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의당, 전작권 토론회…“안보위기 속 논란, 깊이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7일(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보위기 속에 전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이지만, 일부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굳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가능한가? - 전작권 전환과 남은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두 의원 외에도 발제를 맡은 한양대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주국방을 이유로 이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반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여, 한미동맹 약화 등을 이유로 들어 전작권 조기 환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작전권 주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닌, 국가 안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한 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대 의원 역시 "안보 위기감 때문인지 전작권 조기전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주권을 스스로 확보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우리 의지로 수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한 국가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이며,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가 주인이 돼 북한과의 협상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실험 등 중대한 안보위기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날 토론회 개최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