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북핵 리스크의 경제적 파장 분석”
입력 2017.09.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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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보 위기가 경제로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북핵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북핵 리스크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실효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매주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기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 이원재
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북한 핵실험 파장,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특집 긴급좌담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권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용기 교수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째 하락하다가 오늘 다소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좀 안정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적 분석으로 소위 효율적 시장가설이라고 해 가지고요.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쇼크 같은 것이 모두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한다고 믿는 것이 효율적 시장가설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은 오버슈팅하기도 하고 언더슈팅하기도 하고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수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만을 보면서 그 충격을 평가하는 것은 우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보다 실물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저는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안보 관련해서 거의 안보비즈니스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또한 사드 관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대일로와 같은 작업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어제보다 26.37p 올라서 2,346.19로 마감이 됐고요. 1.14%p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658.48, 어제보다 5.89p 올랐는데, 김정호 교수님, 이게 닷새째 쭉 빠지다가 올라오니까 안정 국면으로 보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정호
하루에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 주가의 불안감이 하루에 다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닷새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지금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이 됐겠지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감이 높아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죠. 첫째는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꺼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려면 2년, 3년은 최소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2년,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그만큼 투자도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국내의 정세가 불안한 만큼 누군가 투자자들이 또 그것이 국내투자자든 외국투자자든 간에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비용도 높아지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하는데도 좀 꺼려지고 오히려 달러를 사둔다든가 또는 골드바를 사둔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이 안보문제라는 게 사실은 보통 크게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핵실험을 하고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하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사실 핵보유는 하고 있지 않고 개발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게 달라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거의 갖췄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제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변하게 되면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특히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첫 번째로는 무역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와 북중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기 교수님께서 안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이런 압박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권에서 안보비즈니스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른정당 국회 대표연설에서,
□ 백운기 / 진행
주호영 원내대표요.
□ 이원재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지는 급하지 않다. 미사일 구입하는데 10조 원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안보장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핵무기를 저쪽에서 개발했는데 우리가 미사일을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북한이 계속 우리가 상세하게 토론하겠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상당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있거든요. 재래식군비에 더 이상 재원을 투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원을 시장으로 흘려서 실제로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는, 사실 그런 경제적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위험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역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상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겠다는 것하고 안보비즈니스 때문에 국방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서 다른 경제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조처들이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 두 가지 위험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께서는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로 전망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북핵 리스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오늘 주가가 26p 올라서 상당 부분 월요일 이후에 내려간 것은 만회했으니까 이게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것이고요. 오늘만 놓고 보면요. 개인이 2,200억을 팔았어요. 그것을 기관이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6이 오른 것은 시장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기관들이 그것을 다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굉장히 이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아까 김용기 교수님 안보 리스크 확실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정치에서도 지금 안보를 가지고 여야가 각각의 방향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슈화 하면서 한국의 국론이 굉장히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정치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실물경제에 더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뭐를 주목하느냐면요. 한국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외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 중국하고 사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하고도 지금 서로 불신이 계속해서 싹 돋고 있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북한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경제, 국방, 외교적인 과제가 첩첩이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북핵 리스크 전망을 한 번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 것 같은지요.
□ 김용기
네, 현재 사실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적어도 보이는 바에 있어서는 그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건한 방법과 강경한 방법으로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예측 불가한 사람이고요. 트럼프가 또 원한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사회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강온 양면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한국정부가 이렇게 외통수로 강경보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적어도 보는 바에서는. 그래서 한국정부가 여러 가지를 두면서 저는 우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도 상당한 정도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혜택을 중국이 미국에게 주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일정 부분 퇴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이 정부는 이전 10년의 정부와는 달리 비교적 정부요직에 과거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북한과의 채널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타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드를 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양쪽의 이러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외통수로 몰리지 않고 미국의 안보비즈니스에 보다 덜 말려들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과 가까이 있음에 따라서 지난 2000년 이후에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상당히 좀 잘 해야 되는 그러한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여전히 출렁거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경계를 해 주셨고요.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북핵 리스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어서 또 군사적인 것이어서 제가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악의 경우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남북이 연방제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 외국자본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가 있고, 우리 체제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어쩌면 재정적인 여유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통화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잘 상상도 안 되고, 그런데 자꾸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좀 조마조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아니, 연방제, 이런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리스크가 아니고요. 전언이라는 겁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험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구현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긴 것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그때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으로 바꿨었죠.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한 번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것이 핵을 보유하겠다, 국제규범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때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리스크가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핵보유국이 된 거죠 .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만약에 지금 방금 김 교수님이나, 두 분 다 김 교수님이시군요. 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최근에 키신저 전 외무장관이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부분 양해를 하고 북한의 핵동결을 도와주면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상태로 동북아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합의를 하라고 키신저가 권고를 하기도 했었죠, 공공연하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딸하고 사위가 이반카 트럼프하고 쿠시너가 지금 베이징에 간다는 이야기도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뭔가가 변하는 것이 지금 확정적이 된 겁니다. 그럼 질서가 바뀌는 건데 사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인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독립적인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우방으로 남는 거고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일을 몰고 나가는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안보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고 우리 내부에서 논쟁을 많이 합니다만,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든 동남아에서든 미국에서든 자유롭게 드나들고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무역대국으로 사실 강성한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혜택을 누려왔는데 새로운 질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 오던 투자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실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표들도 움직여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사흘 동안 안보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핵실험 파장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또 경제전문가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사뭇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군요. 네, 지금 증시를 통해서 진단을 한 번 해 봤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 전망을 함께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방금 신용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신용위험도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신용부도스와프라고 그럽니까? 이게 해당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신세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네, 이게 CDS 프리미엄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요.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나라의 채권을 사는 사람은 언제 부도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부도나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 대신 파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무는데 그 수수료의 프리미엄율이 지금 100분의 7%였던 것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7 또는 우리가 70베이시스포인트(bp)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높은 거냐, 이것 한때 150, 16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오르긴 했으나 이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국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상태가 앞으로 어디로 전개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 문제는 한국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 자체 때문에 한국의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요란 되고 있다,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김용기 교수님, 그러면 대외신인도라든지 국가신용도 하락, 이런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기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은 오직 단기적인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리스크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금융시장의 변화를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미관계, 미중관계, 그다음에 미국, 일본 관계, 한국과 북한 관계, 이러한 데에 있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타결이 될 경우에, 북미간의 협상이 타결이 될 경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기존에 대응의 태도를 다양화하거나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인 강원도,
□ 백운기 / 진행
강원도 고성.
□ 김용기
강원도 고성인데요. 이번에는 고성이 아니고 춘천 강원도청을 갔었어요. 거기 부지사님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고 하니까 현재 평창올림픽에 중국인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러면서 관광도 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단 한 장의 표도 팔리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자발급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대일로라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저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국가신용도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S&P라든지 무디스, 피치 보면 S&P는 지금 세 번째로 높은 AA등급이고요. 무디스도 세 번째로 높은 AA2, 피치가 네 번째로 높은 AA-인데 지난주에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단이 우리 정부하고 연례협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현재 등급 검토 작업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이번 북한의 핵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정호
저는 그 내막이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공식화시켜 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점을 매기는 것이고. 그런데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신용등급은 몇 달마다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변화가 그 신용등급에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 우리 국가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것을 항상 이게 얘기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국채나 국공채를 발행했을 때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나 받을 거냐, 돈 빌려줄 때.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의 신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무디스나 S&P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부도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게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확실하게 게임체인지가 되고 완전히 질서가 바뀌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기존의 모습 그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계속 운용해 나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야 신용등급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변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강화해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낮아진다고 그래서 한국이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또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국이 너무 여론에서 이렇게 목을 매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다, 좀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좋아할 것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줘야 되겠죠. 좀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구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것은 투자가들이 관심 있어야 할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우리는 기재부장관께서도 이런 분들 오면 말이죠. 환대를 하고 말이지, 잘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 그런 것 보면 그것 자체가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방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신용을 나타내는 등급이 아닌데 표현이 그렇다 보니까,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신세돈 교수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럽과 같은 경우는 무디스나 S&P가 방문을 하면 과장급 정도에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외환위기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일정하게 이해는 하지만요. 저는 일종에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서로가 쓸데없이.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무슨 목소리도 내고 온갖 내정이라든가 다양한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발현하려고 하는, 특히 무디스 한국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국이 해외로부터 빌린 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도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이의 판정을 하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AA⁺에서 AAA⁺로 세 개로 하나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고요. 실제 금융에서가 무디스나 S&P의 평가는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인,
□ 백운기 / 진행
우리 국민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학점에 민감해 가지고.
□ 김용기
실질적인 금리결정은요. 투자은행에서 또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게 국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모두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잘못 드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었던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이번 북한 6차 핵실험은요. 워낙 규모도 컸고 또 미치는 여파가 크고 또 국제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아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심리 위축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투자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올해 우리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목표인데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원래 계획대로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이것 때문에요.
□ 김정호
네, 이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마도 사드 갈등이 더욱 더 첨예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갖가지 제재들이라든가 또 아무튼 한국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같은 것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 하나만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잘되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는데 북핵문제 때문에 수출도 더욱 더 어려워지고 해외 투자해 놓은 것들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원재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성장률은 사실 이런 안보불안이 연초부터도 다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는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또 독립적으로, 이 안보불안하고는 독립적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설비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의 수출제조업의 문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장률을 지키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국제질서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성장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 지나가면서 보호주의가 이렇게 강화되고 동북아가 사실상 핵무장국가들로 가득 채워진 또는 핵무장을 지향하는 국가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국제질서가 움직이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소규모 개방경제전략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 뭔가 다른 것을 가져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핵과 상관없이 경제성장률 3%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설비투자 보면 이것 북핵실험 나기 전에 7월 달 설비투자가 6월에 비해서 5.1%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뭔가 투자심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경제성장률 3% 달성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연초부터 3% 불가능한 이야기다. 제가 1분기하고 2분기만 몇 가지 지표를 보여 드릴게요. 전년동기비입니다. 생산이 1분기가 3.9% 증가하던 것이 2분기에 2.7로 줄었고요. 소매판매가 1.9% 증가하던 게 1.7%로 내려앉았고요. 서비스업 생산이 2.6에서 2.3, 설비투자가 18.1에서 17.7, 수출이 +3.6에서 –1.6으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의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이것이 얹어지면 3분기, 4분기에는 상당히 이게 모든 쪽에서 급격하게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따라서 정부가 4, 5, 6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수출이 조금 살아난다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이 바람을 피우고 군불을 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를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이미 2분기부터 경제는 꺾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북핵사태가 경제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는 사실 표현은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이미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의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이 특히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3%의 성장이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특히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녀왔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정말 중국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은 오래 전 일입니다. 몇 가지의 분야에서만 한국에 2, 3년 정도 뒤지는 그러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미 그러한 데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름 한국이 중국과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마저 현재 한중관계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이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의 악화를 또 일방적으로 마치 일부 경영자들이 그것이 사드에 의한 보복인 것처럼 이렇게 또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서 생긴 여러 가지의 문제라는 그러한 증표나 이러한 것들이 보여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의 현재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복 탓이고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동남아로 가야 된다, 이러한 식의 주장이 현재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온갖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때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때에 또 북한 핵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생겨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또 이런 때 북한의 추가도발도 우려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북핵 리스크가 거의 상시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전문가들께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오늘 경제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때에 우리 경제를 또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헤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한 말씀씩 듣고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여유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하고 통화스와프 같은 것도 여러 나라들하고 최대한 많이 맺어놔서 그래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놓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불필요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전격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의 강경일변도의 대책발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보다 실리적인 강온 양책의 병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서 그러한 노력을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게 작년 7월쯤 되거든요.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갔었어야 된다, 할 건지 말 건지를 이게 어느 양단으로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이쪽으로 하니까 중국이 섭섭하고 안 하면 또 미국이 섭섭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계속 가져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 어떤 조처를 이렇게 카드를 내보이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게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둘째, 이미 여행 쪽에서는 지금 중국여행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이 입는 피해라든지 자영업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모호성은 유지하면서 장단기로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방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여행객 말씀하셨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여행객은 반으로 줄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은 사상 최대치이죠. 이번 10월 연휴에도 공휴일 지정도 되고 해서 많이들 나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뭘 보여 주는 거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과거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한 25년 동안 지내왔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북대치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국가처럼 일면 보이지만 실은 중국하고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미국하고도 가깝고 일본하고도 가깝고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한 나라와 또 가능하면 갈등상황을 빚지 않고 그리고 교역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사실 이렇게 살아온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대로 하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길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처럼 어쨌든 개방되고 외교적으로는 존재감이 약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교역하면서 약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우리도 따라서 아마도 강경하게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또 어쩌면 핵무장이라든지 이렇게 군비경쟁을 하고, 이런 대국외교를 하거나 이렇게 길이 갈라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 한 몇 년 동안 해야 될 것은 경제적으로는 일종에 축소경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팽창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과거처럼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돈을 많이 쓸 거라고 기대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제품이 갑자기 많이 중국이든 어디든 새로운 시장에서 많이 팔려서 굉장히 큰 경상이익을 가지고 경상수지흑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를 낮추고요. 질적 성숙을 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무역이나 관광이라든가 이런 양적인 경제성장에는 아마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낮추고 구조를 개혁을 하고 특히 국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축소경영을 하고 서로 약간은 양보하면서 힘들게 사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패널의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이 현재 우리나라 참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데, ‘미국하고는 이상하고 일본하고는 멀어졌고 중국하고는 틀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안보, 북핵 리스크,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677 쓰시는 분입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관광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광산업이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최대화하는 등 어느 정도 맷집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해외여행을 줄이고 국내에서 소비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닥터리고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북한의 핵위협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ATM 코리아라고 불릴 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핵 해결 의지 보인 것은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6860님 “북핵으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539님 “지금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도 안정될 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여야 정당대표들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경제화두 던진 것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하고 또 정책도 꺼내들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매우 역설했습니다.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하자",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토지제도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 그래서 지대를 개혁해야 된다." 연설 중에 '헨리 조지'라는 미국 경제학자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원재 이사님, 추미애 대표가 강조했던 '지대 개혁', 어떤 뜻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 얘기가 나와서 그분 생각으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헨리 조지는 옛날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대표적인 저술을 했는데요. 핵심주장이 뭐냐 하면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고 경제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토지는 사실은 누구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 토지 때문에 생긴 소득은 사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인 이 토지로부터 나온 소득, 그러니까 그게 지대(地代)인데요. 영어로 렌트(rent)라고 하죠. 이 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으로 거기에 과세를 하고, 굉장히 높은 정도의 과세를 해서 사실상 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고, 하지만 반대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또 거래를 할 때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또는 거래가 발생하는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토지에만 세금을 매겨서 지대를 없애면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거래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분배도 상당히 공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황에 빗대서 생각을 해 보면요. 추미애 대표는 아마 이것을 부동산이슈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던 실제 사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지출이 돼 버린다는 것,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임대료가 더 올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버린다는 이런 사회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으니까 임대소득이라든지 부동산 보유로부터 얻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세를 해서 지대를 줄이면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지대가 렌트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은 현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꼭 토지에 대한 이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본인이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얻어가는 공짜이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내가 임금을 정당하게 받아 가면 그것은 정당한 임금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독점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내 임금을 부당하게 많이 올리고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나치게 스스로 올리면서 중소기업에 가는 협력업체에 가는 대금은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이득도 다 또 렌트라고 부릅니다. 지대, 그러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얻은 소득을 없애겠다, 이런 메시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요즘에 많이 나온 토지공개념, 이런 개념하고 헨리 조지가 이야기한 지대의 기본 개념,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이런 것과 좀 맥이 닿는다고 봐야 되는 군요.
