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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전술핵’ 재배치 논의 수면 위로
입력 2017.09.08 (07:43) 수정 2017.09.08 (09:0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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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객원해설위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로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모든 옵션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론하며 아직은 전술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미국 역시 핵 확산 억제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는 부정적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찬반 논란은 뚜렷합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선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핵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이 사라지고, 전술핵 대신 확장 억제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미국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찬성 측 입장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된다는 ‘공포의 균형’으로 북한 도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확실한 북핵 억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술핵은 전투기에서 직접 투하하거나 포로 발사하는 소형 핵무기로서 ICBM 등 전략핵무기보다 오히려 실전에서 유용한 억제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유럽 NATO 5개국에 200여 기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동맹국과 공동 운용하면서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를 억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안보 상황입니다. 북핵 위협이 유럽보다 심각하고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 대신 확장억제 제공 등을 약속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북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모든 옵션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전술핵’ 재배치 논의 수면 위로
    • 입력 2017-09-08 08:36:36
    • 수정2017-09-08 09:05:27
    뉴스광장
[김기호 객원해설위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로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모든 옵션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론하며 아직은 전술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미국 역시 핵 확산 억제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는 부정적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찬반 논란은 뚜렷합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선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핵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이 사라지고, 전술핵 대신 확장 억제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미국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찬성 측 입장에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된다는 ‘공포의 균형’으로 북한 도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확실한 북핵 억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술핵은 전투기에서 직접 투하하거나 포로 발사하는 소형 핵무기로서 ICBM 등 전략핵무기보다 오히려 실전에서 유용한 억제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유럽 NATO 5개국에 200여 기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동맹국과 공동 운용하면서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를 억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안보 상황입니다. 북핵 위협이 유럽보다 심각하고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 대신 확장억제 제공 등을 약속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북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모든 옵션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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