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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핵·미사일 위기
北, 추가 도발 예고…해법은?
입력 2017.09.03 (08:07) 수정 2017.09.03 (09:38)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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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기간 중인 지난 26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어 사흘 뒤인 29일에는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6일 상황인데요.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250km를 날아서 동해로 떨어졌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남쪽으로 향했다면 경기도 평택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29일 IRBM의 개념도입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2700km를 기록하면서 일본 열도를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만일 이 미사일을 남쪽 80도가량으로 돌려서 미국령 괌을 향해 쐈다면 북한이 공언해 온 괌 표적사격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기술과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미일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일요일 밤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출범 석 달여 만에 미국, 일본, 중국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미국도 주한 미국대사를 내정해서 한미 양국의 외교 공백이 비로소 매워지면서 주변 4강 외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긴박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분석해 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군사연습.

우리가 이제 보통 을지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31일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 을지훈련을 앞두고서 북한이 도발적인 대응을 자제하면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냈고 실제로 이번 훈련에는 동원된 병력 규모도 지난해보다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연습 기간을 무사히 좀 지내면, 넘기면 10.4선언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요.

대화 모색도 가능할 거라고 관측을 했었는데.

북한이 지난달 29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려는 듯한 그런 화성-12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반도 상황이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현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유 장관님,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도발로 인한 우리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롤러코스터같이 되고.

지난 30년 간을 보면 북한은 항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가 또 협상국면으로 가서 또 이렇게 타협을 보고.

또 얼마 지나면 다시 긴장을 조성해서 또 타협을 또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언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렇게 아주 새로운 긴장이라기보다는 아, 또 북한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북한은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상황도 긴장이 아마 지금 상승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클라이맥스,최고점에 도달해서 또 어떤 극적인 타협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장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긴장국면이 당분간은 아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구발의 구부능선을 넘어서 지금 십부능선으로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에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국면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중간에 아까 우리 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숨고르기를 좀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의미를 갖고 뭐 그야말로 해빙국면으로 가는 그런 대화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어떤 시점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는 그 기간은 이 긴장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좀 상승국면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 장관님은 지난 30년간에 북한과의 어떤 긴장국면, 이완국면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보면 역시 핵과 미사일의 어떤 그런 도발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긴장국면이 계속 상승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이 이제 이번에 화성-12형 발사를 해 놓고서는 그다음에 태평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면 계속 도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현 장관님?

-만약에 북한이 이제 대화로 나온다면 두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국면의 대전환을 위한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현재로써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북한이 국제적인 압박을 그런 정도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면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숨고르기를 위한 그런 전술적인 차원의 그런 대화는 아마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대화의 가치는 별로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큰 대화의 가능성은 저는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장관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지난 30년 간, 그러니까 1590년대 초에 핵 위기가 발생했고 또 1994년에 미국 간 협상에 의해서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한 25년 간 반세기 동안의 상황을 보면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 둘다 다 북한이 원하면 열렸고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깨졌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현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국면전환이라는 대화인가, 아니면 정실적으로 숨고르기를 위한 대화인가 하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건 지난 25년 동안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가상적인 장래의 위협이 아니고 이제는 현실적이고 코앞에 닥친 위협이 됐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도 과거같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대화 끊고 싶으면 끊는 이러한 것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 미사일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미국에 대한 메시지, 한국에 대한 것보다는 북한 대내 결속력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대내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미사일 성공하고 핵실험 한다면 대대적으로 축하를 하고 해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요즘 게임체인저, 게임체인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핵과 ICBM 수준까지 가는 그런 고도화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레드라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제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유 장관님.

-저는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배치를 할 경우, 무기화할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게임체인저가 됩니다.

북한은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목적은 미북 간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은 북한 주도의 소위 동북아 안보 구조,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만드는 소위 패러다임을 자기 위주로, 북한 위주로.

남한을 배제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게임체인저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가상적인, 장래의 위협이 아니에요.

아주 바이탈한 아주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게임체인저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핵을 탑재한 ICBM의 완성, 개발이 하나의 레드라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건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레드라인.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드라인이 우리의 레드라인이냐 미국의 레드라인이냐 하는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는데 현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정부와 주변국 역할이 이 상황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될 어떤 국면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레드라인, 한번 또 현 장관님이 보시는 레드라인은 어떠신가요?

-그간의 레드라인 문제는 수없이 바뀌어져왔습니다, 사실.

북한이 처음에 뭐 연변에 핵원자로를 가동한다, 레드라인이었죠.

그다음에 NPT 탈퇴하니까 그것도 레드라인이었습니다.

다시 핵실험 했을 때도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아마 레드라인이 지금 수없이 이제 뒤로 물러져왔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가 레드라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레드라인이 과연 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타당한 얘기입니다.

레드라인 중에 레드라인.

마지막 단계 레드라인이 이제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저는 다소 미국과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무기급으로 소형화해서 ICBM에 탑재하는 것.

그것은 미국으로 보면 마지막의 레드라인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로서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이미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기급 소형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만 되면 그건 우리로서는 바로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레드라인은 미국 레드라인보다 먼저 온다.