□ 이원재
맞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대표는, “노동과 자본으로 발생되는 수입보다 토지수입의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가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추미애 대표의 연설을 보고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하지 아니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지대 또는 경제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발단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추측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마찬가지로 토지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다른 노동이나 자본소유가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 세금을 때리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대라고 접근을 하면 여기서 혼돈을 주는 게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있는 것하고 지대는 다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변호사가 한때 굉장히 소득이 많았습니다. 몸값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매우 귀하니까 봉급이 또는 연봉이 몇 억씩 까는 것은 그것은 지대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사위로 모시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파트도 사주고, 그것은 변호사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혼돈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토지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때리자고 하는 것을 지대로 설명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정리할게요. 알박기라는 게 있어요.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소유주가 20평을 들고는 안 내놔요. 값이 올라가죠. 대표적인 지대입니다. 그런 경우에 추미애 대표의 이론대로 하면 엄청난 세금을 때려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유세로 매긴다고 하면 그럼 땅값이 안 내려간 땅은 보유세를 어떻게 매길 건가요? 오히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 케이스별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나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매우 이론적인 비약이 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개념도 불분명하고 결국은 세금을 노린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신세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네. 추 대표의 발언 전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양극화가 여러 가지 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여러 가지 양극화가 심각하다, 사실 양극화는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서조차 지금은 그것이 과도할 경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양극화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체로 두 개를 꼽았는데 하나가 재벌체제고 다른 하나가 토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맥락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대는 그야말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얻는 이득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임금과 다른 것은 임금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점적으로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또 이득을 얻는 것이고요. 결국은 인위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훨씬 많은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초과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초기에 과거에 헨리 조지는 토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 들어와서 정립되는 개념은 공공선택론의 창시자로서 고든 털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7년 연구해서 정립한 개념이 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지대라는 개념을 앤 크루버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것을 지대추구행위다, 라고 하면서 토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에서 지대라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넘어서서 특권적 지위나 특권적 권리를 활용해서 사회의 이익은 희생시키고 개인적으로는 그 대가로 벌어들이는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사실 한국은 지대추구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 하나, 단지 정규직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혹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평생이 보장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지대추구행위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모두가 여기에 추구를 함으로써 과도한 초과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생산적인 활동을 이것이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지대추구라는 말의 개념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가 다소 혼동은 했을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정호
네. 추미애 대표가 말하는 바의 결론은 보유세를 늘리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늘리고 그 대신 거래세,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를 그 대신 줄이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단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못한다, 노무현 정부 때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못 했죠.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이것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나온다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그 말도 난센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1년에 300조~36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수익률이 얼마냐면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총 순자산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다 합치면 9,300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00조~360조의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3%~4%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지난 10년 평균을 내보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사놓으면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토지나 건물에서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투자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높고 사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사람입니다. 인적자원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고 지난 30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 1986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0배가 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은 2.8배가 늘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은 게 한 4~5배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를 여기서 끌어들여서 보유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농업사회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주들이 농민들이 일하는 것을 다 가져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노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없애고 그 대신 지주로부터만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살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석을 하셨던가요? 정책수석을 하셨던가요.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일군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게 한참 동안 안 나오더니 지금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왔네?’ 저는 그랬죠. 그래서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과 헨리 조지를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난센스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 신세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일까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도 세게 비판하셨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더욱 신랄하게,
□ 신세돈
1870년대의 미국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좀 알고 헨리 조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서부로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개척하면서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값싼 가격으로 땅을 불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하한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땅값이 굉장히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에 상당히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추세에 상당히 득을 많이 본 사람들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추미애 대표가 헨리 조지 이야기 괜히 꺼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함께 해 주시죠.
□ 이원재
전체적으로 토지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한 1년 만에 3억 원씩 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불로소득 아닙니까? 갖고만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사실 생산적 기여는 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거기서 사람이 그냥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로소득이고 저는 논리적 정합성은 떨어지지 있는데요. 지대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 다른 많은 현대경제에서의 지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언급을 안 한 것은 좀 유감인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한 번 논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 빅데이터, 개인들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SNS기업이나 거대 기업들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현대경제에서는 지대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주 빠르게 우리가 지대추구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부문이 사실 공공부문이죠. 공무원시험 한 번 보면 평생 동안 뭔가가 보장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같이 공무원시험에, 특히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을 보는데 뛰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대추구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분명히 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부당하게 많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 더 좋았겠다,
□ 백운기 / 진행
지대 의미를 좀 확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후반부에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형태로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증세, 그러니까 보유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결국은 세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헨리 조지도 끌어들이고 지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대개혁의 방안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세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특히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으로서 보유세는 아주 좋은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서 걷는 게 아니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걷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대개 토지나 주택가격의 1% 정도를 매년 재산세로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 5억짜리의 아파트를 자기가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1년에 500만 원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것 가지고 학교도 운영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가로등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일에 쓰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할 때 재산세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네일에 쓰는 데는 재산세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관련 세금이 처음부터 아주 시작을 잘못했어요. 땅 사고팔 때 자꾸 이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살 때 취득세를 매겼고, 상당히 높죠.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매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로 적합하지도 않고 아무튼 재산과세이긴 한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한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세는 줄이자, 가급적이면 없애자, 그 대신에 보유세는 늘리자, 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권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500만 원을 부과한다, 어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아마 그것을 하는 정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부자들한테만 걷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보유세의 기본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것은 부유세를 걷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보유세를 하고자 한다, 특히 헨리 조지의 정신까지 갖다가 놓고 하고자 한다면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여당 대표의 대표연설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사실 보유세와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보유세 인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추미애 대표가 발언한 것 결국은 보유세 강화방안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아마도 일단 그러한 애드벌룬, 소위 그러한 가능성을 띄움으로써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저는 정책경쟁을 국민들에게 벌여야 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이 확실하게 공론화되거나 이럴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도 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유세로 부과를 하는 것이 현재 확실히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여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담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좋은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부세 형태로, 즉, 토지나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국토보유세라고 해 가지고 특히 토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세금의 용도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든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것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빈곤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을 하는 이러한 방안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것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론의 부담을 걱정을 해서 주장이 됐던 안인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것 우리가 정말 다잡고 깨야 할 신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돈벌이가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혁신도 가능한 것이고.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였죠. 그런데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러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세금 문제는 그게 보유세가 됐든 거래세가 됐든 굉장히 민감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고 하는 목적이 먼저 분명해야 된다, 물론 알긴 알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78조를 쓰는데 경비 절감해서 98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속내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식으로 해서 보유세는 저는 말이 안 된다, 보유세를 하려면 그럼 왜 토지만 하냐, 그림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골프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이런 올바른 일을 하려니 돈이 이 정도는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필요하니 보유세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해 나가야 국민들이 접근할 것인데 별안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한 번 시골에 가보십시오. 토지를 40년, 50년 갖고 있었는데도 팔지도 않았으려니와 값도 거의 오르지 않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런 부담, 저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아주 잘못됐고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보유세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해라, 토지에만 하는 것은 저항이 심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부동산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낮거든요. 지금 공시가격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과세대상 부동산 전체의 공시가격을 다 합치면 4,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보유세 합계액이 2015년 기준으로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0.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액으로 봐도 그렇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추정수익이 한 300조에서 360조 사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13조 원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요.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금 10% 훨씬 넘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전체를 따지니까 딱 1년에 100만 원 버는 사람부터 다 따졌을 때도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어서 그것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유세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효세율 보면 지금 우리 부동산 공시가격은 또 시장가격보다도 낮은데 그것 기준으로 봐도 0.28%인데 미국은 1.4%고 스웨덴은 0.4%, 덴마크 0.6%,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다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하고 형평성을 봐도 그렇고 높이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보유세율을 높여서 어떤 형태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든 아니면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국토보유세든 어떤 방식으로든 높이면 저는 노인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공히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 2013년에 노인기초연금제도 도입하고 나서 월 20만 원밖에 안 되고 한정적이지만, 한 70% 정도 인구에만 지급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노인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분들 팔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살에 내몰릴 정도로 어려우시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노인들 사이에서의 분배정의가 굉장히 많이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기업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보유세를 높이면서 강화를 하면 기업들이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를 그만큼 경함을 해 줌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타협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 입장 밝혀주신 분 한 분씩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입장 가지신 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475 쓰시는 분 “저는 보유세 찬성합니다.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인정하고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소득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다릅니다.”
반대 입장 가지신 분입니다. 2919 쓰시는 분 “보유세 도입 신중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는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등 임대시장을 위축시켜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꼭 도입해야만 한다면 극히 일부 초과다 보유자만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의견 밝혀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 8월 2일 날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지 34일 만에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 평가를 해 보겠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먼저, 이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투기과열지구를 두 군데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성남의 분당구, 대구 수성구, 여기를 추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원래는 27개 지역이었는데 29개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정이 되면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 하는데 제한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발동이 되는 요건을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분양가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 집중모니터링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번에 분당구하고 대구 수성구,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8월 2일 날 부동산대책 내놨는데도 이쪽이 계속 오른 거죠.
□ 김정호
네, 그렇죠. 집값이 풍선효과,
□ 백운기 / 진행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 김정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 추가 대책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실효성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겠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 백운기 / 진행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죠?
□ 김정호
네,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 또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겠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지역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동네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디가 올라가느냐면 강남이 올라가고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아주 좋은 주택지들이 올라가요. 왜 그게 올라가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택지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방법이 신도시이거나 또는 좋은 주택지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좋은 주택지들이 늘어나는 게 계속 막히게 되고 사람들 소득수준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주택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매매가격은 당장 잡힐지 몰라도 전세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내놓고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처음에 발표할 때만 해도 후속조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후속대책이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번 추가대책으로 조금 잡힐 것 같습니까?
□ 이원재
아직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한 달 동안에 아파트값이 2%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과열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당장에 실효성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풍선효과가 일어나든 어떻게 하든 모두가 따라가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정부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 분당구나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죠. 분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어쨌든 가장 집값이 계속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 또 부유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대구 수성구도 대구에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자산가격이 오름으로써 뭔가 이득을 더 얻는 것을 막겠다, 이것을 보여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좀 유명무실했죠.
□ 이원재
그렇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했는데 이 요건을 상당히 완화해서 사실상 부활을 시키는 효과를 얻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는, 그러니까 중고주택시장에서 집값을 잡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하나 큰 것을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계속 밝히는 것, 이해가 되는데,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쭉 있었고요. 이번에 한 달 여 만에 대책 나온 것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풍선효과를 예측을 못했던가요?
□ 백운기 / 진행
그때도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 신세돈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 8.2조치를 내면 어느 쪽으로 풍선이 갈 거라는 그것을 몰랐다? 저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꼭 두더지게임이 될 거다, 이것 튀어나오고 저것,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저는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를 미리 확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 백운기 / 진행
그물을 아예 처음부터 크게 펼쳤어야 된다.
□ 신세돈
크게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지금 강력하게 가격을 통제한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 이상으로 못 받는다, 그럼 택지비하고 건축비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 건가요? 택지비하고 건축비 자체가 계속 오르면, 결국 저는 이런 방법은 궁여지책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나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근원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고요. 보다 근원적인 조치는 결국은 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정부의 부동산후속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기
네, 저는 정부가 지속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에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도 초기에는 좀 기다려보자, 다주택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까짓 것 최악의 경우 한 5년 기다려보자,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불패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깨지고 적어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하우스푸어가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또 이달 중순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부동산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TI 40%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이러한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현재 주택보유자들, 주택 투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또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대상이 건설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건설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부패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것이 대체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모든 부실을 다 떨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까지 남겼죠. 저는 그만큼 분양가가 과도하게 현재 치솟아서 그 이득을 일반 주택보유자보다도 이 건설업자나 분양을 하는 쪽에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분양가공개, 분양가의 디테일한 자세한 공개조치도 같이 한꺼번에 추후에 나옴으로써 반드시 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얘기하면서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또 후속조치 내놓고, 이러는 모습들은 결국은 땀 흘려 일한 사람만 제대로 보상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8.2 부동산대책 생각해 봤을 때도 한 번씩 우리 부동산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말씀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한 30초 넘지 않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먼저.
□ 신세돈
저는 일단 양도세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양도이익이 많을수록 과세율을 조금 더 높이는 식으로 해서 양도세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도세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부작용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따라서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지금 나오고 있는 조치들은 다 동의는 하는데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적임대주택, 사회주택까지 폭을 넓혀서 임대주택을 강화하고 특히 부담 가능한 월세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크게 늘려서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과도한 주거비 반드시 줄여야 되고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집값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저는 감내할 수가 있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다 일정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언제까지 집값으로 인해서 결혼, 출산을 걱정하는 이러한 사회는 저는 빠르게 마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우리 국민들 또 정부가 이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사회주의제도예요. 주택청약제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종에 배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강남의 주택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택지역은 1만 불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불 때는 우리는 소나타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3만 불이 되다 보니까 벤츠도 생기고 BMW도 생기고 다 그랬단 말이죠. 주택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불로소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값은 점점 더 오를 거예요, 안 만들면.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눌러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급으로 해결이 돼야지. 좋은 지역에 좋은 커뮤니티들, 주거지들이 자꾸 새로 생겨나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부동산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 중비해 주셨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계시는 동안에 명나라로부터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여러 번 받았어요. 말하자면 외교적인 압력이죠. 임금이 되시고 3년 만에 말을 만 마리를 보내라,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단 임금이 되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만 마리를 전국의 팔도에 분담을 시켜 가지고 보냈습니다. 세종 3년. 그런데 2년 뒤에 또 만 마리를 보내라, 그렇게 또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내면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을 했는데 신하가 딱 반으로 갈렸어요. 보내기 어렵다, 지금 보낸 지 2년도 안 되는데 뭘 보내냐, 이게 그 당시의 행정자치부장관이었던 허조 대감이 보내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도 안 된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중국하고 사이를 생각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를 다 보내고는 비서실장을 만났어요. 도승지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도승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조 대감 말도 맞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도 맞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몰차게 명나라에서 온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보냈군요.
