 완결적인 겁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토론을 통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주요한 방법은 뭘로 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총리실이 개념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군요?

□ 최정묵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 김학린
그런 점도 있겠지만,

□ 백운기 / 진행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학린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2차 회의 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론조사 방식을 주로 한다, 이걸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2만 명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그다음에 10월에 추석 쇠고 나서 그중에서 500명을 뽑아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숙의토론을 하고 그 숙의토론의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제출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김학린
10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0월 20일까지요. 그러면 10월 20일까지가 1차 활동시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 김학린
그러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쭉 들어봤을 때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같은 데서 나온 지적이 두 가지 정도 되던데요.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각계에서 뽑았고 또 찬반 배제까지 해서 중립성을 갖췄지만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원전을 다루는 공론화위원회인데 제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게 최종결론이 된다면 그게 옳은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규섭 교수님,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빠졌다, 그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규섭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사실 참여단에게 전달될 정보, 그러니까 자료집을 만드는 데에 양쪽 진영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셔서 공정하게 하면 되는 문제이지 위원회 자체에 전문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만들어진 자료집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감수랄까요? 양쪽 진영의 주장이,

□ 백운기 / 진행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 한규섭
일반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구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구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정묵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굳이 전문가가 없어도 된다.

□ 최정묵
네. 다만, 공론조사 외에 별도 트랙을 만드는 건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말씀이신가요?

□ 최정묵
고리 지역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들이 공공토론 또는 델파이 조사 같은 방식으로 정량적 결과들을 도출해서 그들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론조사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다수의 국민들도 요즘 TV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계시니까 TV토론 이후에 좀 광범위한 온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원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원전처럼 고도의 과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도 정보의 투명성, 객관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의 집단지성을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의 토의능력 그리고 시민의 공적의식 이런 것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좀 만들고 트랙을 다양하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서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 텐데요. 아까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 최정묵
델파이 조사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양쪽 집단에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견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사방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설문조사를 여러 번을 해서 찾아내는 것을 델파이 조사라고 합니까?

□ 최정묵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온오프 방식은 뭡니까?

□ 최정묵
아까 찬반 TV토론 이후에 공론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전화면접조사 외에 요즘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앞으로 설명하실 때 전문용어 나오면 조금 쉽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구성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박태순 소장님께서는 지금 구성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 박태순
이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했고요. 그런데 전문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구태여 하자면, 이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잘 뽑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갈등전문가가 한 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한 실무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데 왜 소장님 안 들어가셨어요?

□ 박태순
아마도 제 커리어상에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을,

□ 백운기 / 진행
들어가면 오해 살 소지도 있다, 이렇게 봤을까요?

□ 박태순
이번에 위원 뽑을 때 아마 정당과 관련된,

□ 백운기 / 진행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 박태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 아픕니다.

□ 백운기 / 진행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더 훌륭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최정묵 간사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 공론화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트랙들도 만들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듣기에 공감이 가는데, 김학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학린
지금 정확히 말하면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외에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이미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고 있습니까?

□ 김학린
네. 이해관계자협의회를 이미 만들었고요. 이해관계자는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행동, 그다음에 원자력학회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회의를 앞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권역별토론회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타운홀미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중, 고등학생들.

□ 백운기 / 진행
그게 공론화위원회 활동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 김학린
다 들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정묵 간사님 모르셨어요?

□ 최정묵
일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협의과정의 간담회들이 보다 좀 과학적인 조사방식, 그리고 좀 정량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공론조사 결과들과 비교도 해보고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한 달 만에 시민참여형 여론조사 했다고 하셨고요. 지난여름에 울산 현지를 첫 방문했는데 그때 현지 주민들이 반발해서 간담회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던데요. 한규섭 교수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타운홀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트랙으로 다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 안 할 것 같은데 왜 반발했을까요?