그게 핵만 완전히 소형화하면 바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레드라인이냐 미국 레드라인이냐 하는 논쟁은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 혼자 능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북한은 우리를 그런 군사 안보분야에서는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의 수단은 미국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레드라인이나 우리 레드라인이나 이게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로서는 더 급박한 그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건 역시 미국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건 별 큰 논쟁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협도 사실 동일하고 또 이해관계도 동일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유 장관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고 또 현 장관님 말씀도 서로 다른 거리상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이런 상황은 조금 다른 정서적인 다른 점도 좀 있다고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지금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또 북핵, 미사일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외교적인 대응은 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짚어보시죠.

현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면서 지금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뺐고 이제 이것이 그동안 전술핵 배치는 어떤 정부의 어떤 소극적인 입장들은 분명 했는데 이 전술핵 배치가 북핵 또는 북미사일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시는지.

현 장관님, 어떠세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만약에 핵을 완전히 완성해서 배치하게 되었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 억지 전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소위 지금 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옵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확장 억제를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더 강화하는 것.

그게 바로 전술핵 배치와 같은 그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우리의 자체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체 핵능력을 개발하는.

우리가 스스로 핵무기를 가져서 북한의 핵무기를 대항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첫째, 우리가 바로 핵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핵능력의 시간의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우리는 핵을 갖지 않겠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우리가 번복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로부터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제3의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핵 억제를 위해서 남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존의 확장 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세대에서 과연 국민들이 덜 불안하냐.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전술핵 배치에 대한 그런 신중한 고려가 이건 불가피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유 장관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물론 현 장관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전술핵 배치가 옵션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만 해도 이렇게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한반도에 사실 전술핵을 갖다놓을 때 중국의 입장이 매우 또 민감해질 거고.

두 번째도 중요한 거는 전술핵을 갖다놓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갖다놓지 않죠.

미국의 세계전략, 핵전략의 일환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또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데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으나 아니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아직 핵잠수함, 그다음에 핵항모, 그다음에 장거리폭격기, 전투기.

이거 다 핵을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괌에서 한반도 오는 게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은 하나의 사용을 위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억지를 위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인류가 다시 인류를 향해서 핵무기를 쓴다는 상황이라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핵 확장, 억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좀 더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송영무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전략자산을 좀 순환, 그 정도로 자주 이렇게 배치한다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님은 이제 우리의 대응은 제3단계로 말씀을 하셨고.

뒤의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공론화되기는 조금 시기상조로 또 주변국의 반응들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한미 간 동맹에 있어서 미국이 이 확장 억제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산들을 자기 부담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두 나라의 어떤 신뢰,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또 이런 논란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어제 지난 9월 1일 29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현재 사흘 만에 한미 간 정상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겠다 해서 이제 우리도 자체적인 어떤 역량을 좀 강화하는 이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어떤 눈치라고 그럴까요?주변국의 어떤 그런 반응들 역시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인지.

어떻게, 유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것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고 특히 순항미사일, 크루즈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우리한테 제재를 많이 가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순항미사일도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그런 좋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라든가 탄두중량에 대한 제한은 아예 차제에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큰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님 보충설명 해 주시죠.

-저도 지금 뭐 한미 간의 미사일 중량 문제를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거리 문제도 차제에 800km를 우리가 제한받는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뭐 1만 km가 넘는 ICBM을 개발하는 그런 지금 형편에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맺은 그런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 한국 정부에 맡겨둬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의 사거리와 중량을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중량뿐만 아니라 사거리까지를 전부 다 그런 제한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핵추진잠수함의 문제인데요.

지금 북한이 지금 SLBM을 개발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톤급의 더 큰 3000톤급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SLBM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말하자면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여기에다가 소위 제2차 공격력이 확보가 되는 SLBM까지 갖추게 되면 이거 소위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게임체인저의 그런 완성, 무기체제로 보면 완성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추적,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자산이 바로 핵추진잠수함입니다.

동해에다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배치해 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그런 정도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을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뭐 한미의 원자력협정에 의거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거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한미 간에 논의를 잘 하면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외교적인 좀 어떤 대응을 한번 짚어보실까요?

이번에 주미대사, 주일대사 그리고 주중대사가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외교 뭐 유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외교도 대외적인 대응도 군사적 대응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 어쩌면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맞고 또 경험도 좀 있고 전문성도 좀 필요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의 조건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일부는 조금 좀 평가를 조금 낮춰서 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주요 3개국 대사를 외교관이 아닌 다른 전문가로 임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이게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다 집권 후기로 가면 후반기에는 다시 어떤 그 안정적인 관리.

이런 목적으로 외교관을 또다시 보내는 아마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어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현 장관님은 이번 주요국 대사 인사 내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우리 유 장관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또 앞으로 러시아대사도 내정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하셔야 될 일, 또는 어떤 일 좀 염두에 두고서 좀 해야 될 것인지 주문 같은 거 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가 북한 노조문제,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우리 안보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죠.