□ 신세돈
2만 마리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명나라 황제가 직접 칙서를 보냅니다. 이제는 소를 만 마리를 보내주는데 지난번 말은 2만 마리가 전부 공짜였어요. 이번에는 미안하니까 적어도 만 마리 소를 보내는데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칙서가 온 거예요. 이제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또 조정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만 마리는 보낼 형편이 안 된다, 왜, 이 소라는 것은 농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갈라지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만 보내자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반을 보내는데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로 갈라졌어요. 반은 어떻게 생각했냐, “반은 돈 받고 보내고 반은 제발 좀 깎아주십시오.” 하고 탄원하자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은 “반은 무료로 줄 테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슷한 건데 하나는 탕감해 주시오 하는 거고 하나는 안 받을 테니 해 주시오, 결국은 맹사성 대감이 개입을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칙서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맹사성 대감의 말을 듣고 만 마리의 소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군요. 세종강좌 들을 때마다 시간이 짧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보 위기가 경제로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북핵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북핵 리스크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실효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매주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기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 이원재
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북한 핵실험 파장,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특집 긴급좌담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권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용기 교수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째 하락하다가 오늘 다소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좀 안정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적 분석으로 소위 효율적 시장가설이라고 해 가지고요.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쇼크 같은 것이 모두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한다고 믿는 것이 효율적 시장가설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은 오버슈팅하기도 하고 언더슈팅하기도 하고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수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만을 보면서 그 충격을 평가하는 것은 우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보다 실물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저는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안보 관련해서 거의 안보비즈니스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또한 사드 관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대일로와 같은 작업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어제보다 26.37p 올라서 2,346.19로 마감이 됐고요. 1.14%p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658.48, 어제보다 5.89p 올랐는데, 김정호 교수님, 이게 닷새째 쭉 빠지다가 올라오니까 안정 국면으로 보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정호
하루에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 주가의 불안감이 하루에 다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닷새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지금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이 됐겠지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감이 높아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죠. 첫째는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꺼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려면 2년, 3년은 최소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2년,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그만큼 투자도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국내의 정세가 불안한 만큼 누군가 투자자들이 또 그것이 국내투자자든 외국투자자든 간에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비용도 높아지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하는데도 좀 꺼려지고 오히려 달러를 사둔다든가 또는 골드바를 사둔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이 안보문제라는 게 사실은 보통 크게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핵실험을 하고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하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사실 핵보유는 하고 있지 않고 개발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게 달라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거의 갖췄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제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변하게 되면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특히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첫 번째로는 무역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와 북중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기 교수님께서 안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이런 압박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권에서 안보비즈니스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른정당 국회 대표연설에서,
□ 백운기 / 진행
주호영 원내대표요.
□ 이원재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지는 급하지 않다. 미사일 구입하는데 10조 원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안보장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핵무기를 저쪽에서 개발했는데 우리가 미사일을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북한이 계속 우리가 상세하게 토론하겠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상당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있거든요. 재래식군비에 더 이상 재원을 투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원을 시장으로 흘려서 실제로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는, 사실 그런 경제적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위험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역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상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겠다는 것하고 안보비즈니스 때문에 국방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서 다른 경제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조처들이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 두 가지 위험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께서는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로 전망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북핵 리스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오늘 주가가 26p 올라서 상당 부분 월요일 이후에 내려간 것은 만회했으니까 이게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것이고요. 오늘만 놓고 보면요. 개인이 2,200억을 팔았어요. 그것을 기관이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6이 오른 것은 시장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기관들이 그것을 다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굉장히 이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아까 김용기 교수님 안보 리스크 확실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정치에서도 지금 안보를 가지고 여야가 각각의 방향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슈화 하면서 한국의 국론이 굉장히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정치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실물경제에 더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뭐를 주목하느냐면요. 한국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외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 중국하고 사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하고도 지금 서로 불신이 계속해서 싹 돋고 있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북한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경제, 국방, 외교적인 과제가 첩첩이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북핵 리스크 전망을 한 번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 것 같은지요.
□ 김용기
네, 현재 사실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적어도 보이는 바에 있어서는 그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건한 방법과 강경한 방법으로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예측 불가한 사람이고요. 트럼프가 또 원한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사회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강온 양면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한국정부가 이렇게 외통수로 강경보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적어도 보는 바에서는. 그래서 한국정부가 여러 가지를 두면서 저는 우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도 상당한 정도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혜택을 중국이 미국에게 주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일정 부분 퇴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이 정부는 이전 10년의 정부와는 달리 비교적 정부요직에 과거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북한과의 채널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타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드를 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양쪽의 이러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외통수로 몰리지 않고 미국의 안보비즈니스에 보다 덜 말려들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과 가까이 있음에 따라서 지난 2000년 이후에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상당히 좀 잘 해야 되는 그러한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여전히 출렁거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경계를 해 주셨고요.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북핵 리스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어서 또 군사적인 것이어서 제가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악의 경우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남북이 연방제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 외국자본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가 있고, 우리 체제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어쩌면 재정적인 여유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통화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잘 상상도 안 되고, 그런데 자꾸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좀 조마조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아니, 연방제, 이런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리스크가 아니고요. 전언이라는 겁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험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구현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긴 것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그때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으로 바꿨었죠.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한 번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것이 핵을 보유하겠다, 국제규범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때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리스크가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핵보유국이 된 거죠 .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만약에 지금 방금 김 교수님이나, 두 분 다 김 교수님이시군요. 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최근에 키신저 전 외무장관이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부분 양해를 하고 북한의 핵동결을 도와주면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상태로 동북아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합의를 하라고 키신저가 권고를 하기도 했었죠, 공공연하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딸하고 사위가 이반카 트럼프하고 쿠시너가 지금 베이징에 간다는 이야기도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뭔가가 변하는 것이 지금 확정적이 된 겁니다. 그럼 질서가 바뀌는 건데 사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인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독립적인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우방으로 남는 거고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일을 몰고 나가는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안보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고 우리 내부에서 논쟁을 많이 합니다만,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든 동남아에서든 미국에서든 자유롭게 드나들고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무역대국으로 사실 강성한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혜택을 누려왔는데 새로운 질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 오던 투자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실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표들도 움직여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사흘 동안 안보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핵실험 파장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또 경제전문가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사뭇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군요. 네, 지금 증시를 통해서 진단을 한 번 해 봤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 전망을 함께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방금 신용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신용위험도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신용부도스와프라고 그럽니까? 이게 해당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신세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네, 이게 CDS 프리미엄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요.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나라의 채권을 사는 사람은 언제 부도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부도나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 대신 파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무는데 그 수수료의 프리미엄율이 지금 100분의 7%였던 것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7 또는 우리가 70베이시스포인트(bp)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높은 거냐, 이것 한때 150, 16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오르긴 했으나 이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국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상태가 앞으로 어디로 전개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 문제는 한국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 자체 때문에 한국의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요란 되고 있다,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김용기 교수님, 그러면 대외신인도라든지 국가신용도 하락, 이런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기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은 오직 단기적인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리스크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금융시장의 변화를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미관계, 미중관계, 그다음에 미국, 일본 관계, 한국과 북한 관계, 이러한 데에 있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타결이 될 경우에, 북미간의 협상이 타결이 될 경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기존에 대응의 태도를 다양화하거나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인 강원도,
□ 백운기 / 진행
강원도 고성.
□ 김용기
강원도 고성인데요. 이번에는 고성이 아니고 춘천 강원도청을 갔었어요. 거기 부지사님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고 하니까 현재 평창올림픽에 중국인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러면서 관광도 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단 한 장의 표도 팔리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자발급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대일로라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저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국가신용도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S&P라든지 무디스, 피치 보면 S&P는 지금 세 번째로 높은 AA등급이고요. 무디스도 세 번째로 높은 AA2, 피치가 네 번째로 높은 AA-인데 지난주에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단이 우리 정부하고 연례협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현재 등급 검토 작업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이번 북한의 핵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정호
저는 그 내막이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공식화시켜 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점을 매기는 것이고. 그런데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신용등급은 몇 달마다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변화가 그 신용등급에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 우리 국가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것을 항상 이게 얘기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국채나 국공채를 발행했을 때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나 받을 거냐, 돈 빌려줄 때.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의 신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무디스나 S&P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부도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게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확실하게 게임체인지가 되고 완전히 질서가 바뀌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기존의 모습 그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계속 운용해 나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야 신용등급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변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강화해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낮아진다고 그래서 한국이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또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국이 너무 여론에서 이렇게 목을 매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다, 좀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좋아할 것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줘야 되겠죠. 좀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구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것은 투자가들이 관심 있어야 할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우리는 기재부장관께서도 이런 분들 오면 말이죠. 환대를 하고 말이지, 잘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 그런 것 보면 그것 자체가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방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신용을 나타내는 등급이 아닌데 표현이 그렇다 보니까,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신세돈 교수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럽과 같은 경우는 무디스나 S&P가 방문을 하면 과장급 정도에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외환위기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일정하게 이해는 하지만요. 저는 일종에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서로가 쓸데없이.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무슨 목소리도 내고 온갖 내정이라든가 다양한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발현하려고 하는, 특히 무디스 한국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국이 해외로부터 빌린 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도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이의 판정을 하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AA⁺에서 AAA⁺로 세 개로 하나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고요. 실제 금융에서가 무디스나 S&P의 평가는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인,
□ 백운기 / 진행
우리 국민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학점에 민감해 가지고.
□ 김용기
실질적인 금리결정은요. 투자은행에서 또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게 국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모두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잘못 드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었던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이번 북한 6차 핵실험은요. 워낙 규모도 컸고 또 미치는 여파가 크고 또 국제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아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심리 위축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투자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올해 우리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목표인데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원래 계획대로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이것 때문에요.
□ 김정호
네, 이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마도 사드 갈등이 더욱 더 첨예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갖가지 제재들이라든가 또 아무튼 한국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같은 것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 하나만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잘되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는데 북핵문제 때문에 수출도 더욱 더 어려워지고 해외 투자해 놓은 것들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원재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성장률은 사실 이런 안보불안이 연초부터도 다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는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또 독립적으로, 이 안보불안하고는 독립적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설비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의 수출제조업의 문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장률을 지키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국제질서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성장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 지나가면서 보호주의가 이렇게 강화되고 동북아가 사실상 핵무장국가들로 가득 채워진 또는 핵무장을 지향하는 국가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국제질서가 움직이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소규모 개방경제전략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 뭔가 다른 것을 가져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핵과 상관없이 경제성장률 3%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설비투자 보면 이것 북핵실험 나기 전에 7월 달 설비투자가 6월에 비해서 5.1%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뭔가 투자심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경제성장률 3% 달성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연초부터 3% 불가능한 이야기다. 제가 1분기하고 2분기만 몇 가지 지표를 보여 드릴게요. 전년동기비입니다. 생산이 1분기가 3.9% 증가하던 것이 2분기에 2.7로 줄었고요. 소매판매가 1.9% 증가하던 게 1.7%로 내려앉았고요. 서비스업 생산이 2.6에서 2.3, 설비투자가 18.1에서 17.7, 수출이 +3.6에서 –1.6으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의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이것이 얹어지면 3분기, 4분기에는 상당히 이게 모든 쪽에서 급격하게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따라서 정부가 4, 5, 6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수출이 조금 살아난다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이 바람을 피우고 군불을 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를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이미 2분기부터 경제는 꺾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북핵사태가 경제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는 사실 표현은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이미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의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이 특히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3%의 성장이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특히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녀왔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정말 중국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은 오래 전 일입니다. 몇 가지의 분야에서만 한국에 2, 3년 정도 뒤지는 그러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미 그러한 데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름 한국이 중국과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마저 현재 한중관계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이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의 악화를 또 일방적으로 마치 일부 경영자들이 그것이 사드에 의한 보복인 것처럼 이렇게 또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서 생긴 여러 가지의 문제라는 그러한 증표나 이러한 것들이 보여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의 현재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복 탓이고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동남아로 가야 된다, 이러한 식의 주장이 현재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온갖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때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때에 또 북한 핵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생겨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또 이런 때 북한의 추가도발도 우려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북핵 리스크가 거의 상시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전문가들께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오늘 경제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때에 우리 경제를 또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헤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한 말씀씩 듣고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여유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하고 통화스와프 같은 것도 여러 나라들하고 최대한 많이 맺어놔서 그래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놓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불필요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전격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의 강경일변도의 대책발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보다 실리적인 강온 양책의 병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서 그러한 노력을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게 작년 7월쯤 되거든요.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갔었어야 된다, 할 건지 말 건지를 이게 어느 양단으로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이쪽으로 하니까 중국이 섭섭하고 안 하면 또 미국이 섭섭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계속 가져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 어떤 조처를 이렇게 카드를 내보이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게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둘째, 이미 여행 쪽에서는 지금 중국여행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이 입는 피해라든지 자영업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모호성은 유지하면서 장단기로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방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여행객 말씀하셨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여행객은 반으로 줄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은 사상 최대치이죠. 이번 10월 연휴에도 공휴일 지정도 되고 해서 많이들 나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뭘 보여 주는 거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과거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한 25년 동안 지내왔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북대치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국가처럼 일면 보이지만 실은 중국하고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미국하고도 가깝고 일본하고도 가깝고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한 나라와 또 가능하면 갈등상황을 빚지 않고 그리고 교역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사실 이렇게 살아온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대로 하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길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처럼 어쨌든 개방되고 외교적으로는 존재감이 약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교역하면서 약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우리도 따라서 아마도 강경하게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또 어쩌면 핵무장이라든지 이렇게 군비경쟁을 하고, 이런 대국외교를 하거나 이렇게 길이 갈라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 한 몇 년 동안 해야 될 것은 경제적으로는 일종에 축소경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팽창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과거처럼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돈을 많이 쓸 거라고 기대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제품이 갑자기 많이 중국이든 어디든 새로운 시장에서 많이 팔려서 굉장히 큰 경상이익을 가지고 경상수지흑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를 낮추고요. 질적 성숙을 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무역이나 관광이라든가 이런 양적인 경제성장에는 아마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낮추고 구조를 개혁을 하고 특히 국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축소경영을 하고 서로 약간은 양보하면서 힘들게 사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패널의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이 현재 우리나라 참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데, ‘미국하고는 이상하고 일본하고는 멀어졌고 중국하고는 틀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안보, 북핵 리스크,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677 쓰시는 분입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관광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광산업이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최대화하는 등 어느 정도 맷집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해외여행을 줄이고 국내에서 소비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닥터리고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북한의 핵위협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ATM 코리아라고 불릴 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핵 해결 의지 보인 것은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6860님 “북핵으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539님 “지금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도 안정될 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여야 정당대표들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경제화두 던진 것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하고 또 정책도 꺼내들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매우 역설했습니다.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하자",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토지제도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 그래서 지대를 개혁해야 된다." 연설 중에 '헨리 조지'라는 미국 경제학자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원재 이사님, 추미애 대표가 강조했던 '지대 개혁', 어떤 뜻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 얘기가 나와서 그분 생각으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헨리 조지는 옛날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대표적인 저술을 했는데요. 핵심주장이 뭐냐 하면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고 경제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토지는 사실은 누구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 토지 때문에 생긴 소득은 사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인 이 토지로부터 나온 소득, 그러니까 그게 지대(地代)인데요. 영어로 렌트(rent)라고 하죠. 이 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으로 거기에 과세를 하고, 굉장히 높은 정도의 과세를 해서 사실상 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고, 하지만 반대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또 거래를 할 때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또는 거래가 발생하는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토지에만 세금을 매겨서 지대를 없애면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거래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분배도 상당히 공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황에 빗대서 생각을 해 보면요. 추미애 대표는 아마 이것을 부동산이슈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던 실제 사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지출이 돼 버린다는 것,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임대료가 더 올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버린다는 이런 사회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으니까 임대소득이라든지 부동산 보유로부터 얻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세를 해서 지대를 줄이면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지대가 렌트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은 현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꼭 토지에 대한 이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본인이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얻어가는 공짜이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내가 임금을 정당하게 받아 가면 그것은 정당한 임금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독점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내 임금을 부당하게 많이 올리고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나치게 스스로 올리면서 중소기업에 가는 협력업체에 가는 대금은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이득도 다 또 렌트라고 부릅니다. 지대, 그러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얻은 소득을 없애겠다, 이런 메시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요즘에 많이 나온 토지공개념, 이런 개념하고 헨리 조지가 이야기한 지대의 기본 개념,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이런 것과 좀 맥이 닿는다고 봐야 되는 군요.