□ 한규섭
글쎄요. 그 주민들이,

□ 백운기 / 진행
뭔가 수렴이 잘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 한규섭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저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공론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공론화위원회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임무가 정부에서 이미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용도라면 사실 여러 가지의 조사를 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조사결과를 다 합쳐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그냥 쓰는 거고 정책결정에 활용될 조사결과는 결국 공론조사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또 다른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공론화위원회, 1교시는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학린 교수님, 외국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외국에서는 이런 공론조사라든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들,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김학린
여기 전문가이신 한규섭 교수님 오셔서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994년도에 영국에서 택스, 소위 말해 세금과 관련된 공론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피시킨과 러스킨 교수님이 하신 96년도의 국정과제 관련된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중화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규섭 교수님, 혹시 추가하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 한규섭
우리한테 이번 공론조사하고 아마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공론조사 아니었을까. 그거 피시킨 교수님이 하신 거고. 그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공론조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공론조사들이, 지난번에 KBS라든지 사용후핵연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한 것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쪽은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피시킨 교수님의 센터가 중심이 돼서 브리핑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거기서 만든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해온, 이번 공론조사를 포함해서, 그것을 사실 위원회에서 주도해서 하고 계시다는 게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놨습니까?

□ 한규섭
그건 소장님이 더,

□ 백운기 / 진행
네. 박태순 소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 박태순
일본에서 쓴 건 2012년에 언제 원전을 종료할 거냐 하는 질문을 던진 건데요. 그건 방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겁니다. 하나는 시나리오씽킹이라고 해서 몇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죠. A시나리오, B시나리오, C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조사방법은 공론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원전제로사회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낮았었는데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원전제로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아마 그게 정책에 직접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공론화위원회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 서울대학교 한규섭 교수,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875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5, 6호기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원전 폐기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3991 쓰시는 분 “이미 전 정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깊이 연구되고 계획하여 만들어진 시설물들을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문지식이 빈약한 공론화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중지 내지는 폐기시키려 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나 전문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보여 안타깝습니다.”
3699님 “협상, 갈등분쟁조정 등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 개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 인근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공론조사 정확한 개념도 지금 정립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 공론조사라기보다는 엄밀히 여론조사겠죠. 이기적인 집단의 표출마당의 장이 되지 않을까요? 50% 이상이면 공론이 정답이 되니까요.”
8980님 “국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방향성을 정해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알리고 정해준 주제로 여론을 형성하고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공론화조사니 위원회니 해본들 자칫하면 무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만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한마디로 의도를 가진 집합체이기 때문에 중립성 보장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쇼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가지고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지향해야 될 논점이 어떤 것인가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신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미 정해놓고 쇼하는 거 아니냐. 김학린 교수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는 우리나라의 토론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론문화가 기본적으로 입장토론 중심입니다. 자기 입장을 정하고 자기 입장을 강화해서 결국은 표 대결에서 이기는 이런 토론문화가 일반적인 토론문화인데 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한테 바라는 것은, 그리고 기대하는 것 중의 가장 큰 게 토론문화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호인정하고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면에서 저는 문제해결형 토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시민배심제로 공론조사 이런 착각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사결정이 다수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합의와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학습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공감토론만 매일 들으셔도 많이 좋아질 텐데. 입장토론하는 방식에서요. 네, 박태순 소장님.

□ 박태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저는 다른 이유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이유 말씀하십니까?

□ 박태순
예를 들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을 중지하고 2030년까지 원전제로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약 이후에도 대통령 되신 다음에도 탈원전사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탈원전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벌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게 공정하게 되려면 대통령 공약이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사회에 원전과 관련된 이견이 분명히 있다. 나는 이것을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까지죠.

□ 백운기 / 진행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어디에서 이유를 찾으십니까?

□ 최정묵
저도 박태순 소장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먼저 숙의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신고리 5, 6호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거의 총론이 없는 상태에서 각론을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문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도 그랬지만 찬반양론의 이분법, 그러니까 설령 공론조사의 결과가 찬성으로 나더라도 반대가 충분히 찬성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결과가 반대가 나더라도 찬성 측의 분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반대, 이런 충분한 대안 마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이 문자 소개해 주셨던 내용으로 보면 그냥 이거 다수결 아니냐, 여론조사 아니냐.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다 전문가 분들이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숙의된 다수결은 좀 더 개선된 다수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사라는 게 완벽한 건 없죠. 모든 조사가 에러와 실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규섭 교수님, 일부 국민들의 이런 우려,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 한규섭
저는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하고 거의 공감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진영논리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탈원전을 정책의 방향으로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탈원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을 자꾸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론조사 자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진영논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론조사 내지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의견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 공론조사라고 하는 방법론 내지는 절차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의사결정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결과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결정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이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의심을 사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불신을 갖는 이유들, 충분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수용성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수용할 수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오는 것을 보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믿을 만해.” 그런 것이 생겨야 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낼 때 수용성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가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권고안이 만약에 나온다면 수용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는데요. 김학린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 김학린
저는 기본적으로 대안창출형 토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대안창출형 토론.