국가의 가장 핵심 주제를 그야말로 상대국에게 우리 국가의 이익의 입장에서 잘 전달하고 국가의 이익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그거 노력을 당부하는 것이죠.

-현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도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주재국.

정부의 돌아가는 것 이런 걸 솔직하게 본부에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듣기 싫고 껄끄러운 거는 보고를 안 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과거에는 대사를 특명전권대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건 옛날에 통신수단이 없을 때 자주 본부하고 소통, 통신이 안 될 때 그 대사가 특명 전권을 가지고 입장을 전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매사에 본부의 훈련과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재국 정부, 상대국 정부의 동향, 입장.

이런 거를 전혀 어떤 가감없이 본국에 솔직히 전달하고 하는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주한 미국대사 내정을 했습니다.

이제 조지타워대 빅터 차 교수가.

한국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빅터 차 교수의 발언들을 쭉 보면 우리 국내에서 좀 비교적 원칙적인 또는 강경파.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부임하면 우리 정부와의, 미국 정부와의 조율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대북 정책공조 측면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좀 주문해야 될지, 이분한테도.

-빅터 차 교수.

지금 CSIS 전략문제연구소에 있는데 대북강경론자라고 하는 조금 어색한 표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빅터 차가 부시 정권 때 백악관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때 6자회담이 2003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2005년에 소위 9.19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왔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간에 1994년 제네바합의 다음 가장 큰 중요한 전체 로드맵을, 북한의 비핵화의 로드맵을 합의한 9.19공동성명 때 그때 빅터 차가 백악관의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빅터 차 대사는 부임하면 우리가 좀 더 알겠지만 뭐 이렇게 강경론자다, 대화론자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다행인 것은 빅터 차 교수가 쭉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쭉 연구해 왔고 많이 글도 쓰고 해서 아주 해박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정책 조율에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님은?-저도 유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뭐 사실 상당히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좋은 인사다.

왜냐하면 빅터 차 교수는 부시 정권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공화당, 공화당을 잘 압니다.

공화당 행정부를 또 잘 아는 그런 인사로서 한반도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합리적인 그런 분이고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부를 적절히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터 차 교수에 대한 저기는 아마 중국이 조금 긴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다른 아까 유 장관님 말씀 중에 저에게 사드 배치를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사드 배치가 점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현 정부도 조금 서두르는 모양새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게 또 임시 배치된다 이런 계획이,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역시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경색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방안이 이게 또 사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또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현 장관님.

-사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1개 포대에 6개 발사대입니다.

이것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중국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 1개 포대의 매우 방어적인 그런 무기체계가 지금.

뭐 그리고 레이더는 800km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안보에 그렇게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문제를 계속 불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국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말하자면 대처를 하느냐 하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는 바로 처방할 수 있는 묘약은 저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내를 가지고 중국 정부를 계속해서 잘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사드는 한미의 동맹 결정으로 인해서, 동맹 결정입니다.

이에 의해서 배치된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책임과 이것의 의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중국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한국에 대해,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해서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그 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설득을 하되 지금 보면 사실 중국이 G2로써, 이른바 G2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지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유 장관님은 중국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또는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중국의 입장이나 안보 문제, 군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에 연관해 가지고 경제적 보복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중국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라는 건 중국의 이런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국가.

미국하고 유럽시장을 우리가 열어줬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건 정경, 정치와 경제 안보를 분리해서 해 온 건데 좀 안타까워요.

중국이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현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드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히 정의를 했어요.

이것은 동맹의 문제다.

또 이건 동맹의 결정이다 이렇게 미국의 고위층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는 주한미군을 1차적으로.

물론 주한미군의 보호는 우리의 보호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렇게 같아요, 그거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드를 거부한다는 거는 동맹의 어떤 파기, 주한미군의 철수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현 시점에서 미국을 택할 거냐, 중국을 택할 거냐 이런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 같은 행동은 그거는 이런 냉전이 종료된 이 시기에 소위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소위 윈윈의 시대에 과연 양자택일의 상황을 우리한테 강요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점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중국으로 하여금 좀 더 소위 G2로서 국제의 규범에 맞는 그런 경제적으로 자유무역, 보호무역을 배척한다고 또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이런 걸 좀 잘 얘기를 해 가면서 설득을 해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입장이 뭐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견제하면서 성의 있게 설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핵 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 간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 약간의 온도차라고 그럴까요?

인식이 약간, 방법의 차이들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외신으로 들어오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수사라고 그럴까요, 레토릭이라고 그럴까.

또 어떤 때는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다음에 또 북한이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라든가 그리고 다음에 최근, 가장 최근 대북 관련 발언은 터무니없이 북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지불했다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좀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은, 일관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들이 좀 보여서 혼란스러운데 이런 경우, 이런 어떤 외교적인 수사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그런 문제는 또 이미 미국 언론 자체에도 자기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레토릭이 강한 분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즉각즉각 자기의 반응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행정부 내 조금 엇박자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마는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여태 봐왔던 미국의 여러 대통령과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상수로 받아들여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다른 거다.

다른 대통령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첫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상수로 두고 앞으로 한미 간의 모든 문제를 논의를 할 때 그런 것을 놓고서 생각해야 된다.