□ 이원재
맞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대표는, “노동과 자본으로 발생되는 수입보다 토지수입의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가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추미애 대표의 연설을 보고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하지 아니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지대 또는 경제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발단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추측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마찬가지로 토지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다른 노동이나 자본소유가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 세금을 때리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대라고 접근을 하면 여기서 혼돈을 주는 게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있는 것하고 지대는 다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변호사가 한때 굉장히 소득이 많았습니다. 몸값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매우 귀하니까 봉급이 또는 연봉이 몇 억씩 까는 것은 그것은 지대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사위로 모시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파트도 사주고, 그것은 변호사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혼돈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토지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때리자고 하는 것을 지대로 설명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정리할게요. 알박기라는 게 있어요.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소유주가 20평을 들고는 안 내놔요. 값이 올라가죠. 대표적인 지대입니다. 그런 경우에 추미애 대표의 이론대로 하면 엄청난 세금을 때려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유세로 매긴다고 하면 그럼 땅값이 안 내려간 땅은 보유세를 어떻게 매길 건가요? 오히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 케이스별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나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매우 이론적인 비약이 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개념도 불분명하고 결국은 세금을 노린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신세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네. 추 대표의 발언 전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양극화가 여러 가지 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여러 가지 양극화가 심각하다, 사실 양극화는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서조차 지금은 그것이 과도할 경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양극화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체로 두 개를 꼽았는데 하나가 재벌체제고 다른 하나가 토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맥락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대는 그야말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얻는 이득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임금과 다른 것은 임금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점적으로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또 이득을 얻는 것이고요. 결국은 인위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훨씬 많은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초과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초기에 과거에 헨리 조지는 토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 들어와서 정립되는 개념은 공공선택론의 창시자로서 고든 털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7년 연구해서 정립한 개념이 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지대라는 개념을 앤 크루버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것을 지대추구행위다, 라고 하면서 토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에서 지대라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넘어서서 특권적 지위나 특권적 권리를 활용해서 사회의 이익은 희생시키고 개인적으로는 그 대가로 벌어들이는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사실 한국은 지대추구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 하나, 단지 정규직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혹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평생이 보장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지대추구행위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모두가 여기에 추구를 함으로써 과도한 초과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생산적인 활동을 이것이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지대추구라는 말의 개념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가 다소 혼동은 했을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정호
네. 추미애 대표가 말하는 바의 결론은 보유세를 늘리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늘리고 그 대신 거래세,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를 그 대신 줄이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단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못한다, 노무현 정부 때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못 했죠.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이것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나온다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그 말도 난센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1년에 300조~36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수익률이 얼마냐면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총 순자산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다 합치면 9,300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00조~360조의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3%~4%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지난 10년 평균을 내보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사놓으면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토지나 건물에서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투자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높고 사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사람입니다. 인적자원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고 지난 30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 1986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0배가 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은 2.8배가 늘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은 게 한 4~5배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를 여기서 끌어들여서 보유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농업사회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주들이 농민들이 일하는 것을 다 가져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노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없애고 그 대신 지주로부터만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살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석을 하셨던가요? 정책수석을 하셨던가요.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일군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게 한참 동안 안 나오더니 지금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왔네?’ 저는 그랬죠. 그래서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과 헨리 조지를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난센스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 신세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일까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도 세게 비판하셨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더욱 신랄하게,
□ 신세돈
1870년대의 미국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좀 알고 헨리 조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서부로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개척하면서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값싼 가격으로 땅을 불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하한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땅값이 굉장히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에 상당히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추세에 상당히 득을 많이 본 사람들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추미애 대표가 헨리 조지 이야기 괜히 꺼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함께 해 주시죠.
□ 이원재
전체적으로 토지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한 1년 만에 3억 원씩 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불로소득 아닙니까? 갖고만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사실 생산적 기여는 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거기서 사람이 그냥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로소득이고 저는 논리적 정합성은 떨어지지 있는데요. 지대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 다른 많은 현대경제에서의 지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언급을 안 한 것은 좀 유감인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한 번 논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 빅데이터, 개인들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SNS기업이나 거대 기업들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현대경제에서는 지대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주 빠르게 우리가 지대추구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부문이 사실 공공부문이죠. 공무원시험 한 번 보면 평생 동안 뭔가가 보장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같이 공무원시험에, 특히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을 보는데 뛰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대추구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분명히 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부당하게 많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 더 좋았겠다,
□ 백운기 / 진행
지대 의미를 좀 확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후반부에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형태로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증세, 그러니까 보유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결국은 세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헨리 조지도 끌어들이고 지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대개혁의 방안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세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특히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으로서 보유세는 아주 좋은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서 걷는 게 아니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걷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대개 토지나 주택가격의 1% 정도를 매년 재산세로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 5억짜리의 아파트를 자기가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1년에 500만 원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것 가지고 학교도 운영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가로등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일에 쓰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할 때 재산세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네일에 쓰는 데는 재산세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관련 세금이 처음부터 아주 시작을 잘못했어요. 땅 사고팔 때 자꾸 이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살 때 취득세를 매겼고, 상당히 높죠.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매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로 적합하지도 않고 아무튼 재산과세이긴 한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한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세는 줄이자, 가급적이면 없애자, 그 대신에 보유세는 늘리자, 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권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500만 원을 부과한다, 어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아마 그것을 하는 정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부자들한테만 걷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보유세의 기본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것은 부유세를 걷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보유세를 하고자 한다, 특히 헨리 조지의 정신까지 갖다가 놓고 하고자 한다면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여당 대표의 대표연설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사실 보유세와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보유세 인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추미애 대표가 발언한 것 결국은 보유세 강화방안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아마도 일단 그러한 애드벌룬, 소위 그러한 가능성을 띄움으로써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저는 정책경쟁을 국민들에게 벌여야 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이 확실하게 공론화되거나 이럴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도 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유세로 부과를 하는 것이 현재 확실히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여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담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좋은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부세 형태로, 즉, 토지나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국토보유세라고 해 가지고 특히 토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세금의 용도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든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것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빈곤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을 하는 이러한 방안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것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론의 부담을 걱정을 해서 주장이 됐던 안인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것 우리가 정말 다잡고 깨야 할 신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돈벌이가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혁신도 가능한 것이고.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였죠. 그런데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러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세금 문제는 그게 보유세가 됐든 거래세가 됐든 굉장히 민감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고 하는 목적이 먼저 분명해야 된다, 물론 알긴 알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78조를 쓰는데 경비 절감해서 98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속내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식으로 해서 보유세는 저는 말이 안 된다, 보유세를 하려면 그럼 왜 토지만 하냐, 그림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골프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이런 올바른 일을 하려니 돈이 이 정도는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필요하니 보유세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해 나가야 국민들이 접근할 것인데 별안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한 번 시골에 가보십시오. 토지를 40년, 50년 갖고 있었는데도 팔지도 않았으려니와 값도 거의 오르지 않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런 부담, 저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아주 잘못됐고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보유세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해라, 토지에만 하는 것은 저항이 심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부동산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낮거든요. 지금 공시가격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과세대상 부동산 전체의 공시가격을 다 합치면 4,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보유세 합계액이 2015년 기준으로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0.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액으로 봐도 그렇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추정수익이 한 300조에서 360조 사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13조 원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요.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금 10% 훨씬 넘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전체를 따지니까 딱 1년에 100만 원 버는 사람부터 다 따졌을 때도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어서 그것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유세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효세율 보면 지금 우리 부동산 공시가격은 또 시장가격보다도 낮은데 그것 기준으로 봐도 0.28%인데 미국은 1.4%고 스웨덴은 0.4%, 덴마크 0.6%,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다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하고 형평성을 봐도 그렇고 높이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보유세율을 높여서 어떤 형태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든 아니면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국토보유세든 어떤 방식으로든 높이면 저는 노인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공히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 2013년에 노인기초연금제도 도입하고 나서 월 20만 원밖에 안 되고 한정적이지만, 한 70% 정도 인구에만 지급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노인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분들 팔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살에 내몰릴 정도로 어려우시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노인들 사이에서의 분배정의가 굉장히 많이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기업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보유세를 높이면서 강화를 하면 기업들이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를 그만큼 경함을 해 줌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타협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 입장 밝혀주신 분 한 분씩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입장 가지신 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475 쓰시는 분 “저는 보유세 찬성합니다.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인정하고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소득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다릅니다.”
반대 입장 가지신 분입니다. 2919 쓰시는 분 “보유세 도입 신중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는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등 임대시장을 위축시켜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꼭 도입해야만 한다면 극히 일부 초과다 보유자만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의견 밝혀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 8월 2일 날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지 34일 만에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 평가를 해 보겠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먼저, 이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투기과열지구를 두 군데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성남의 분당구, 대구 수성구, 여기를 추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원래는 27개 지역이었는데 29개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정이 되면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 하는데 제한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발동이 되는 요건을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분양가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 집중모니터링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번에 분당구하고 대구 수성구,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8월 2일 날 부동산대책 내놨는데도 이쪽이 계속 오른 거죠.
□ 김정호
네, 그렇죠. 집값이 풍선효과,
□ 백운기 / 진행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 김정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 추가 대책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실효성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겠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 백운기 / 진행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죠?
□ 김정호
네,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 또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겠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지역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동네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디가 올라가느냐면 강남이 올라가고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아주 좋은 주택지들이 올라가요. 왜 그게 올라가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택지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방법이 신도시이거나 또는 좋은 주택지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좋은 주택지들이 늘어나는 게 계속 막히게 되고 사람들 소득수준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주택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매매가격은 당장 잡힐지 몰라도 전세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내놓고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처음에 발표할 때만 해도 후속조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후속대책이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번 추가대책으로 조금 잡힐 것 같습니까?
□ 이원재
아직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한 달 동안에 아파트값이 2%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과열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당장에 실효성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풍선효과가 일어나든 어떻게 하든 모두가 따라가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정부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 분당구나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죠. 분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어쨌든 가장 집값이 계속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 또 부유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대구 수성구도 대구에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자산가격이 오름으로써 뭔가 이득을 더 얻는 것을 막겠다, 이것을 보여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좀 유명무실했죠.
□ 이원재
그렇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했는데 이 요건을 상당히 완화해서 사실상 부활을 시키는 효과를 얻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는, 그러니까 중고주택시장에서 집값을 잡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하나 큰 것을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계속 밝히는 것, 이해가 되는데,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쭉 있었고요. 이번에 한 달 여 만에 대책 나온 것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풍선효과를 예측을 못했던가요?
□ 백운기 / 진행
그때도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 신세돈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 8.2조치를 내면 어느 쪽으로 풍선이 갈 거라는 그것을 몰랐다? 저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꼭 두더지게임이 될 거다, 이것 튀어나오고 저것,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저는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를 미리 확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 백운기 / 진행
그물을 아예 처음부터 크게 펼쳤어야 된다.
□ 신세돈
크게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지금 강력하게 가격을 통제한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 이상으로 못 받는다, 그럼 택지비하고 건축비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 건가요? 택지비하고 건축비 자체가 계속 오르면, 결국 저는 이런 방법은 궁여지책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나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근원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고요. 보다 근원적인 조치는 결국은 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정부의 부동산후속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기
네, 저는 정부가 지속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에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도 초기에는 좀 기다려보자, 다주택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까짓 것 최악의 경우 한 5년 기다려보자,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불패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깨지고 적어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하우스푸어가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또 이달 중순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부동산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TI 40%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이러한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현재 주택보유자들, 주택 투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또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대상이 건설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건설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부패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것이 대체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모든 부실을 다 떨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까지 남겼죠. 저는 그만큼 분양가가 과도하게 현재 치솟아서 그 이득을 일반 주택보유자보다도 이 건설업자나 분양을 하는 쪽에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분양가공개, 분양가의 디테일한 자세한 공개조치도 같이 한꺼번에 추후에 나옴으로써 반드시 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얘기하면서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또 후속조치 내놓고, 이러는 모습들은 결국은 땀 흘려 일한 사람만 제대로 보상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8.2 부동산대책 생각해 봤을 때도 한 번씩 우리 부동산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말씀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한 30초 넘지 않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먼저.
□ 신세돈
저는 일단 양도세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양도이익이 많을수록 과세율을 조금 더 높이는 식으로 해서 양도세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도세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부작용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따라서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지금 나오고 있는 조치들은 다 동의는 하는데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적임대주택, 사회주택까지 폭을 넓혀서 임대주택을 강화하고 특히 부담 가능한 월세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크게 늘려서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과도한 주거비 반드시 줄여야 되고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집값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저는 감내할 수가 있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다 일정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언제까지 집값으로 인해서 결혼, 출산을 걱정하는 이러한 사회는 저는 빠르게 마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우리 국민들 또 정부가 이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사회주의제도예요. 주택청약제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종에 배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강남의 주택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택지역은 1만 불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불 때는 우리는 소나타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3만 불이 되다 보니까 벤츠도 생기고 BMW도 생기고 다 그랬단 말이죠. 주택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불로소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값은 점점 더 오를 거예요, 안 만들면.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눌러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급으로 해결이 돼야지. 좋은 지역에 좋은 커뮤니티들, 주거지들이 자꾸 새로 생겨나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부동산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 중비해 주셨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계시는 동안에 명나라로부터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여러 번 받았어요. 말하자면 외교적인 압력이죠. 임금이 되시고 3년 만에 말을 만 마리를 보내라,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단 임금이 되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만 마리를 전국의 팔도에 분담을 시켜 가지고 보냈습니다. 세종 3년. 그런데 2년 뒤에 또 만 마리를 보내라, 그렇게 또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내면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을 했는데 신하가 딱 반으로 갈렸어요. 보내기 어렵다, 지금 보낸 지 2년도 안 되는데 뭘 보내냐, 이게 그 당시의 행정자치부장관이었던 허조 대감이 보내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도 안 된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중국하고 사이를 생각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를 다 보내고는 비서실장을 만났어요. 도승지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도승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조 대감 말도 맞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도 맞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몰차게 명나라에서 온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보냈군요.
