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반도비핵화가 기본입장”…전술핵배치 선 그어

외교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거론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전술핵은 폭파 위력이 수 kt 이내의 핵무기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포함된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라는 조 대변인의 발언은 전술핵 재배치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때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