미국 행정부 내에 약간의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두 가지만은 확실하게 꾸준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뭐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이나 똑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 세 가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 행정부나 대통령들이 얘기하기를 좀 꺼려 했던 군사적 해법도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대화는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든지간에 하여간 메시지는 그거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무슨 틸러슨 국무장관이든 매티스 국방장관이든간에 똑같은 톤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시하면서 한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코리아패싱이 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유 장관님, 어떤 메시지를 읽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렇게 뭐 엇박자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그렇게 솔직히 표현한 것 아닌가.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그랬으면 북한이 대화를 하는 거지.

보통의 저기가 아니겠어요?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좌절감의 표시고 미국의 정책은 뭐 일관성이 없다, 일관되다.

그 두 가지.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방지.

평화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게.

또 하나는 대한방위공약은 불변하다는 이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아마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하나의 그때그때 자기 감정을 표시한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아까 현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큰 흐름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맥시멈프레셔.

그러니까 최대 압박.

앤드 인게이지먼트.

관여, 대화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으로 아주 명확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압박.

대화라는 것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압박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장관님, 조금 전에 혹시 코리아,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를 좀 하셨는데.

지금 지난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결국은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위협하면서 일본을 인질로 삼아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세 가지 어떤 의도들을 관철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용어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코리아패싱.

이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이런 지금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시대.

이미 좀 많이 좀 달라졌고 그 환경, 경제,정치환경도.

군사적인 환경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대북정책 이제 좀 이전에 달라진 어떤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만의 어떤 해법을 좀 바꿔야 될 어떤 상황들은 없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한번 좀.

거기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코리아패싱이라고 그러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깨 너머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대국 간에, 또는 미북 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런 걱정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코리아패싱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현 정부 들어와서 정의화 안보실장이 긴밀하게 미국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하고 상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바로 지난 주말에도 한미일 안보보좌관들이 미국에서 만나서 또 긴밀히 협의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벌써 세 번, 어저께도 통화를 하셨고.

해서 그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소위 위협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을 긴밀히 하는 한은 아마 코리아패싱이라는 건 하나의 기우, 우려에 지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우려 가운데는 지금 북한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대화를 요구, 촉구를 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저쪽 입장에서 보는 용어가 통미봉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제 뭐 격한 말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다 이렇게 막 폄훼하는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접근하는 코리아패싱, 이른바.

이것을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건 현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유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코리아패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거는 아주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 뭐 한미가 서로 공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코리아패싱이나 그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 다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특히 미국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돈독하게 미국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겠다.

과거 정부들 사이에서도 그런 조금의 어떤 엇박자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지금 우리를 폄훼하는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것은 북한판 레토릭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 문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마는 북한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제 마지막 구부능선을 넘어서 달려가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야말로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해서 해결할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질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3자라고 하는 지금 이런 논의구조에 있어서 또 이런 우려들도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어떤 그런 이중적인 불합리한 그런 구조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처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북한의 어떤 그런 진전, 또는 북한 핵미사일의 어떤 폐기 이런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우리의 존재감 있는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 뭐 이런 걸 그동안 오래 몸 담아오셨으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한번 좀 해 주시죠.

현 장관님.

먼저.

-지난 사 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한국 안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한 1년에서 3년 사이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이 혹시 완성될지도 모르는 그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엄청난 국난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도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안보의 미래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앞두고 저는 이제 이 역사라는 게 지나고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25년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위기 순간에 있었습니다마는 돌아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됐지 않을까라는 후회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미 정부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아까 우리가 코리아패싱 우려 같은 것도 사라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핵 이후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도 이미 공언하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 아니다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포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너무 성과에 집착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는 큰 그림을 망칠 수가 있다.

매우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야가 초당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런 국란의 위기, 안보의 위기에 닥쳐가지고 과연 지금 여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마 안보 사안마다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파당적인 바탕에 서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

사드 문제 하나도 지금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여야가 합치된 목소리로 이런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야 무슨 안보협의체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뭐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안보를 정쟁과 분리해서 이 국란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당사자이면서 제3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당사자죠, 북한 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죠.

제3자라는 건 이것이 남북 간에만 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UN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도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중국과 북한은 불행하게도 어떤 전략적인 목표, 즉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목적, 목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중국은 북한을 아직도 자기네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남북 간에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UN이 나서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 또 떨어져 있을 위험이 있고 한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알기를 좀 어렵게 한다고 그럴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폄훼한다, 수십 년간 그래왔죠.

그건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현 정부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우리가 또 무력시위를 한 건 과거 정부에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우리가 동해에서 한미가 협의해서 우리는 또 대응미사일을 쏘고.

또 지난번에 29일인가 북한이 또 일본 넘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또 실폭탄훈련을 했고 국방력, 자주 국방력.