□ 신세돈
2만 마리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명나라 황제가 직접 칙서를 보냅니다. 이제는 소를 만 마리를 보내주는데 지난번 말은 2만 마리가 전부 공짜였어요. 이번에는 미안하니까 적어도 만 마리 소를 보내는데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칙서가 온 거예요. 이제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또 조정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만 마리는 보낼 형편이 안 된다, 왜, 이 소라는 것은 농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갈라지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만 보내자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반을 보내는데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로 갈라졌어요. 반은 어떻게 생각했냐, “반은 돈 받고 보내고 반은 제발 좀 깎아주십시오.” 하고 탄원하자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은 “반은 무료로 줄 테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슷한 건데 하나는 탕감해 주시오 하는 거고 하나는 안 받을 테니 해 주시오, 결국은 맹사성 대감이 개입을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칙서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맹사성 대감의 말을 듣고 만 마리의 소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군요. 세종강좌 들을 때마다 시간이 짧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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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북핵 리스크의 경제적 파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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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8 10:19:36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보 위기가 경제로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북핵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북핵 리스크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실효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매주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기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 이원재
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북한 핵실험 파장,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특집 긴급좌담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권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용기 교수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째 하락하다가 오늘 다소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좀 안정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적 분석으로 소위 효율적 시장가설이라고 해 가지고요.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쇼크 같은 것이 모두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한다고 믿는 것이 효율적 시장가설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은 오버슈팅하기도 하고 언더슈팅하기도 하고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수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만을 보면서 그 충격을 평가하는 것은 우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보다 실물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저는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안보 관련해서 거의 안보비즈니스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또한 사드 관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대일로와 같은 작업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어제보다 26.37p 올라서 2,346.19로 마감이 됐고요. 1.14%p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658.48, 어제보다 5.89p 올랐는데, 김정호 교수님, 이게 닷새째 쭉 빠지다가 올라오니까 안정 국면으로 보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정호
하루에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 주가의 불안감이 하루에 다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닷새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지금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이 됐겠지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감이 높아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죠. 첫째는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꺼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려면 2년, 3년은 최소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2년,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그만큼 투자도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국내의 정세가 불안한 만큼 누군가 투자자들이 또 그것이 국내투자자든 외국투자자든 간에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비용도 높아지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하는데도 좀 꺼려지고 오히려 달러를 사둔다든가 또는 골드바를 사둔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이 안보문제라는 게 사실은 보통 크게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핵실험을 하고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하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사실 핵보유는 하고 있지 않고 개발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게 달라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거의 갖췄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제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변하게 되면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특히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첫 번째로는 무역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와 북중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기 교수님께서 안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이런 압박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권에서 안보비즈니스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른정당 국회 대표연설에서,
□ 백운기 / 진행
주호영 원내대표요.
□ 이원재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지는 급하지 않다. 미사일 구입하는데 10조 원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안보장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핵무기를 저쪽에서 개발했는데 우리가 미사일을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북한이 계속 우리가 상세하게 토론하겠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상당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있거든요. 재래식군비에 더 이상 재원을 투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원을 시장으로 흘려서 실제로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는, 사실 그런 경제적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위험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역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상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겠다는 것하고 안보비즈니스 때문에 국방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서 다른 경제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조처들이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 두 가지 위험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께서는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로 전망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북핵 리스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오늘 주가가 26p 올라서 상당 부분 월요일 이후에 내려간 것은 만회했으니까 이게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것이고요. 오늘만 놓고 보면요. 개인이 2,200억을 팔았어요. 그것을 기관이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6이 오른 것은 시장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기관들이 그것을 다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굉장히 이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아까 김용기 교수님 안보 리스크 확실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정치에서도 지금 안보를 가지고 여야가 각각의 방향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슈화 하면서 한국의 국론이 굉장히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정치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실물경제에 더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뭐를 주목하느냐면요. 한국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외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 중국하고 사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하고도 지금 서로 불신이 계속해서 싹 돋고 있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북한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경제, 국방, 외교적인 과제가 첩첩이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북핵 리스크 전망을 한 번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 것 같은지요.
□ 김용기
네, 현재 사실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적어도 보이는 바에 있어서는 그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건한 방법과 강경한 방법으로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예측 불가한 사람이고요. 트럼프가 또 원한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사회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강온 양면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한국정부가 이렇게 외통수로 강경보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적어도 보는 바에서는. 그래서 한국정부가 여러 가지를 두면서 저는 우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도 상당한 정도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혜택을 중국이 미국에게 주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일정 부분 퇴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이 정부는 이전 10년의 정부와는 달리 비교적 정부요직에 과거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북한과의 채널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타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드를 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양쪽의 이러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외통수로 몰리지 않고 미국의 안보비즈니스에 보다 덜 말려들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과 가까이 있음에 따라서 지난 2000년 이후에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상당히 좀 잘 해야 되는 그러한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여전히 출렁거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경계를 해 주셨고요.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북핵 리스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어서 또 군사적인 것이어서 제가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악의 경우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남북이 연방제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 외국자본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가 있고, 우리 체제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어쩌면 재정적인 여유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통화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잘 상상도 안 되고, 그런데 자꾸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좀 조마조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아니, 연방제, 이런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리스크가 아니고요. 전언이라는 겁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험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구현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긴 것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그때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으로 바꿨었죠.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한 번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것이 핵을 보유하겠다, 국제규범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때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리스크가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핵보유국이 된 거죠 .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만약에 지금 방금 김 교수님이나, 두 분 다 김 교수님이시군요. 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최근에 키신저 전 외무장관이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부분 양해를 하고 북한의 핵동결을 도와주면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상태로 동북아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합의를 하라고 키신저가 권고를 하기도 했었죠, 공공연하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딸하고 사위가 이반카 트럼프하고 쿠시너가 지금 베이징에 간다는 이야기도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뭔가가 변하는 것이 지금 확정적이 된 겁니다. 그럼 질서가 바뀌는 건데 사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인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독립적인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우방으로 남는 거고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일을 몰고 나가는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안보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고 우리 내부에서 논쟁을 많이 합니다만,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든 동남아에서든 미국에서든 자유롭게 드나들고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무역대국으로 사실 강성한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혜택을 누려왔는데 새로운 질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 오던 투자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실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표들도 움직여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사흘 동안 안보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핵실험 파장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또 경제전문가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사뭇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군요. 네, 지금 증시를 통해서 진단을 한 번 해 봤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 전망을 함께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방금 신용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신용위험도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신용부도스와프라고 그럽니까? 이게 해당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신세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네, 이게 CDS 프리미엄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요.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나라의 채권을 사는 사람은 언제 부도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부도나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 대신 파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무는데 그 수수료의 프리미엄율이 지금 100분의 7%였던 것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7 또는 우리가 70베이시스포인트(bp)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높은 거냐, 이것 한때 150, 16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오르긴 했으나 이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국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상태가 앞으로 어디로 전개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 문제는 한국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 자체 때문에 한국의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요란 되고 있다,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김용기 교수님, 그러면 대외신인도라든지 국가신용도 하락, 이런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기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은 오직 단기적인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리스크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금융시장의 변화를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미관계, 미중관계, 그다음에 미국, 일본 관계, 한국과 북한 관계, 이러한 데에 있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타결이 될 경우에, 북미간의 협상이 타결이 될 경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기존에 대응의 태도를 다양화하거나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인 강원도,
□ 백운기 / 진행
강원도 고성.
□ 김용기
강원도 고성인데요. 이번에는 고성이 아니고 춘천 강원도청을 갔었어요. 거기 부지사님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고 하니까 현재 평창올림픽에 중국인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러면서 관광도 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단 한 장의 표도 팔리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자발급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대일로라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저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국가신용도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S&P라든지 무디스, 피치 보면 S&P는 지금 세 번째로 높은 AA등급이고요. 무디스도 세 번째로 높은 AA2, 피치가 네 번째로 높은 AA-인데 지난주에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단이 우리 정부하고 연례협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현재 등급 검토 작업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이번 북한의 핵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정호
저는 그 내막이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공식화시켜 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점을 매기는 것이고. 그런데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신용등급은 몇 달마다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변화가 그 신용등급에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 우리 국가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것을 항상 이게 얘기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국채나 국공채를 발행했을 때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나 받을 거냐, 돈 빌려줄 때.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의 신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무디스나 S&P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부도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게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확실하게 게임체인지가 되고 완전히 질서가 바뀌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기존의 모습 그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계속 운용해 나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야 신용등급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변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강화해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낮아진다고 그래서 한국이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또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국이 너무 여론에서 이렇게 목을 매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다, 좀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좋아할 것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줘야 되겠죠. 좀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구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것은 투자가들이 관심 있어야 할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우리는 기재부장관께서도 이런 분들 오면 말이죠. 환대를 하고 말이지, 잘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 그런 것 보면 그것 자체가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방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신용을 나타내는 등급이 아닌데 표현이 그렇다 보니까,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신세돈 교수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럽과 같은 경우는 무디스나 S&P가 방문을 하면 과장급 정도에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외환위기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일정하게 이해는 하지만요. 저는 일종에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서로가 쓸데없이.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무슨 목소리도 내고 온갖 내정이라든가 다양한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발현하려고 하는, 특히 무디스 한국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국이 해외로부터 빌린 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도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이의 판정을 하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AA⁺에서 AAA⁺로 세 개로 하나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고요. 실제 금융에서가 무디스나 S&P의 평가는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인,
□ 백운기 / 진행
우리 국민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학점에 민감해 가지고.
□ 김용기
실질적인 금리결정은요. 투자은행에서 또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게 국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모두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잘못 드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었던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이번 북한 6차 핵실험은요. 워낙 규모도 컸고 또 미치는 여파가 크고 또 국제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아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심리 위축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투자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올해 우리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목표인데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원래 계획대로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이것 때문에요.
□ 김정호
네, 이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마도 사드 갈등이 더욱 더 첨예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갖가지 제재들이라든가 또 아무튼 한국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같은 것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 하나만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잘되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는데 북핵문제 때문에 수출도 더욱 더 어려워지고 해외 투자해 놓은 것들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원재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성장률은 사실 이런 안보불안이 연초부터도 다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는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또 독립적으로, 이 안보불안하고는 독립적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설비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의 수출제조업의 문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장률을 지키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국제질서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성장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 지나가면서 보호주의가 이렇게 강화되고 동북아가 사실상 핵무장국가들로 가득 채워진 또는 핵무장을 지향하는 국가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국제질서가 움직이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소규모 개방경제전략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 뭔가 다른 것을 가져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핵과 상관없이 경제성장률 3%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설비투자 보면 이것 북핵실험 나기 전에 7월 달 설비투자가 6월에 비해서 5.1%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뭔가 투자심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경제성장률 3% 달성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연초부터 3% 불가능한 이야기다. 제가 1분기하고 2분기만 몇 가지 지표를 보여 드릴게요. 전년동기비입니다. 생산이 1분기가 3.9% 증가하던 것이 2분기에 2.7로 줄었고요. 소매판매가 1.9% 증가하던 게 1.7%로 내려앉았고요. 서비스업 생산이 2.6에서 2.3, 설비투자가 18.1에서 17.7, 수출이 +3.6에서 –1.6으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의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이것이 얹어지면 3분기, 4분기에는 상당히 이게 모든 쪽에서 급격하게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따라서 정부가 4, 5, 6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수출이 조금 살아난다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이 바람을 피우고 군불을 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를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이미 2분기부터 경제는 꺾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북핵사태가 경제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는 사실 표현은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이미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의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이 특히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3%의 성장이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특히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녀왔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정말 중국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은 오래 전 일입니다. 몇 가지의 분야에서만 한국에 2, 3년 정도 뒤지는 그러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미 그러한 데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름 한국이 중국과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마저 현재 한중관계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이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의 악화를 또 일방적으로 마치 일부 경영자들이 그것이 사드에 의한 보복인 것처럼 이렇게 또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서 생긴 여러 가지의 문제라는 그러한 증표나 이러한 것들이 보여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의 현재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복 탓이고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동남아로 가야 된다, 이러한 식의 주장이 현재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온갖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때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때에 또 북한 핵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생겨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또 이런 때 북한의 추가도발도 우려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북핵 리스크가 거의 상시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전문가들께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오늘 경제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때에 우리 경제를 또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헤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한 말씀씩 듣고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여유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하고 통화스와프 같은 것도 여러 나라들하고 최대한 많이 맺어놔서 그래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놓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불필요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전격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의 강경일변도의 대책발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보다 실리적인 강온 양책의 병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서 그러한 노력을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게 작년 7월쯤 되거든요.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갔었어야 된다, 할 건지 말 건지를 이게 어느 양단으로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이쪽으로 하니까 중국이 섭섭하고 안 하면 또 미국이 섭섭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계속 가져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 어떤 조처를 이렇게 카드를 내보이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게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둘째, 이미 여행 쪽에서는 지금 중국여행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이 입는 피해라든지 자영업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모호성은 유지하면서 장단기로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방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여행객 말씀하셨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여행객은 반으로 줄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은 사상 최대치이죠. 이번 10월 연휴에도 공휴일 지정도 되고 해서 많이들 나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뭘 보여 주는 거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과거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한 25년 동안 지내왔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북대치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국가처럼 일면 보이지만 실은 중국하고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미국하고도 가깝고 일본하고도 가깝고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한 나라와 또 가능하면 갈등상황을 빚지 않고 그리고 교역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사실 이렇게 살아온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대로 하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길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처럼 어쨌든 개방되고 외교적으로는 존재감이 약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교역하면서 약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우리도 따라서 아마도 강경하게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또 어쩌면 핵무장이라든지 이렇게 군비경쟁을 하고, 이런 대국외교를 하거나 이렇게 길이 갈라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 한 몇 년 동안 해야 될 것은 경제적으로는 일종에 축소경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팽창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과거처럼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돈을 많이 쓸 거라고 기대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제품이 갑자기 많이 중국이든 어디든 새로운 시장에서 많이 팔려서 굉장히 큰 경상이익을 가지고 경상수지흑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를 낮추고요. 질적 성숙을 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무역이나 관광이라든가 이런 양적인 경제성장에는 아마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낮추고 구조를 개혁을 하고 특히 국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축소경영을 하고 서로 약간은 양보하면서 힘들게 사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패널의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이 현재 우리나라 참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데, ‘미국하고는 이상하고 일본하고는 멀어졌고 중국하고는 틀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안보, 북핵 리스크,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677 쓰시는 분입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관광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광산업이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최대화하는 등 어느 정도 맷집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해외여행을 줄이고 국내에서 소비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닥터리고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북한의 핵위협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ATM 코리아라고 불릴 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핵 해결 의지 보인 것은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6860님 “북핵으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539님 “지금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도 안정될 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여야 정당대표들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경제화두 던진 것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하고 또 정책도 꺼내들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매우 역설했습니다.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하자",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토지제도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 그래서 지대를 개혁해야 된다." 연설 중에 '헨리 조지'라는 미국 경제학자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원재 이사님, 추미애 대표가 강조했던 '지대 개혁', 어떤 뜻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 얘기가 나와서 그분 생각으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헨리 조지는 옛날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대표적인 저술을 했는데요. 핵심주장이 뭐냐 하면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고 경제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토지는 사실은 누구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 토지 때문에 생긴 소득은 사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인 이 토지로부터 나온 소득, 그러니까 그게 지대(地代)인데요. 영어로 렌트(rent)라고 하죠. 이 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으로 거기에 과세를 하고, 굉장히 높은 정도의 과세를 해서 사실상 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고, 하지만 반대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또 거래를 할 때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또는 거래가 발생하는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토지에만 세금을 매겨서 지대를 없애면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거래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분배도 상당히 공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황에 빗대서 생각을 해 보면요. 추미애 대표는 아마 이것을 부동산이슈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던 실제 사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지출이 돼 버린다는 것,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임대료가 더 올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버린다는 이런 사회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으니까 임대소득이라든지 부동산 보유로부터 얻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세를 해서 지대를 줄이면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지대가 렌트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은 현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꼭 토지에 대한 이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본인이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얻어가는 공짜이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내가 임금을 정당하게 받아 가면 그것은 정당한 임금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독점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내 임금을 부당하게 많이 올리고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나치게 스스로 올리면서 중소기업에 가는 협력업체에 가는 대금은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이득도 다 또 렌트라고 부릅니다. 지대, 그러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얻은 소득을 없애겠다, 이런 메시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요즘에 많이 나온 토지공개념, 이런 개념하고 헨리 조지가 이야기한 지대의 기본 개념,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이런 것과 좀 맥이 닿는다고 봐야 되는 군요.
