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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관병·경찰 운전의경 폐지
입력 2017.08.31 (23:29) 수정 2017.08.31 (23:4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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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을 모는 운전 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갑질 방지 대책을 정인성 기자의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는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들을 하인처럼 다뤘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전역 공관병(음성변조) : "(아들)친구들 왔으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서 바비큐파티 다 해주고 다 치워주고..."

이 사건 이후 정부가 중앙부처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갑질 사례 57건 접수됐습니다.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우선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관병 122명을 10월까지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하고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의경 12명은 이번주까지 철수하고, 서장급 이상에 배치됐던 운전 의경 346명은 다음달 중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 : "경찰관사 의경 정원 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해외 공관 요리사 등 인력 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관저 요리사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근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또 공무원이 사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관병이 빠진 자리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 군 공관병·경찰 운전의경 폐지
    • 입력 2017-08-31 23:32:55
    • 수정2017-08-31 23:41:47
    뉴스라인
<앵커 멘트>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을 모는 운전 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갑질 방지 대책을 정인성 기자의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는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들을 하인처럼 다뤘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전역 공관병(음성변조) : "(아들)친구들 왔으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서 바비큐파티 다 해주고 다 치워주고..."

이 사건 이후 정부가 중앙부처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갑질 사례 57건 접수됐습니다.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우선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관병 122명을 10월까지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하고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의경 12명은 이번주까지 철수하고, 서장급 이상에 배치됐던 운전 의경 346명은 다음달 중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 : "경찰관사 의경 정원 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해외 공관 요리사 등 인력 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관저 요리사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근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또 공무원이 사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관병이 빠진 자리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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