우리가 좀 더 좀 더 우리의 역할을 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북한은 물론 주변국도 우리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난 25년, 또한 북한 핵이 불거진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국방에 대해서, 자주국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자주국방력을 늘렸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두 분 전 장관님을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北, 추가 도발 예고…해법은?
    • 입력 2017-09-03 08:13:15
    • 수정2017-09-03 09:38:00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기간 중인 지난 26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어 사흘 뒤인 29일에는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6일 상황인데요.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250km를 날아서 동해로 떨어졌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남쪽으로 향했다면 경기도 평택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29일 IRBM의 개념도입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2700km를 기록하면서 일본 열도를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만일 이 미사일을 남쪽 80도가량으로 돌려서 미국령 괌을 향해 쐈다면 북한이 공언해 온 괌 표적사격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기술과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미일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일요일 밤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출범 석 달여 만에 미국, 일본, 중국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미국도 주한 미국대사를 내정해서 한미 양국의 외교 공백이 비로소 매워지면서 주변 4강 외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긴박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분석해 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군사연습.

우리가 이제 보통 을지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31일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 을지훈련을 앞두고서 북한이 도발적인 대응을 자제하면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냈고 실제로 이번 훈련에는 동원된 병력 규모도 지난해보다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연습 기간을 무사히 좀 지내면, 넘기면 10.4선언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요.

대화 모색도 가능할 거라고 관측을 했었는데.

북한이 지난달 29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려는 듯한 그런 화성-12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반도 상황이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현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유 장관님,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도발로 인한 우리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롤러코스터같이 되고.

지난 30년 간을 보면 북한은 항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가 또 협상국면으로 가서 또 이렇게 타협을 보고.

또 얼마 지나면 다시 긴장을 조성해서 또 타협을 또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언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렇게 아주 새로운 긴장이라기보다는 아, 또 북한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북한은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상황도 긴장이 아마 지금 상승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클라이맥스,최고점에 도달해서 또 어떤 극적인 타협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장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긴장국면이 당분간은 아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구발의 구부능선을 넘어서 지금 십부능선으로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에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국면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중간에 아까 우리 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숨고르기를 좀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의미를 갖고 뭐 그야말로 해빙국면으로 가는 그런 대화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어떤 시점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는 그 기간은 이 긴장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좀 상승국면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 장관님은 지난 30년간에 북한과의 어떤 긴장국면, 이완국면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보면 역시 핵과 미사일의 어떤 그런 도발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긴장국면이 계속 상승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이 이제 이번에 화성-12형 발사를 해 놓고서는 그다음에 태평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면 계속 도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현 장관님?

-만약에 북한이 이제 대화로 나온다면 두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국면의 대전환을 위한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현재로써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북한이 국제적인 압박을 그런 정도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면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숨고르기를 위한 그런 전술적인 차원의 그런 대화는 아마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대화의 가치는 별로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큰 대화의 가능성은 저는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장관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지난 30년 간, 그러니까 1590년대 초에 핵 위기가 발생했고 또 1994년에 미국 간 협상에 의해서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한 25년 간 반세기 동안의 상황을 보면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 둘다 다 북한이 원하면 열렸고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깨졌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현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국면전환이라는 대화인가, 아니면 정실적으로 숨고르기를 위한 대화인가 하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건 지난 25년 동안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가상적인 장래의 위협이 아니고 이제는 현실적이고 코앞에 닥친 위협이 됐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도 과거같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대화 끊고 싶으면 끊는 이러한 것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 미사일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미국에 대한 메시지, 한국에 대한 것보다는 북한 대내 결속력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대내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미사일 성공하고 핵실험 한다면 대대적으로 축하를 하고 해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요즘 게임체인저, 게임체인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핵과 ICBM 수준까지 가는 그런 고도화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레드라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제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유 장관님.

-저는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배치를 할 경우, 무기화할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게임체인저가 됩니다.

북한은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목적은 미북 간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은 북한 주도의 소위 동북아 안보 구조,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만드는 소위 패러다임을 자기 위주로, 북한 위주로.

남한을 배제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게임체인저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가상적인, 장래의 위협이 아니에요.

아주 바이탈한 아주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게임체인저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핵을 탑재한 ICBM의 완성, 개발이 하나의 레드라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건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레드라인.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드라인이 우리의 레드라인이냐 미국의 레드라인이냐 하는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는데 현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정부와 주변국 역할이 이 상황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될 어떤 국면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레드라인, 한번 또 현 장관님이 보시는 레드라인은 어떠신가요?

-그간의 레드라인 문제는 수없이 바뀌어져왔습니다, 사실.

북한이 처음에 뭐 연변에 핵원자로를 가동한다, 레드라인이었죠.

그다음에 NPT 탈퇴하니까 그것도 레드라인이었습니다.

다시 핵실험 했을 때도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아마 레드라인이 지금 수없이 이제 뒤로 물러져왔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가 레드라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레드라인이 과연 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타당한 얘기입니다.

레드라인 중에 레드라인.

마지막 단계 레드라인이 이제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저는 다소 미국과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무기급으로 소형화해서 ICBM에 탑재하는 것.

그것은 미국으로 보면 마지막의 레드라인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로서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이미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기급 소형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만 되면 그건 우리로서는 바로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레드라인은 미국 레드라인보다 먼저 온다.