□ 이원재
맞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대표는, “노동과 자본으로 발생되는 수입보다 토지수입의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가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추미애 대표의 연설을 보고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하지 아니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지대 또는 경제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발단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추측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마찬가지로 토지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다른 노동이나 자본소유가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 세금을 때리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대라고 접근을 하면 여기서 혼돈을 주는 게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있는 것하고 지대는 다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변호사가 한때 굉장히 소득이 많았습니다. 몸값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매우 귀하니까 봉급이 또는 연봉이 몇 억씩 까는 것은 그것은 지대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사위로 모시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파트도 사주고, 그것은 변호사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혼돈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토지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때리자고 하는 것을 지대로 설명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정리할게요. 알박기라는 게 있어요.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소유주가 20평을 들고는 안 내놔요. 값이 올라가죠. 대표적인 지대입니다. 그런 경우에 추미애 대표의 이론대로 하면 엄청난 세금을 때려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유세로 매긴다고 하면 그럼 땅값이 안 내려간 땅은 보유세를 어떻게 매길 건가요? 오히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 케이스별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나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매우 이론적인 비약이 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개념도 불분명하고 결국은 세금을 노린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신세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네. 추 대표의 발언 전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양극화가 여러 가지 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여러 가지 양극화가 심각하다, 사실 양극화는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서조차 지금은 그것이 과도할 경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양극화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체로 두 개를 꼽았는데 하나가 재벌체제고 다른 하나가 토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맥락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대는 그야말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얻는 이득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임금과 다른 것은 임금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점적으로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또 이득을 얻는 것이고요. 결국은 인위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훨씬 많은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초과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초기에 과거에 헨리 조지는 토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 들어와서 정립되는 개념은 공공선택론의 창시자로서 고든 털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7년 연구해서 정립한 개념이 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지대라는 개념을 앤 크루버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것을 지대추구행위다, 라고 하면서 토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에서 지대라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넘어서서 특권적 지위나 특권적 권리를 활용해서 사회의 이익은 희생시키고 개인적으로는 그 대가로 벌어들이는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사실 한국은 지대추구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 하나, 단지 정규직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혹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평생이 보장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지대추구행위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모두가 여기에 추구를 함으로써 과도한 초과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생산적인 활동을 이것이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지대추구라는 말의 개념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가 다소 혼동은 했을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정호
네. 추미애 대표가 말하는 바의 결론은 보유세를 늘리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늘리고 그 대신 거래세,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를 그 대신 줄이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단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못한다, 노무현 정부 때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못 했죠.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이것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나온다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그 말도 난센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1년에 300조~36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수익률이 얼마냐면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총 순자산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다 합치면 9,300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00조~360조의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3%~4%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지난 10년 평균을 내보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사놓으면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토지나 건물에서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투자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높고 사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사람입니다. 인적자원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고 지난 30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 1986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0배가 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은 2.8배가 늘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은 게 한 4~5배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를 여기서 끌어들여서 보유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농업사회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주들이 농민들이 일하는 것을 다 가져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노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없애고 그 대신 지주로부터만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살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석을 하셨던가요? 정책수석을 하셨던가요.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일군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게 한참 동안 안 나오더니 지금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왔네?’ 저는 그랬죠. 그래서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과 헨리 조지를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난센스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 신세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일까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도 세게 비판하셨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더욱 신랄하게,
□ 신세돈
1870년대의 미국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좀 알고 헨리 조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서부로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개척하면서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값싼 가격으로 땅을 불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하한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땅값이 굉장히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에 상당히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추세에 상당히 득을 많이 본 사람들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추미애 대표가 헨리 조지 이야기 괜히 꺼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함께 해 주시죠.
□ 이원재
전체적으로 토지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한 1년 만에 3억 원씩 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불로소득 아닙니까? 갖고만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사실 생산적 기여는 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거기서 사람이 그냥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로소득이고 저는 논리적 정합성은 떨어지지 있는데요. 지대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 다른 많은 현대경제에서의 지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언급을 안 한 것은 좀 유감인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한 번 논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 빅데이터, 개인들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SNS기업이나 거대 기업들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현대경제에서는 지대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주 빠르게 우리가 지대추구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부문이 사실 공공부문이죠. 공무원시험 한 번 보면 평생 동안 뭔가가 보장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같이 공무원시험에, 특히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을 보는데 뛰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대추구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분명히 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부당하게 많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 더 좋았겠다,
□ 백운기 / 진행
지대 의미를 좀 확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후반부에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형태로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증세, 그러니까 보유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결국은 세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헨리 조지도 끌어들이고 지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대개혁의 방안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세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특히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으로서 보유세는 아주 좋은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서 걷는 게 아니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걷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대개 토지나 주택가격의 1% 정도를 매년 재산세로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 5억짜리의 아파트를 자기가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1년에 500만 원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것 가지고 학교도 운영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가로등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일에 쓰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할 때 재산세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네일에 쓰는 데는 재산세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관련 세금이 처음부터 아주 시작을 잘못했어요. 땅 사고팔 때 자꾸 이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살 때 취득세를 매겼고, 상당히 높죠.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매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로 적합하지도 않고 아무튼 재산과세이긴 한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한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세는 줄이자, 가급적이면 없애자, 그 대신에 보유세는 늘리자, 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권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500만 원을 부과한다, 어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아마 그것을 하는 정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부자들한테만 걷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보유세의 기본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것은 부유세를 걷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보유세를 하고자 한다, 특히 헨리 조지의 정신까지 갖다가 놓고 하고자 한다면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여당 대표의 대표연설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사실 보유세와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보유세 인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추미애 대표가 발언한 것 결국은 보유세 강화방안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아마도 일단 그러한 애드벌룬, 소위 그러한 가능성을 띄움으로써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저는 정책경쟁을 국민들에게 벌여야 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이 확실하게 공론화되거나 이럴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도 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유세로 부과를 하는 것이 현재 확실히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여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담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좋은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부세 형태로, 즉, 토지나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국토보유세라고 해 가지고 특히 토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세금의 용도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든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것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빈곤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을 하는 이러한 방안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것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론의 부담을 걱정을 해서 주장이 됐던 안인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것 우리가 정말 다잡고 깨야 할 신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돈벌이가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혁신도 가능한 것이고.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였죠. 그런데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러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세금 문제는 그게 보유세가 됐든 거래세가 됐든 굉장히 민감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고 하는 목적이 먼저 분명해야 된다, 물론 알긴 알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78조를 쓰는데 경비 절감해서 98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속내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식으로 해서 보유세는 저는 말이 안 된다, 보유세를 하려면 그럼 왜 토지만 하냐, 그림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골프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이런 올바른 일을 하려니 돈이 이 정도는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필요하니 보유세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해 나가야 국민들이 접근할 것인데 별안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한 번 시골에 가보십시오. 토지를 40년, 50년 갖고 있었는데도 팔지도 않았으려니와 값도 거의 오르지 않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런 부담, 저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아주 잘못됐고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보유세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해라, 토지에만 하는 것은 저항이 심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부동산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낮거든요. 지금 공시가격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과세대상 부동산 전체의 공시가격을 다 합치면 4,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보유세 합계액이 2015년 기준으로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0.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액으로 봐도 그렇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추정수익이 한 300조에서 360조 사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13조 원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요.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금 10% 훨씬 넘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전체를 따지니까 딱 1년에 100만 원 버는 사람부터 다 따졌을 때도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어서 그것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유세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효세율 보면 지금 우리 부동산 공시가격은 또 시장가격보다도 낮은데 그것 기준으로 봐도 0.28%인데 미국은 1.4%고 스웨덴은 0.4%, 덴마크 0.6%,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다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하고 형평성을 봐도 그렇고 높이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보유세율을 높여서 어떤 형태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든 아니면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국토보유세든 어떤 방식으로든 높이면 저는 노인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공히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 2013년에 노인기초연금제도 도입하고 나서 월 20만 원밖에 안 되고 한정적이지만, 한 70% 정도 인구에만 지급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노인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분들 팔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살에 내몰릴 정도로 어려우시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노인들 사이에서의 분배정의가 굉장히 많이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기업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보유세를 높이면서 강화를 하면 기업들이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를 그만큼 경함을 해 줌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타협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 입장 밝혀주신 분 한 분씩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입장 가지신 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475 쓰시는 분 “저는 보유세 찬성합니다.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인정하고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소득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다릅니다.”
반대 입장 가지신 분입니다. 2919 쓰시는 분 “보유세 도입 신중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는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등 임대시장을 위축시켜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꼭 도입해야만 한다면 극히 일부 초과다 보유자만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의견 밝혀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 8월 2일 날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지 34일 만에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 평가를 해 보겠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먼저, 이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투기과열지구를 두 군데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성남의 분당구, 대구 수성구, 여기를 추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원래는 27개 지역이었는데 29개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정이 되면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 하는데 제한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발동이 되는 요건을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분양가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 집중모니터링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번에 분당구하고 대구 수성구,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8월 2일 날 부동산대책 내놨는데도 이쪽이 계속 오른 거죠.
□ 김정호
네, 그렇죠. 집값이 풍선효과,
□ 백운기 / 진행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 김정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 추가 대책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실효성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겠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 백운기 / 진행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죠?
□ 김정호
네,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 또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겠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지역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동네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디가 올라가느냐면 강남이 올라가고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아주 좋은 주택지들이 올라가요. 왜 그게 올라가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택지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방법이 신도시이거나 또는 좋은 주택지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좋은 주택지들이 늘어나는 게 계속 막히게 되고 사람들 소득수준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주택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매매가격은 당장 잡힐지 몰라도 전세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내놓고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처음에 발표할 때만 해도 후속조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후속대책이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번 추가대책으로 조금 잡힐 것 같습니까?
□ 이원재
아직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한 달 동안에 아파트값이 2%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과열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당장에 실효성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풍선효과가 일어나든 어떻게 하든 모두가 따라가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정부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 분당구나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죠. 분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어쨌든 가장 집값이 계속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 또 부유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대구 수성구도 대구에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자산가격이 오름으로써 뭔가 이득을 더 얻는 것을 막겠다, 이것을 보여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좀 유명무실했죠.
□ 이원재
그렇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했는데 이 요건을 상당히 완화해서 사실상 부활을 시키는 효과를 얻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는, 그러니까 중고주택시장에서 집값을 잡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하나 큰 것을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계속 밝히는 것, 이해가 되는데,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쭉 있었고요. 이번에 한 달 여 만에 대책 나온 것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풍선효과를 예측을 못했던가요?
□ 백운기 / 진행
그때도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 신세돈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 8.2조치를 내면 어느 쪽으로 풍선이 갈 거라는 그것을 몰랐다? 저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꼭 두더지게임이 될 거다, 이것 튀어나오고 저것,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저는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를 미리 확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 백운기 / 진행
그물을 아예 처음부터 크게 펼쳤어야 된다.
□ 신세돈
크게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지금 강력하게 가격을 통제한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 이상으로 못 받는다, 그럼 택지비하고 건축비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 건가요? 택지비하고 건축비 자체가 계속 오르면, 결국 저는 이런 방법은 궁여지책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나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근원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고요. 보다 근원적인 조치는 결국은 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정부의 부동산후속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기
네, 저는 정부가 지속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에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도 초기에는 좀 기다려보자, 다주택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까짓 것 최악의 경우 한 5년 기다려보자,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불패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깨지고 적어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하우스푸어가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또 이달 중순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부동산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TI 40%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이러한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현재 주택보유자들, 주택 투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또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대상이 건설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건설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부패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것이 대체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모든 부실을 다 떨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까지 남겼죠. 저는 그만큼 분양가가 과도하게 현재 치솟아서 그 이득을 일반 주택보유자보다도 이 건설업자나 분양을 하는 쪽에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분양가공개, 분양가의 디테일한 자세한 공개조치도 같이 한꺼번에 추후에 나옴으로써 반드시 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얘기하면서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또 후속조치 내놓고, 이러는 모습들은 결국은 땀 흘려 일한 사람만 제대로 보상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8.2 부동산대책 생각해 봤을 때도 한 번씩 우리 부동산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말씀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한 30초 넘지 않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먼저.
□ 신세돈
저는 일단 양도세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양도이익이 많을수록 과세율을 조금 더 높이는 식으로 해서 양도세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도세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부작용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따라서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지금 나오고 있는 조치들은 다 동의는 하는데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적임대주택, 사회주택까지 폭을 넓혀서 임대주택을 강화하고 특히 부담 가능한 월세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크게 늘려서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과도한 주거비 반드시 줄여야 되고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집값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저는 감내할 수가 있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다 일정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언제까지 집값으로 인해서 결혼, 출산을 걱정하는 이러한 사회는 저는 빠르게 마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우리 국민들 또 정부가 이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사회주의제도예요. 주택청약제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종에 배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강남의 주택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택지역은 1만 불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불 때는 우리는 소나타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3만 불이 되다 보니까 벤츠도 생기고 BMW도 생기고 다 그랬단 말이죠. 주택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불로소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값은 점점 더 오를 거예요, 안 만들면.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눌러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급으로 해결이 돼야지. 좋은 지역에 좋은 커뮤니티들, 주거지들이 자꾸 새로 생겨나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부동산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 중비해 주셨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계시는 동안에 명나라로부터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여러 번 받았어요. 말하자면 외교적인 압력이죠. 임금이 되시고 3년 만에 말을 만 마리를 보내라,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단 임금이 되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만 마리를 전국의 팔도에 분담을 시켜 가지고 보냈습니다. 세종 3년. 그런데 2년 뒤에 또 만 마리를 보내라, 그렇게 또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내면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을 했는데 신하가 딱 반으로 갈렸어요. 보내기 어렵다, 지금 보낸 지 2년도 안 되는데 뭘 보내냐, 이게 그 당시의 행정자치부장관이었던 허조 대감이 보내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도 안 된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중국하고 사이를 생각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를 다 보내고는 비서실장을 만났어요. 도승지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도승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조 대감 말도 맞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도 맞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몰차게 명나라에서 온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보냈군요.
