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 근절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내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유용은 탈취이자 약탈행위"라며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고 경제의 혁신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단가인하,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조항 신설 이후 신고 건수가 23건에 불과하다.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기술탈취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고 없이도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적극 논의·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묻지마 폭행, 젠더 폭력 등 폭력 바이러스가 심각하다"며 "폭력에 익숙해진 사회에 대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처벌만능주의가 해답은 아닌 만큼 신중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