그게 핵만 완전히 소형화하면 바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레드라인이냐 미국 레드라인이냐 하는 논쟁은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 혼자 능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북한은 우리를 그런 군사 안보분야에서는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의 수단은 미국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레드라인이나 우리 레드라인이나 이게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로서는 더 급박한 그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건 역시 미국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건 별 큰 논쟁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협도 사실 동일하고 또 이해관계도 동일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유 장관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고 또 현 장관님 말씀도 서로 다른 거리상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이런 상황은 조금 다른 정서적인 다른 점도 좀 있다고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지금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또 북핵, 미사일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외교적인 대응은 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짚어보시죠.

현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면서 지금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뺐고 이제 이것이 그동안 전술핵 배치는 어떤 정부의 어떤 소극적인 입장들은 분명 했는데 이 전술핵 배치가 북핵 또는 북미사일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시는지.

현 장관님, 어떠세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만약에 핵을 완전히 완성해서 배치하게 되었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 억지 전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소위 지금 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옵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확장 억제를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더 강화하는 것.

그게 바로 전술핵 배치와 같은 그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우리의 자체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체 핵능력을 개발하는.

우리가 스스로 핵무기를 가져서 북한의 핵무기를 대항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첫째, 우리가 바로 핵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핵능력의 시간의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우리는 핵을 갖지 않겠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우리가 번복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로부터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제3의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핵 억제를 위해서 남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존의 확장 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세대에서 과연 국민들이 덜 불안하냐.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전술핵 배치에 대한 그런 신중한 고려가 이건 불가피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유 장관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물론 현 장관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전술핵 배치가 옵션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만 해도 이렇게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한반도에 사실 전술핵을 갖다놓을 때 중국의 입장이 매우 또 민감해질 거고.

두 번째도 중요한 거는 전술핵을 갖다놓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갖다놓지 않죠.

미국의 세계전략, 핵전략의 일환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또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데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으나 아니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아직 핵잠수함, 그다음에 핵항모, 그다음에 장거리폭격기, 전투기.

이거 다 핵을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괌에서 한반도 오는 게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은 하나의 사용을 위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억지를 위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인류가 다시 인류를 향해서 핵무기를 쓴다는 상황이라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핵 확장, 억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좀 더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송영무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전략자산을 좀 순환, 그 정도로 자주 이렇게 배치한다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님은 이제 우리의 대응은 제3단계로 말씀을 하셨고.

뒤의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공론화되기는 조금 시기상조로 또 주변국의 반응들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한미 간 동맹에 있어서 미국이 이 확장 억제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산들을 자기 부담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두 나라의 어떤 신뢰,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또 이런 논란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어제 지난 9월 1일 29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현재 사흘 만에 한미 간 정상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겠다 해서 이제 우리도 자체적인 어떤 역량을 좀 강화하는 이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어떤 눈치라고 그럴까요?주변국의 어떤 그런 반응들 역시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인지.

어떻게, 유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것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고 특히 순항미사일, 크루즈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우리한테 제재를 많이 가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순항미사일도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그런 좋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라든가 탄두중량에 대한 제한은 아예 차제에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큰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님 보충설명 해 주시죠.

-저도 지금 뭐 한미 간의 미사일 중량 문제를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거리 문제도 차제에 800km를 우리가 제한받는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뭐 1만 km가 넘는 ICBM을 개발하는 그런 지금 형편에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맺은 그런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 한국 정부에 맡겨둬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의 사거리와 중량을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중량뿐만 아니라 사거리까지를 전부 다 그런 제한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핵추진잠수함의 문제인데요.

지금 북한이 지금 SLBM을 개발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톤급의 더 큰 3000톤급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SLBM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말하자면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여기에다가 소위 제2차 공격력이 확보가 되는 SLBM까지 갖추게 되면 이거 소위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게임체인저의 그런 완성, 무기체제로 보면 완성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추적,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자산이 바로 핵추진잠수함입니다.

동해에다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배치해 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그런 정도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을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뭐 한미의 원자력협정에 의거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거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한미 간에 논의를 잘 하면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외교적인 좀 어떤 대응을 한번 짚어보실까요?

이번에 주미대사, 주일대사 그리고 주중대사가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외교 뭐 유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외교도 대외적인 대응도 군사적 대응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 어쩌면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맞고 또 경험도 좀 있고 전문성도 좀 필요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의 조건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일부는 조금 좀 평가를 조금 낮춰서 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주요 3개국 대사를 외교관이 아닌 다른 전문가로 임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이게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다 집권 후기로 가면 후반기에는 다시 어떤 그 안정적인 관리.

이런 목적으로 외교관을 또다시 보내는 아마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어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현 장관님은 이번 주요국 대사 인사 내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우리 유 장관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또 앞으로 러시아대사도 내정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하셔야 될 일, 또는 어떤 일 좀 염두에 두고서 좀 해야 될 것인지 주문 같은 거 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가 북한 노조문제,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우리 안보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죠.