□ 신세돈
2만 마리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명나라 황제가 직접 칙서를 보냅니다. 이제는 소를 만 마리를 보내주는데 지난번 말은 2만 마리가 전부 공짜였어요. 이번에는 미안하니까 적어도 만 마리 소를 보내는데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칙서가 온 거예요. 이제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또 조정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만 마리는 보낼 형편이 안 된다, 왜, 이 소라는 것은 농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갈라지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만 보내자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반을 보내는데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로 갈라졌어요. 반은 어떻게 생각했냐, “반은 돈 받고 보내고 반은 제발 좀 깎아주십시오.” 하고 탄원하자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은 “반은 무료로 줄 테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슷한 건데 하나는 탕감해 주시오 하는 거고 하나는 안 받을 테니 해 주시오, 결국은 맹사성 대감이 개입을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칙서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맹사성 대감의 말을 듣고 만 마리의 소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군요. 세종강좌 들을 때마다 시간이 짧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보 위기가 경제로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북핵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북핵 리스크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실효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매주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기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 이원재
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북한 핵실험 파장,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특집 긴급좌담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권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용기 교수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째 하락하다가 오늘 다소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좀 안정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적 분석으로 소위 효율적 시장가설이라고 해 가지고요.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쇼크 같은 것이 모두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한다고 믿는 것이 효율적 시장가설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은 오버슈팅하기도 하고 언더슈팅하기도 하고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수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만을 보면서 그 충격을 평가하는 것은 우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보다 실물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저는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안보 관련해서 거의 안보비즈니스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또한 사드 관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대일로와 같은 작업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어제보다 26.37p 올라서 2,346.19로 마감이 됐고요. 1.14%p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658.48, 어제보다 5.89p 올랐는데, 김정호 교수님, 이게 닷새째 쭉 빠지다가 올라오니까 안정 국면으로 보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정호
하루에 불안감이, 그러니까 그 주가의 불안감이 하루에 다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닷새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지금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이 됐겠지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감이 높아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죠. 첫째는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꺼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려면 2년, 3년은 최소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2년,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그만큼 투자도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국내의 정세가 불안한 만큼 누군가 투자자들이 또 그것이 국내투자자든 외국투자자든 간에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비용도 높아지고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하는데도 좀 꺼려지고 오히려 달러를 사둔다든가 또는 골드바를 사둔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이 안보문제라는 게 사실은 보통 크게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핵실험을 하고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하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사실 핵보유는 하고 있지 않고 개발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게 달라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거의 갖췄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제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변하게 되면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특히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첫 번째로는 무역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와 북중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기 교수님께서 안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이런 압박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권에서 안보비즈니스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른정당 국회 대표연설에서,
□ 백운기 / 진행
주호영 원내대표요.
□ 이원재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지는 급하지 않다. 미사일 구입하는데 10조 원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안보장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핵무기를 저쪽에서 개발했는데 우리가 미사일을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북한이 계속 우리가 상세하게 토론하겠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상당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있거든요. 재래식군비에 더 이상 재원을 투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원을 시장으로 흘려서 실제로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는, 사실 그런 경제적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위험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역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상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겠다는 것하고 안보비즈니스 때문에 국방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서 다른 경제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조처들이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 두 가지 위험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께서는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로 전망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북핵 리스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오늘 주가가 26p 올라서 상당 부분 월요일 이후에 내려간 것은 만회했으니까 이게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것이고요. 오늘만 놓고 보면요. 개인이 2,200억을 팔았어요. 그것을 기관이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6이 오른 것은 시장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기관들이 그것을 다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굉장히 이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아까 김용기 교수님 안보 리스크 확실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정치에서도 지금 안보를 가지고 여야가 각각의 방향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슈화 하면서 한국의 국론이 굉장히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정치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실물경제에 더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뭐를 주목하느냐면요. 한국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외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 중국하고 사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하고도 지금 서로 불신이 계속해서 싹 돋고 있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북한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경제, 국방, 외교적인 과제가 첩첩이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북핵 리스크 전망을 한 번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 것 같은지요.
□ 김용기
네, 현재 사실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적어도 보이는 바에 있어서는 그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건한 방법과 강경한 방법으로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예측 불가한 사람이고요. 트럼프가 또 원한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사회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강온 양면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한국정부가 이렇게 외통수로 강경보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적어도 보는 바에서는. 그래서 한국정부가 여러 가지를 두면서 저는 우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도 상당한 정도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혜택을 중국이 미국에게 주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일정 부분 퇴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이 정부는 이전 10년의 정부와는 달리 비교적 정부요직에 과거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북한과의 채널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타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드를 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양쪽의 이러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외통수로 몰리지 않고 미국의 안보비즈니스에 보다 덜 말려들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과 가까이 있음에 따라서 지난 2000년 이후에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상당히 좀 잘 해야 되는 그러한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여전히 출렁거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경계를 해 주셨고요.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북핵 리스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어서 또 군사적인 것이어서 제가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악의 경우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남북이 연방제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 외국자본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가 있고, 우리 체제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어쩌면 재정적인 여유를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통화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잘 상상도 안 되고, 그런데 자꾸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좀 조마조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아니, 연방제, 이런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리스크가 아니고요. 전언이라는 겁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험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구현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긴 것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그때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으로 바꿨었죠.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한 번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것이 핵을 보유하겠다, 국제규범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때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리스크가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핵보유국이 된 거죠 .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만약에 지금 방금 김 교수님이나, 두 분 다 김 교수님이시군요. 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최근에 키신저 전 외무장관이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부분 양해를 하고 북한의 핵동결을 도와주면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상태로 동북아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합의를 하라고 키신저가 권고를 하기도 했었죠, 공공연하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딸하고 사위가 이반카 트럼프하고 쿠시너가 지금 베이징에 간다는 이야기도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뭔가가 변하는 것이 지금 확정적이 된 겁니다. 그럼 질서가 바뀌는 건데 사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인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독립적인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우방으로 남는 거고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일을 몰고 나가는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안보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고 우리 내부에서 논쟁을 많이 합니다만,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든 동남아에서든 미국에서든 자유롭게 드나들고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무역대국으로 사실 강성한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혜택을 누려왔는데 새로운 질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 오던 투자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실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표들도 움직여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사흘 동안 안보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핵실험 파장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또 경제전문가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사뭇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군요. 네, 지금 증시를 통해서 진단을 한 번 해 봤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 전망을 함께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 방금 신용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신용위험도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신용부도스와프라고 그럽니까? 이게 해당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신세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네, 이게 CDS 프리미엄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요.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나라의 채권을 사는 사람은 언제 부도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부도나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 대신 파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무는데 그 수수료의 프리미엄율이 지금 100분의 7%였던 것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7 또는 우리가 70베이시스포인트(bp)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높은 거냐, 이것 한때 150, 16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오르긴 했으나 이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국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상태가 앞으로 어디로 전개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 문제는 한국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 자체 때문에 한국의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요란 되고 있다,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김용기 교수님, 그러면 대외신인도라든지 국가신용도 하락, 이런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기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은 오직 단기적인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리스크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금융시장의 변화를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미관계, 미중관계, 그다음에 미국, 일본 관계, 한국과 북한 관계, 이러한 데에 있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타결이 될 경우에, 북미간의 협상이 타결이 될 경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기존에 대응의 태도를 다양화하거나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인 강원도,
□ 백운기 / 진행
강원도 고성.
□ 김용기
강원도 고성인데요. 이번에는 고성이 아니고 춘천 강원도청을 갔었어요. 거기 부지사님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고 하니까 현재 평창올림픽에 중국인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러면서 관광도 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단 한 장의 표도 팔리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자발급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대일로라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저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국가신용도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S&P라든지 무디스, 피치 보면 S&P는 지금 세 번째로 높은 AA등급이고요. 무디스도 세 번째로 높은 AA2, 피치가 네 번째로 높은 AA-인데 지난주에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단이 우리 정부하고 연례협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현재 등급 검토 작업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이번 북한의 핵 도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정호
저는 그 내막이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공식화시켜 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점을 매기는 것이고. 그런데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신용등급은 몇 달마다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변화가 그 신용등급에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 우리 국가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것을 항상 이게 얘기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국채나 국공채를 발행했을 때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나 받을 거냐, 돈 빌려줄 때.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의 신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무디스나 S&P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부도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게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확실하게 게임체인지가 되고 완전히 질서가 바뀌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기존의 모습 그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계속 운용해 나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야 신용등급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변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강화해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낮아진다고 그래서 한국이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또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국이 너무 여론에서 이렇게 목을 매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다, 좀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좋아할 것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줘야 되겠죠. 좀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구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것은 투자가들이 관심 있어야 할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우리는 기재부장관께서도 이런 분들 오면 말이죠. 환대를 하고 말이지, 잘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 그런 것 보면 그것 자체가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방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신용을 나타내는 등급이 아닌데 표현이 그렇다 보니까,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신세돈 교수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럽과 같은 경우는 무디스나 S&P가 방문을 하면 과장급 정도에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외환위기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일정하게 이해는 하지만요. 저는 일종에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서로가 쓸데없이.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무슨 목소리도 내고 온갖 내정이라든가 다양한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발현하려고 하는, 특히 무디스 한국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국이 해외로부터 빌린 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도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이의 판정을 하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AA⁺에서 AAA⁺로 세 개로 하나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고요. 실제 금융에서가 무디스나 S&P의 평가는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인,
□ 백운기 / 진행
우리 국민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학점에 민감해 가지고.
□ 김용기
실질적인 금리결정은요. 투자은행에서 또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게 국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모두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잘못 드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었던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이번 북한 6차 핵실험은요. 워낙 규모도 컸고 또 미치는 여파가 크고 또 국제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아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심리 위축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투자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올해 우리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목표인데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도 원래 계획대로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이것 때문에요.
□ 김정호
네, 이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마도 사드 갈등이 더욱 더 첨예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갖가지 제재들이라든가 또 아무튼 한국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같은 것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 하나만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잘되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는데 북핵문제 때문에 수출도 더욱 더 어려워지고 해외 투자해 놓은 것들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원재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성장률은 사실 이런 안보불안이 연초부터도 다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는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또 독립적으로, 이 안보불안하고는 독립적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설비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의 수출제조업의 문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장률을 지키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국제질서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성장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 지나가면서 보호주의가 이렇게 강화되고 동북아가 사실상 핵무장국가들로 가득 채워진 또는 핵무장을 지향하는 국가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국제질서가 움직이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소규모 개방경제전략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 뭔가 다른 것을 가져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핵과 상관없이 경제성장률 3% 달성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설비투자 보면 이것 북핵실험 나기 전에 7월 달 설비투자가 6월에 비해서 5.1%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뭔가 투자심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경제성장률 3% 달성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연초부터 3% 불가능한 이야기다. 제가 1분기하고 2분기만 몇 가지 지표를 보여 드릴게요. 전년동기비입니다. 생산이 1분기가 3.9% 증가하던 것이 2분기에 2.7로 줄었고요. 소매판매가 1.9% 증가하던 게 1.7%로 내려앉았고요. 서비스업 생산이 2.6에서 2.3, 설비투자가 18.1에서 17.7, 수출이 +3.6에서 –1.6으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의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이것이 얹어지면 3분기, 4분기에는 상당히 이게 모든 쪽에서 급격하게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따라서 정부가 4, 5, 6월에 정권이 바뀌면서 수출이 조금 살아난다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이 바람을 피우고 군불을 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를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이미 2분기부터 경제는 꺾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북핵사태가 경제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는 사실 표현은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이미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의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이 특히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3%의 성장이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특히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녀왔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정말 중국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은 오래 전 일입니다. 몇 가지의 분야에서만 한국에 2, 3년 정도 뒤지는 그러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미 그러한 데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름 한국이 중국과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마저 현재 한중관계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이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의 악화를 또 일방적으로 마치 일부 경영자들이 그것이 사드에 의한 보복인 것처럼 이렇게 또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서 생긴 여러 가지의 문제라는 그러한 증표나 이러한 것들이 보여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의 현재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복 탓이고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동남아로 가야 된다, 이러한 식의 주장이 현재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온갖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때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때에 또 북한 핵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생겨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또 이런 때 북한의 추가도발도 우려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북핵 리스크가 거의 상시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전문가들께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오늘 경제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때에 우리 경제를 또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헤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한 말씀씩 듣고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여유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하고 통화스와프 같은 것도 여러 나라들하고 최대한 많이 맺어놔서 그래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놓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불필요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전격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의 강경일변도의 대책발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보다 실리적인 강온 양책의 병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서 그러한 노력을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게 작년 7월쯤 되거든요.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갔었어야 된다, 할 건지 말 건지를 이게 어느 양단으로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이쪽으로 하니까 중국이 섭섭하고 안 하면 또 미국이 섭섭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계속 가져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 어떤 조처를 이렇게 카드를 내보이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게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둘째, 이미 여행 쪽에서는 지금 중국여행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이 입는 피해라든지 자영업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모호성은 유지하면서 장단기로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방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여행객 말씀하셨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여행객은 반으로 줄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은 사상 최대치이죠. 이번 10월 연휴에도 공휴일 지정도 되고 해서 많이들 나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뭘 보여 주는 거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과거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한 25년 동안 지내왔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북대치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국가처럼 일면 보이지만 실은 중국하고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미국하고도 가깝고 일본하고도 가깝고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한 나라와 또 가능하면 갈등상황을 빚지 않고 그리고 교역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사실 이렇게 살아온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대로 하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길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처럼 어쨌든 개방되고 외교적으로는 존재감이 약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교역하면서 약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우리도 따라서 아마도 강경하게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또 어쩌면 핵무장이라든지 이렇게 군비경쟁을 하고, 이런 대국외교를 하거나 이렇게 길이 갈라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 한 몇 년 동안 해야 될 것은 경제적으로는 일종에 축소경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팽창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과거처럼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돈을 많이 쓸 거라고 기대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제품이 갑자기 많이 중국이든 어디든 새로운 시장에서 많이 팔려서 굉장히 큰 경상이익을 가지고 경상수지흑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를 낮추고요. 질적 성숙을 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무역이나 관광이라든가 이런 양적인 경제성장에는 아마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낮추고 구조를 개혁을 하고 특히 국내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축소경영을 하고 서로 약간은 양보하면서 힘들게 사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패널의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이 현재 우리나라 참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데, ‘미국하고는 이상하고 일본하고는 멀어졌고 중국하고는 틀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안보, 북핵 리스크,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677 쓰시는 분입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관광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광산업이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최대화하는 등 어느 정도 맷집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해외여행을 줄이고 국내에서 소비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닥터리고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북한의 핵위협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ATM 코리아라고 불릴 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핵 해결 의지 보인 것은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6860님 “북핵으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539님 “지금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도 안정될 겁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여야 정당대표들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경제화두 던진 것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하고 또 정책도 꺼내들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매우 역설했습니다.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하자",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토지제도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 그래서 지대를 개혁해야 된다." 연설 중에 '헨리 조지'라는 미국 경제학자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원재 이사님, 추미애 대표가 강조했던 '지대 개혁', 어떤 뜻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 얘기가 나와서 그분 생각으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헨리 조지는 옛날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대표적인 저술을 했는데요. 핵심주장이 뭐냐 하면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고 경제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토지는 사실은 누구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 토지 때문에 생긴 소득은 사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인 이 토지로부터 나온 소득, 그러니까 그게 지대(地代)인데요. 영어로 렌트(rent)라고 하죠. 이 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으로 거기에 과세를 하고, 굉장히 높은 정도의 과세를 해서 사실상 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고, 하지만 반대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또 거래를 할 때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또는 거래가 발생하는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토지에만 세금을 매겨서 지대를 없애면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거래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분배도 상당히 공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황에 빗대서 생각을 해 보면요. 추미애 대표는 아마 이것을 부동산이슈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던 실제 사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지출이 돼 버린다는 것,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임대료가 더 올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버린다는 이런 사회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으니까 임대소득이라든지 부동산 보유로부터 얻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세를 해서 지대를 줄이면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지대가 렌트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은 현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꼭 토지에 대한 이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본인이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얻어가는 공짜이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내가 임금을 정당하게 받아 가면 그것은 정당한 임금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독점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내 임금을 부당하게 많이 올리고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나치게 스스로 올리면서 중소기업에 가는 협력업체에 가는 대금은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이득도 다 또 렌트라고 부릅니다. 지대, 그러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얻은 소득을 없애겠다, 이런 메시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요즘에 많이 나온 토지공개념, 이런 개념하고 헨리 조지가 이야기한 지대의 기본 개념,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이런 것과 좀 맥이 닿는다고 봐야 되는 군요.