□ 김학린
네. 그래서 피시킨 교수가 얘기하신 전형적인 공론조사 방식으로는 현재 우리가 이미 안 되고 있다. 일단 우리는 공공토론 형식으로 진행해서 가야 됩니다. 단순 다수결 제도가 아니라 지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결론을 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순 다수결 제도를 수용할 거냐, 이런 거고 두 번째, 여론조사 방식처럼 만약에 숙의토론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또 하나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건지. 세 번째가 지배적 의견을 탐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분의 2 이상이 한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합의된 게 아니다, 한쪽으로 정리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2라든가 4분의 3이라든지 이런 압도적 다수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권고안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는 그런 방식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박태순 소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시나리오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어떠한 시나리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든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시나리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위임된 권력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충분히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거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내는 게 아니라 토론의 결론을 권고안 형태로 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할 때 그만큼 권고안 수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태순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태순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적어도 두 가지 문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사하는 사람들 각각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에 질적인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국민들하고 지금 원전이 들어서 있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해관계가 비교적 약한 일반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강한 원전 지역주민들의 질적인 차이를 어떤 식으로 조사과정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갈등요인이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한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중에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럴 수 있죠.

□ 박태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저는 한 교수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게, 복잡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설명력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공론조사를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효과면에서는, 수용성면에서는.

□ 백운기 / 진행
제대로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 박태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남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조금 더 설계하시는 분들이 치밀하게 검토도 하고 대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여전히 사용후핵연료 때 했던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복잡하게 쓰면 결국은 오히려 설득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정묵 간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 최정묵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유연성이 곧 수용성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단어로 써보면, 신뢰 여부는 고정관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된 여론이 건설중단 또는 건설강행이라는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안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출발하면 객관식 답안지 안에서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본능들이, 물론 그건 정부가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게 발동될까 봐 우려가 되고요. 시민이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유연성, 이런 것 자체가 투명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유연성이 수용성이다. 아주 공감이 가는 표현인데요. 한규섭 교수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한규섭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고, 저는 학자니까 학자의 입장에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이게 수용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되는지는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가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약간 잘못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 조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론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이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가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활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조사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을 먼저 뽑아서 거기에서 500명을 뽑아서 500명에게 숙의를 시켜서 나중에 다시 조사를 4번을 하게 되는데, 일단 2만 명이 뽑히는 과정이 2만 명 자체가 대표성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기본 응답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물론 여러 번 전화를 다시 하셔서 최대한 응답률을 높인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표본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만 명 중에서 5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500명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2박 3일 동안 공론장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겠다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는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여비를 많이 드리더라도 오는 사람과 2만 명 중에서 안 오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500명을 뽑아서 숙의과정을 거치더라도 500명 중에서 다 1차, 2차 조사에 응하는 게 아니라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2차 조사까지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명 중에서 답을 한 사람과 답을 또 안 한 사람에서 또 편향성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대표성이 없는 표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조사결과가 나와도, 이 조사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에 근거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같은 시기에 또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공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일반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이것을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치를 안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정책결정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일종의 룰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아까 박태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당사자, 원전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을 조사에 포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사는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네 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공론화위원회가 잘 좀 반영하고 참고해서 활동하면 훨씬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원전 근처에 살고 계신 청취자 분 한 분이 전화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통화를 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까요? 패널들께서는 앞에 있는 헤드셋을 써주시면 전화통화 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 청취자
근처라기보다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어떤 내용으로,

□ 청취자
원전에 대한 학자님들끼리 분분하게, 과학자들도 그렇고 토론이 많으신데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고 기술을 강조한다고 해도 작년에 경주에서 5.8 지진 바로 위에서 흔들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걸 어떤 기술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까?

