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인사시스템 또 구멍…문책론 대두

입력 2017.09.01 (21:03) 수정 2017.09.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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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유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부적격 논란에 휩싸여 중도 사퇴한 5번째 고위 인사입니다.

지난 6월 초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 12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당시 여성 몰래 혼인 신고를 했던 이력 등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자진사퇴했습니다.

7월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사외이사 불법 겸직 논란 끝에 중도 사퇴했고 지난달에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하차했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중도 사퇴까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크게 4단계를 거칩니다.

인사수석실에서 복수 대상자를 올리면 민정수석실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녹취>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지난달 22일) : "후보자를 3인, 보통 3인 이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인사권자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도 사퇴한 고위 인사 5명이 모두 이 과정을 거쳤지만 결정적인 흠결을 걸러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낙마자가 잇따르자 야권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권력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코드 인사'의 참사로 계속되는 부실 인사검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대변인) : "'이너서클'을 벗어나면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좋은 후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사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스스로 자진사퇴한 이유정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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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인사시스템 또 구멍…문책론 대두
    • 입력 2017-09-01 21:05:07
    • 수정2017-09-01 2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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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유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부적격 논란에 휩싸여 중도 사퇴한 5번째 고위 인사입니다.

지난 6월 초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 12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당시 여성 몰래 혼인 신고를 했던 이력 등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자진사퇴했습니다.

7월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사외이사 불법 겸직 논란 끝에 중도 사퇴했고 지난달에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하차했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중도 사퇴까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크게 4단계를 거칩니다.

인사수석실에서 복수 대상자를 올리면 민정수석실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녹취>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지난달 22일) : "후보자를 3인, 보통 3인 이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인사권자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도 사퇴한 고위 인사 5명이 모두 이 과정을 거쳤지만 결정적인 흠결을 걸러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낙마자가 잇따르자 야권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권력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코드 인사'의 참사로 계속되는 부실 인사검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대변인) : "'이너서클'을 벗어나면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좋은 후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사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스스로 자진사퇴한 이유정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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