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 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수당이 적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위로 임용된 청구인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등이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 계산을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하게 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은 버리도록 규정하는 등 근로자보다 크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9시에서 오후 6시 근무자로 한정해 일부 시간만 일한 사람을 제외하고, 수당 산출 기준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로 규정해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무원의 임용, 급여,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