□ 청취자
지금 탈원전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이다, 안전하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원전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경제, 전기료가 싸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구성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랜덤으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원전 가까이에 안 있는 사람들 입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오히려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도자님, 대통령님께서 어느 것이 진짜 진리라고 소신이 있으면 그 신념대로 이 일을 과단성 있게 이끌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뜻을 다 포용을 해서 가장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지도자와 우리 행정각료님들께서 국민들을 이끌어나가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청취자
그리고 원전이 싸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계신데 폐기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부담할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 전화 같이 들어봤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나와 계시니까 이 부산에 계신 청취자 분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 간단히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전 전문가들은 아니시지만. 일단 경주지진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불안 공포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높겠죠.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아시기로 원전은 특별히 내진설계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 김학린
제가 원전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나름대로 내진설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뭔가 결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원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에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묵 간사님, 여론조사를 하면, 이분 말씀대로 랜덤으로 그야말로 모든 표본을 상대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우리같이 원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의견이 덜 반영이 되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상대적 공정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 제기할 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정묵
지금 말씀하신 건 조사결과의 신뢰도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조사설계를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론하겠다는 의도, 그리고 또 지금 전화 주셨던 분처럼 우리는 이해관계가 더 깊고 어떤 측면에서 생사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인데 더 가중돼서 우리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주신 건데 그 부분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되게 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여론조사 얘기 나와서 한규섭 교수님 얘기를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한국 사회의 여론조사 문제는 응답률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샘플링, 표본 추출의 문제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랜덤으로 핸드폰 90%, 집전화 10% 해서 2만 샘플을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하면 저는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지 않겠나. 그 안에서 500명은 또 어떨 것인가, 그건 또 다른 기준의 문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숙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론조사가 다른 숙의적 조사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최정묵 간사님 조사한 내용 있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방금 부산에 사는 청취자 분 전화 주셨는데,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이런 질문 하신 게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240 쓰시는 분인데요. “왜 그렇게 어렵게 공론화라는 개념을 끌어와야 하나요? 헌법에 국민투표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까?”
네, 박태순 소장님.

□ 박태순
저도 그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원전정책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정책결정을 한 예들이 좀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에서는 입법부라고 해서 거기도 국회에 해당되고, 스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투표가 워낙 발달된 나라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 입법부가 하죠. 입법부가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용을 하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전체 대통령 뽑고 하는 거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72조에 국가 주요 현안에 관한,

□ 백운기 / 진행
주요 정책에 대해서.

□ 박태순
네. 국민투표권이 있잖아요. 국민투표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론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제안을 좀 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으로 갈등이 정리가 안 되면 내년 지자체 때, 외국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인 선거과정에 정책투표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포괄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청취자 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도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된 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공론조사 과정이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게 모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적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니까 그야말로 조그맣게 들여다보면서 큰 문제를 또 생각하고 그려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쭉 공론화 활동을 하면서 제언을 할 때, 또는 권고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권고한다.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하고도 맞물리는데 이런 부분까지 갈 때는 국민투표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 김학린
네. 그것도 방법인데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는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서로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공론화위원회,

□ 백운기 / 진행
운동방향이 다르군요.

□ 김학린
그렇죠. 충분히 한 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규섭 교수님, 학문적으로 봤을 때 국민투표와 공론화 활동을 통한 결론 도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한규섭
글쎄요. 그건 학술적인 걸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공론조사라는 게 최소한 스탠퍼드 대학 센터의 모델에서는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절차는 아닌 걸로 되어 있고요. 그건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유권자들의 의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관측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 유권자를 모아놓고 어떤 합의, 그건 배심원들의 역할인 거고 이게 배심원제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국민투표가 좋은 점은 아까 조사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론조사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대표성이 있는 방식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건 표본에 근거한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대표성 없는 표본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 분들 의견 몇 분 더 소개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014 쓰시는 분은요.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비전을 외교, 안보, 경제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 위임했습니다. 소신껏 정책을 펴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는 책임전가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책에 자신이 없는 정부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6860님 “전문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한 대선을 위한 공약이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존립부터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은 기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0082님 “과연 전문적이고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공론화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청취자 분들 문자를 이렇게 쭉 소개해 드리면, 물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의견을 다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 김학린
저는 기본적으로 공론조사, 공론화위원회, 이런 게 한국사회에서 익숙지 않은 용어이기도 하고 실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게 우리 한국사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익숙해지면 좀 나을까요?

□ 김학린
저는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주신 대로 잘 반영돼서 결과가 나오면 좋을 텐데 지금 시한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지금 정해진 절차대로 나가서 권고안이 나온다면,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부는 어떻게 할지, 이해관계자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요. 아직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되어 가는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학린 교수님 보시기에?