국가의 가장 핵심 주제를 그야말로 상대국에게 우리 국가의 이익의 입장에서 잘 전달하고 국가의 이익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그거 노력을 당부하는 것이죠.

-현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도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주재국.

정부의 돌아가는 것 이런 걸 솔직하게 본부에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듣기 싫고 껄끄러운 거는 보고를 안 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과거에는 대사를 특명전권대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건 옛날에 통신수단이 없을 때 자주 본부하고 소통, 통신이 안 될 때 그 대사가 특명 전권을 가지고 입장을 전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매사에 본부의 훈련과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재국 정부, 상대국 정부의 동향, 입장.

이런 거를 전혀 어떤 가감없이 본국에 솔직히 전달하고 하는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주한 미국대사 내정을 했습니다.

이제 조지타워대 빅터 차 교수가.

한국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빅터 차 교수의 발언들을 쭉 보면 우리 국내에서 좀 비교적 원칙적인 또는 강경파.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부임하면 우리 정부와의, 미국 정부와의 조율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대북 정책공조 측면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좀 주문해야 될지, 이분한테도.

-빅터 차 교수.

지금 CSIS 전략문제연구소에 있는데 대북강경론자라고 하는 조금 어색한 표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빅터 차가 부시 정권 때 백악관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때 6자회담이 2003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2005년에 소위 9.19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왔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간에 1994년 제네바합의 다음 가장 큰 중요한 전체 로드맵을, 북한의 비핵화의 로드맵을 합의한 9.19공동성명 때 그때 빅터 차가 백악관의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빅터 차 대사는 부임하면 우리가 좀 더 알겠지만 뭐 이렇게 강경론자다, 대화론자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다행인 것은 빅터 차 교수가 쭉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쭉 연구해 왔고 많이 글도 쓰고 해서 아주 해박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정책 조율에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관님은?-저도 유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뭐 사실 상당히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좋은 인사다.

왜냐하면 빅터 차 교수는 부시 정권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공화당, 공화당을 잘 압니다.

공화당 행정부를 또 잘 아는 그런 인사로서 한반도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합리적인 그런 분이고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부를 적절히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터 차 교수에 대한 저기는 아마 중국이 조금 긴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다른 아까 유 장관님 말씀 중에 저에게 사드 배치를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사드 배치가 점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현 정부도 조금 서두르는 모양새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게 또 임시 배치된다 이런 계획이,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역시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경색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방안이 이게 또 사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또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현 장관님.

-사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1개 포대에 6개 발사대입니다.

이것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중국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 1개 포대의 매우 방어적인 그런 무기체계가 지금.

뭐 그리고 레이더는 800km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안보에 그렇게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문제를 계속 불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국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말하자면 대처를 하느냐 하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는 바로 처방할 수 있는 묘약은 저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내를 가지고 중국 정부를 계속해서 잘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사드는 한미의 동맹 결정으로 인해서, 동맹 결정입니다.

이에 의해서 배치된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책임과 이것의 의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중국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한국에 대해,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해서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그 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설득을 하되 지금 보면 사실 중국이 G2로써, 이른바 G2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지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유 장관님은 중국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또는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중국의 입장이나 안보 문제, 군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에 연관해 가지고 경제적 보복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중국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라는 건 중국의 이런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국가.

미국하고 유럽시장을 우리가 열어줬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건 정경, 정치와 경제 안보를 분리해서 해 온 건데 좀 안타까워요.

중국이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현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드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히 정의를 했어요.

이것은 동맹의 문제다.

또 이건 동맹의 결정이다 이렇게 미국의 고위층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는 주한미군을 1차적으로.

물론 주한미군의 보호는 우리의 보호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렇게 같아요, 그거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드를 거부한다는 거는 동맹의 어떤 파기, 주한미군의 철수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현 시점에서 미국을 택할 거냐, 중국을 택할 거냐 이런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 같은 행동은 그거는 이런 냉전이 종료된 이 시기에 소위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소위 윈윈의 시대에 과연 양자택일의 상황을 우리한테 강요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점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중국으로 하여금 좀 더 소위 G2로서 국제의 규범에 맞는 그런 경제적으로 자유무역, 보호무역을 배척한다고 또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이런 걸 좀 잘 얘기를 해 가면서 설득을 해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입장이 뭐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견제하면서 성의 있게 설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핵 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 간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 약간의 온도차라고 그럴까요?

인식이 약간, 방법의 차이들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외신으로 들어오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수사라고 그럴까요, 레토릭이라고 그럴까.

또 어떤 때는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다음에 또 북한이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라든가 그리고 다음에 최근, 가장 최근 대북 관련 발언은 터무니없이 북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지불했다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좀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은, 일관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들이 좀 보여서 혼란스러운데 이런 경우, 이런 어떤 외교적인 수사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그런 문제는 또 이미 미국 언론 자체에도 자기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레토릭이 강한 분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즉각즉각 자기의 반응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행정부 내 조금 엇박자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마는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여태 봐왔던 미국의 여러 대통령과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상수로 받아들여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다른 거다.

다른 대통령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첫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상수로 두고 앞으로 한미 간의 모든 문제를 논의를 할 때 그런 것을 놓고서 생각해야 된다.