□ 김학린
저는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찬반으로 극단화시켜서 물어볼 거냐, 아니면 대안창출형 모델로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볼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수용성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결론 자체도 어느 정도까지 나갈 거냐, 이것도 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권고안을 쓰면 수용성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기 나름이다. 권고안이 나오면 한번 저희가 다시 모여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한규섭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 한규섭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신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중요한 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와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그때그때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일반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공론조사 과정, 그 당일의 모든 것도 사실은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숙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 백운기 / 진행
공론화위원회니까 ‘공’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공정하고 공개하고, 그렇죠? 박태순 소장님 전망은요?

□ 박태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반성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번에 개선해가는 거거든요. 국민들 여태까지는 정책의 수용자였다가 정책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성숙해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장 보편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편향되지 않게 진정성 있게 이 일을 꾸려가는 정부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태순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묻어나는 것 같아요.

□ 박태순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정묵
저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크게 이견이 없고요. 특별히 부연설명 드릴 것도 없지만,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하동문이 많으시네요.

□ 최정묵
당위적으로 꼭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려볼 텐데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여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게 있죠?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정묵
네,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전국 성인남녀 700명 대상으로요. 8월 22일, 23일 양일간 숙의형 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슨 조사요?

□ 최정묵
숙의형 랩조사.

□ 백운기 / 진행
이건 어떤 겁니까?

□ 최정묵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단순한 찬반 지문을 가지고 여론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은 찬반을 확인한 후에 찬성 측에는 반대 논리를 계속 던져주고요.

□ 백운기 / 진행
정보를 주고.

□ 최정묵
네. 반대 측에는 찬성 논리를 주게 됩니다. 서로 스윙을 계속 하게 되는 과정들을 확인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걸 숙의형 랩조사라고 하는군요.

□ 최정묵
네. 그건 특별한 학문적 명칭은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숙의형 랩조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세계일보하고 공공의창 그리고 우리리서치가 함께했었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응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 최정묵
저희가 응답률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높지 않았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원래 여론조사 할 때 응답률, 표본오차 이런 거 다 소개를 해야 돼서.

□ 최정묵
표본오차는 3.7%고요. 응답률은 확인 안 했는데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번 알려주십시오. 일단 내용은요?

□ 최정묵
일단은 공사중단, 속행 관련해서 우선 물어봤었고요. 공사중단 50.2%, 공사속행 49.8%, 이렇게 거의 팽팽하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저희가 숙의과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쳤는데요. 여론이 변했습니다. 첫 질문에서는 건설중단이 351명이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네 단계가 있었지만 마지막 질문에서는 343명, 8명이 줄었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건설속행이 349명이었는데 마지막 질문에서는 357명으로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미세하게 건설중단에서 건설속행으로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는 걸 확인했고요. 이런 변화에는 원전의 경제성, 환경 문제, 전력수급여부 문제, 그리고 안전성 문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4개의 장치 안에서 한 번 이상 자기 입장을 바꾸셨던 분들이 700명 중에 153분이셨어요. 그래서 20%가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자기 입장을 바꾸셨었고요. 저희가 강도도 확인했습니다. 건설중단과 건설속행도 강한 건설중단 여론이 처음에는 282명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259명으로 줄었고요. 23명 줄었습니다. 강한 건설속행 여론도 273명에서 244명, 그래서 2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논리를 접하고 나서 그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숙의과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방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되는 정보를 주니까 뭔가 자기 의견이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요.

□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고요. 한 가지, 공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거냐, 이런 조사도 하신 게 있죠?

□ 최정묵
네, 맞습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것도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최정묵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할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고요. 신뢰하겠다, 35.3%. 신뢰하지 않겠다, 39.6%.

□ 백운기 / 진행
더 높네요?

□ 최정묵
네. 그런데 역시나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는 응답도 20.6% 정도 나와서요.

□ 백운기 / 진행
부동층이네요.

□ 최정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상황을 봐야 신뢰 여부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참여의향도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공론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분이 46.6%로 꽤 높은 응답을 보이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들이 관심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처음 단계고 이런 게 좀 익숙해지고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공론화위원회의 신뢰가 높아지면 그만큼 수용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 김학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정묵 간사님.

□ 최정묵
아까 교수님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 백운기 / 진행
짧게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최정묵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자는 의견이 75.1%였고요. 원전을 늘리자는 의견이 23.2%, 그래서 50%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실제 신고리 5, 6호기 원전문제에서 있어서는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건설속행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 가치하고 단기적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아까 대안창출형이라고 교수님이 말씀 주셨는데, 건설중단과 건설속행 외에 제3안으로 건설규모를 축소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용기한을 단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가 42.1%,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50.1%인데요. 보기에는 3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건설중단과 속행의 양분된 여론의 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3안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아주 여론조사 내용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발표할 때 담아야 될 내용 가운데 응답률은 이게 700명 대상 조사니까 응답률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 부분 청취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좀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과정에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 소장님, 혹시 다른 사회갈등정책에도 이걸 도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박태순
사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는 내용이죠. 지금 그렇게 홀딩되어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금에 관한 문제부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저는 이번 공론조사를 통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그런 것에 어쨌든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정도만이라도 간다면 저는 큰 성과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공론조사, 공론화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을 해결해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김학린 교수님, 혹시 그러면 개헌 같은 문제, 이런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국민여론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학린
그건 공론화는 하겠죠. 하겠는데, 개헌은 헌법에 국민투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투표 할 때 국민투표 하기 전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공론조사 같은 것,

□ 김학린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필요하겠죠?

□ 김학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저희 단국대학교 분쟁연구센터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전화가 자주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 옛날에는 갈등조정,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은 다 갈등을 공론화로 해결해서 들어옵니다. “공론화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 좀 내용과 형식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론화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학린
상당한 성과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의구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론화위원회, 이야기만 많이 들어도 공감대는 높아질 것 같은데. 한규섭 교수님, 앞으로 도입 여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한규섭
저도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해서 많은 사회갈등사안들에 대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론조사가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도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공론화하고 유권자들이 전체적으로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 이벤트로써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외국 사례들에서도 주로 이 문제, 이것을 통해서 직접 정책결정까지 연결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지역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공론조사로 정책결정을 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 활동 같은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정묵
여기 전문가 교수님들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 벤치마킹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건 어떤 겁니까?

□ 최정묵
상설기구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더. CNDP라는 토론상설기구고요. 대규모 국가사업의 계획수립 단계, 그래서 투명한 정보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상설기구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교수님께서 지역적인 문제에는 많이 활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의 대형사업을 기획·점검하고 있으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상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내년부터 전국사업으로 진행될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소규모 공론조사나 타운미팅, 그래서 각종 숙의적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들을 기획, 조직,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조력자를 배치하는 것도 일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이에 있음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드려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토론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10월 20일까지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내야 되는데 이 권고안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최종결론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참고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박태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태순
일단 국가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는 정부죠. 그건 두말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공론조사의 결과를 상당히 비중 있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공론조사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정부가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그러려면 뭐 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활동을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대로 또 받는다면 “정부는 그러면 왜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같고. 김학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린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성과 있게 권고안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좀 더 연장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설계나 과정 자체를 좀 더 엄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너무 지금 10월 20일에 맞추다 보면 그냥 ‘빨리빨리’ 이런 게 되는 게 문제라 저는 우려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고안과 그리고 이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이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법·제도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것을 정책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정부의 책임으로 남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게 공론화위원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고 방향인 거죠?

□ 김학린
당연하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한규섭 교수님께서는요?

□ 한규섭
저도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 상황이 이미 대통령께서는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공론화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권고안을 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권고안의 내용을 정부에서는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권고안 내용이 조사결과와 일반유권자들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합리적인 권고안을 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태순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적절하게 얘기를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이걸 밝히는 것보다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인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의견으로 권고안을 내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그만큼 수용성,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 박태순
그래서 대통령도 그러시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성에 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내뱉었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그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과정을 잘 밟아나가면 저는 뭐 국민들이 그거 다 지켜보니까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정묵 간사님께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 최정묵
공론화위원회라기보다는요. 이 의사결정의 민주적 기초를 어디에 둘 건지.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하고 있고 대의제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많은 신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숙의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건지 그런 관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숙의민주주의 할 때 그 ‘숙’자가 익는다는 뜻이죠?

□ 김학린
익는다고요?

□ 백운기 / 진행
익어간다. ‘익을 숙’자. 성숙한.

□ 김학린
그렇죠. 성숙한다.

□ 백운기 / 진행
그만큼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죠?

□ 김학린
더 나아가서는 성숙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그 숙이 또 익숙한 숙이기도 하고요.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론, 공정한 결론, 믿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님,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