미국 행정부 내에 약간의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두 가지만은 확실하게 꾸준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뭐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이나 똑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 세 가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 행정부나 대통령들이 얘기하기를 좀 꺼려 했던 군사적 해법도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대화는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든지간에 하여간 메시지는 그거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무슨 틸러슨 국무장관이든 매티스 국방장관이든간에 똑같은 톤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시하면서 한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코리아패싱이 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유 장관님, 어떤 메시지를 읽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렇게 뭐 엇박자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그렇게 솔직히 표현한 것 아닌가.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그랬으면 북한이 대화를 하는 거지.

보통의 저기가 아니겠어요?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좌절감의 표시고 미국의 정책은 뭐 일관성이 없다, 일관되다.

그 두 가지.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방지.

평화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게.

또 하나는 대한방위공약은 불변하다는 이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아마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하나의 그때그때 자기 감정을 표시한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아까 현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큰 흐름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맥시멈프레셔.

그러니까 최대 압박.

앤드 인게이지먼트.

관여, 대화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으로 아주 명확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압박.

대화라는 것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압박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장관님, 조금 전에 혹시 코리아,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를 좀 하셨는데.

지금 지난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결국은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위협하면서 일본을 인질로 삼아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세 가지 어떤 의도들을 관철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용어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코리아패싱.

이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이런 지금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시대.

이미 좀 많이 좀 달라졌고 그 환경, 경제,정치환경도.

군사적인 환경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대북정책 이제 좀 이전에 달라진 어떤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만의 어떤 해법을 좀 바꿔야 될 어떤 상황들은 없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한번 좀.

거기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코리아패싱이라고 그러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깨 너머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대국 간에, 또는 미북 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런 걱정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코리아패싱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현 정부 들어와서 정의화 안보실장이 긴밀하게 미국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하고 상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바로 지난 주말에도 한미일 안보보좌관들이 미국에서 만나서 또 긴밀히 협의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벌써 세 번, 어저께도 통화를 하셨고.

해서 그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소위 위협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을 긴밀히 하는 한은 아마 코리아패싱이라는 건 하나의 기우, 우려에 지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우려 가운데는 지금 북한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대화를 요구, 촉구를 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저쪽 입장에서 보는 용어가 통미봉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제 뭐 격한 말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다 이렇게 막 폄훼하는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접근하는 코리아패싱, 이른바.

이것을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건 현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유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코리아패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거는 아주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 뭐 한미가 서로 공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코리아패싱이나 그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 다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특히 미국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돈독하게 미국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겠다.

과거 정부들 사이에서도 그런 조금의 어떤 엇박자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지금 우리를 폄훼하는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것은 북한판 레토릭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 문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마는 북한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제 마지막 구부능선을 넘어서 달려가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야말로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해서 해결할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질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3자라고 하는 지금 이런 논의구조에 있어서 또 이런 우려들도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어떤 그런 이중적인 불합리한 그런 구조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처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북한의 어떤 그런 진전, 또는 북한 핵미사일의 어떤 폐기 이런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우리의 존재감 있는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 뭐 이런 걸 그동안 오래 몸 담아오셨으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한번 좀 해 주시죠.

현 장관님.

먼저.

-지난 사 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한국 안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한 1년에서 3년 사이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이 혹시 완성될지도 모르는 그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엄청난 국난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도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안보의 미래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앞두고 저는 이제 이 역사라는 게 지나고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25년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위기 순간에 있었습니다마는 돌아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됐지 않을까라는 후회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미 정부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아까 우리가 코리아패싱 우려 같은 것도 사라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핵 이후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도 이미 공언하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 아니다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포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너무 성과에 집착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는 큰 그림을 망칠 수가 있다.

매우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야가 초당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런 국란의 위기, 안보의 위기에 닥쳐가지고 과연 지금 여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마 안보 사안마다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파당적인 바탕에 서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

사드 문제 하나도 지금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여야가 합치된 목소리로 이런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야 무슨 안보협의체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뭐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안보를 정쟁과 분리해서 이 국란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당사자이면서 제3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당사자죠, 북한 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죠.

제3자라는 건 이것이 남북 간에만 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UN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도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중국과 북한은 불행하게도 어떤 전략적인 목표, 즉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목적, 목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중국은 북한을 아직도 자기네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남북 간에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UN이 나서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 또 떨어져 있을 위험이 있고 한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알기를 좀 어렵게 한다고 그럴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폄훼한다, 수십 년간 그래왔죠.

그건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현 정부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우리가 또 무력시위를 한 건 과거 정부에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우리가 동해에서 한미가 협의해서 우리는 또 대응미사일을 쏘고.

또 지난번에 29일인가 북한이 또 일본 넘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또 실폭탄훈련을 했고 국방력, 자주 국방력.

우리가 좀 더 좀 더 우리의 역할을 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북한은 물론 주변국도 우리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난 25년, 또한 북한 핵이 불거진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국방에 대해서, 자주국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자주국방력을 늘렸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두 분 전 장관님을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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