□ 이원재
맞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대표는, “노동과 자본으로 발생되는 수입보다 토지수입의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가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추미애 대표의 연설을 보고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하지 아니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지대 또는 경제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발단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추측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마찬가지로 토지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다른 노동이나 자본소유가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 세금을 때리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대라고 접근을 하면 여기서 혼돈을 주는 게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있는 것하고 지대는 다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변호사가 한때 굉장히 소득이 많았습니다. 몸값이 대단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매우 귀하니까 봉급이 또는 연봉이 몇 억씩 까는 것은 그것은 지대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사위로 모시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파트도 사주고, 그것은 변호사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혼돈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토지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때리자고 하는 것을 지대로 설명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정리할게요. 알박기라는 게 있어요.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소유주가 20평을 들고는 안 내놔요. 값이 올라가죠. 대표적인 지대입니다. 그런 경우에 추미애 대표의 이론대로 하면 엄청난 세금을 때려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유세로 매긴다고 하면 그럼 땅값이 안 내려간 땅은 보유세를 어떻게 매길 건가요? 오히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 케이스별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나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매우 이론적인 비약이 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개념도 불분명하고 결국은 세금을 노린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신세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네. 추 대표의 발언 전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양극화가 여러 가지 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여러 가지 양극화가 심각하다, 사실 양극화는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서조차 지금은 그것이 과도할 경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양극화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체로 두 개를 꼽았는데 하나가 재벌체제고 다른 하나가 토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맥락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대는 그야말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얻는 이득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임금과 다른 것은 임금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점적으로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또 이득을 얻는 것이고요. 결국은 인위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훨씬 많은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초과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초기에 과거에 헨리 조지는 토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현대 들어와서 정립되는 개념은 공공선택론의 창시자로서 고든 털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7년 연구해서 정립한 개념이 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지대라는 개념을 앤 크루버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것을 지대추구행위다, 라고 하면서 토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에서 지대라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넘어서서 특권적 지위나 특권적 권리를 활용해서 사회의 이익은 희생시키고 개인적으로는 그 대가로 벌어들이는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사실 한국은 지대추구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 하나, 단지 정규직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혹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평생이 보장이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지대추구행위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모두가 여기에 추구를 함으로써 과도한 초과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생산적인 활동을 이것이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지대추구라는 말의 개념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가 다소 혼동은 했을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정호
네. 추미애 대표가 말하는 바의 결론은 보유세를 늘리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늘리고 그 대신 거래세,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를 그 대신 줄이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단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못한다, 노무현 정부 때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못 했죠.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이것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나온다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그 말도 난센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1년에 300조~36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수익률이 얼마냐면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총 순자산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다 합치면 9,300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00조~360조의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3%~4%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지난 10년 평균을 내보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사놓으면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토지나 건물에서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투자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높고 사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사람입니다. 인적자원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고 지난 30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 1986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0배가 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은 2.8배가 늘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은 게 한 4~5배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를 여기서 끌어들여서 보유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농업사회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주들이 농민들이 일하는 것을 다 가져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노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없애고 그 대신 지주로부터만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살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석을 하셨던가요? 정책수석을 하셨던가요.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일군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게 한참 동안 안 나오더니 지금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왔네?’ 저는 그랬죠. 그래서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과 헨리 조지를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난센스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 신세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일까요?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도 세게 비판하셨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더욱 신랄하게,
□ 신세돈
1870년대의 미국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좀 알고 헨리 조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서부로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개척하면서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값싼 가격으로 땅을 불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하한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땅값이 굉장히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에 상당히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추세에 상당히 득을 많이 본 사람들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추미애 대표가 헨리 조지 이야기 괜히 꺼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함께 해 주시죠.
□ 이원재
전체적으로 토지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한 1년 만에 3억 원씩 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불로소득 아닙니까? 갖고만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사실 생산적 기여는 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거기서 사람이 그냥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로소득이고 저는 논리적 정합성은 떨어지지 있는데요. 지대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 다른 많은 현대경제에서의 지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언급을 안 한 것은 좀 유감인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한 번 논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 빅데이터, 개인들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SNS기업이나 거대 기업들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현대경제에서는 지대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주 빠르게 우리가 지대추구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부문이 사실 공공부문이죠. 공무원시험 한 번 보면 평생 동안 뭔가가 보장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같이 공무원시험에, 특히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을 보는데 뛰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대추구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분명히 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부당하게 많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 더 좋았겠다,
□ 백운기 / 진행
지대 의미를 좀 확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후반부에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형태로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증세, 그러니까 보유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결국은 세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헨리 조지도 끌어들이고 지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대개혁의 방안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세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특히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으로서 보유세는 아주 좋은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서 걷는 게 아니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걷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대개 토지나 주택가격의 1% 정도를 매년 재산세로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 5억짜리의 아파트를 자기가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1년에 500만 원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것 가지고 학교도 운영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가로등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일에 쓰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할 때 재산세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네일에 쓰는 데는 재산세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관련 세금이 처음부터 아주 시작을 잘못했어요. 땅 사고팔 때 자꾸 이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살 때 취득세를 매겼고, 상당히 높죠.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매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로 적합하지도 않고 아무튼 재산과세이긴 한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한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세는 줄이자, 가급적이면 없애자, 그 대신에 보유세는 늘리자, 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권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500만 원을 부과한다, 어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아마 그것을 하는 정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부자들한테만 걷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보유세의 기본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것은 부유세를 걷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보유세를 하고자 한다, 특히 헨리 조지의 정신까지 갖다가 놓고 하고자 한다면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여당 대표의 대표연설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사실 보유세와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보유세 인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추미애 대표가 발언한 것 결국은 보유세 강화방안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아마도 일단 그러한 애드벌룬, 소위 그러한 가능성을 띄움으로써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저는 정책경쟁을 국민들에게 벌여야 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이 확실하게 공론화되거나 이럴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그러한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도 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유세로 부과를 하는 것이 현재 확실히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여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담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좋은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부세 형태로, 즉, 토지나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국토보유세라고 해 가지고 특히 토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세금의 용도를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든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것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빈곤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을 하는 이러한 방안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것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론의 부담을 걱정을 해서 주장이 됐던 안인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것 우리가 정말 다잡고 깨야 할 신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돈벌이가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혁신도 가능한 것이고.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였죠. 그런데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러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세금 문제는 그게 보유세가 됐든 거래세가 됐든 굉장히 민감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고 하는 목적이 먼저 분명해야 된다, 물론 알긴 알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78조를 쓰는데 경비 절감해서 98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속내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식으로 해서 보유세는 저는 말이 안 된다, 보유세를 하려면 그럼 왜 토지만 하냐, 그림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골프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내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이런 올바른 일을 하려니 돈이 이 정도는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필요하니 보유세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해 나가야 국민들이 접근할 것인데 별안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한 번 시골에 가보십시오. 토지를 40년, 50년 갖고 있었는데도 팔지도 않았으려니와 값도 거의 오르지 않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런 부담, 저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아주 잘못됐고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보유세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해라, 토지에만 하는 것은 저항이 심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부동산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낮거든요. 지금 공시가격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과세대상 부동산 전체의 공시가격을 다 합치면 4,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보유세 합계액이 2015년 기준으로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0.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액으로 봐도 그렇고 아까 김정호 교수님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추정수익이 한 300조에서 360조 사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13조 원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요.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금 10% 훨씬 넘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전체를 따지니까 딱 1년에 100만 원 버는 사람부터 다 따졌을 때도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어서 그것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유세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효세율 보면 지금 우리 부동산 공시가격은 또 시장가격보다도 낮은데 그것 기준으로 봐도 0.28%인데 미국은 1.4%고 스웨덴은 0.4%, 덴마크 0.6%,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다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하고 형평성을 봐도 그렇고 높이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보유세율을 높여서 어떤 형태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든 아니면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국토보유세든 어떤 방식으로든 높이면 저는 노인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공히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 2013년에 노인기초연금제도 도입하고 나서 월 20만 원밖에 안 되고 한정적이지만, 한 70% 정도 인구에만 지급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노인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분들 팔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살에 내몰릴 정도로 어려우시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노인들 사이에서의 분배정의가 굉장히 많이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기업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보유세를 높이면서 강화를 하면 기업들이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를 그만큼 경함을 해 줌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타협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 입장 밝혀주신 분 한 분씩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입장 가지신 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475 쓰시는 분 “저는 보유세 찬성합니다.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인정하고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소득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다릅니다.”
반대 입장 가지신 분입니다. 2919 쓰시는 분 “보유세 도입 신중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는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등 임대시장을 위축시켜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꼭 도입해야만 한다면 극히 일부 초과다 보유자만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의견 밝혀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 8월 2일 날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지 34일 만에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 평가를 해 보겠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먼저, 이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투기과열지구를 두 군데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성남의 분당구, 대구 수성구, 여기를 추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원래는 27개 지역이었는데 29개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정이 되면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 하는데 제한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발동이 되는 요건을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분양가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 집중모니터링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번에 분당구하고 대구 수성구,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8월 2일 날 부동산대책 내놨는데도 이쪽이 계속 오른 거죠.
□ 김정호
네, 그렇죠. 집값이 풍선효과,
□ 백운기 / 진행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 김정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 추가 대책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실효성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겠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 백운기 / 진행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죠?
□ 김정호
네,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 또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겠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지역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동네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디가 올라가느냐면 강남이 올라가고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아주 좋은 주택지들이 올라가요. 왜 그게 올라가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택지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방법이 신도시이거나 또는 좋은 주택지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좋은 주택지들이 늘어나는 게 계속 막히게 되고 사람들 소득수준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주택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매매가격은 당장 잡힐지 몰라도 전세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내놓고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처음에 발표할 때만 해도 후속조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후속대책이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번 추가대책으로 조금 잡힐 것 같습니까?
□ 이원재
아직 집값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한 달 동안에 아파트값이 2%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과열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당장에 실효성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풍선효과가 일어나든 어떻게 하든 모두가 따라가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정부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 분당구나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죠. 분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어쨌든 가장 집값이 계속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 또 부유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대구 수성구도 대구에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자산가격이 오름으로써 뭔가 이득을 더 얻는 것을 막겠다, 이것을 보여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좀 유명무실했죠.
□ 이원재
그렇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했는데 이 요건을 상당히 완화해서 사실상 부활을 시키는 효과를 얻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는, 그러니까 중고주택시장에서 집값을 잡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도 역시 상징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하나 큰 것을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계속 밝히는 것, 이해가 되는데,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쭉 있었고요. 이번에 한 달 여 만에 대책 나온 것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풍선효과를 예측을 못했던가요?
□ 백운기 / 진행
그때도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 신세돈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 8.2조치를 내면 어느 쪽으로 풍선이 갈 거라는 그것을 몰랐다? 저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꼭 두더지게임이 될 거다, 이것 튀어나오고 저것,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저는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를 미리 확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 백운기 / 진행
그물을 아예 처음부터 크게 펼쳤어야 된다.
□ 신세돈
크게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지금 강력하게 가격을 통제한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 이상으로 못 받는다, 그럼 택지비하고 건축비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 건가요? 택지비하고 건축비 자체가 계속 오르면, 결국 저는 이런 방법은 궁여지책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나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근원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고요. 보다 근원적인 조치는 결국은 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정부의 부동산후속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기
네, 저는 정부가 지속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에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도 초기에는 좀 기다려보자, 다주택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까짓 것 최악의 경우 한 5년 기다려보자,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불패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깨지고 적어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하우스푸어가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또 이달 중순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부동산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TI 40%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이러한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현재 주택보유자들, 주택 투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또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대상이 건설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건설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부패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것이 대체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모든 부실을 다 떨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까지 남겼죠. 저는 그만큼 분양가가 과도하게 현재 치솟아서 그 이득을 일반 주택보유자보다도 이 건설업자나 분양을 하는 쪽에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분양가공개, 분양가의 디테일한 자세한 공개조치도 같이 한꺼번에 추후에 나옴으로써 반드시 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얘기하면서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또 후속조치 내놓고, 이러는 모습들은 결국은 땀 흘려 일한 사람만 제대로 보상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8.2 부동산대책 생각해 봤을 때도 한 번씩 우리 부동산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말씀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한 30초 넘지 않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먼저.
□ 신세돈
저는 일단 양도세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양도이익이 많을수록 과세율을 조금 더 높이는 식으로 해서 양도세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도세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부작용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따라서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지금 나오고 있는 조치들은 다 동의는 하는데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적임대주택, 사회주택까지 폭을 넓혀서 임대주택을 강화하고 특히 부담 가능한 월세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크게 늘려서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과도한 주거비 반드시 줄여야 되고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집값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저는 감내할 수가 있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다 일정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언제까지 집값으로 인해서 결혼, 출산을 걱정하는 이러한 사회는 저는 빠르게 마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우리 국민들 또 정부가 이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사회주의제도예요. 주택청약제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종에 배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강남의 주택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택지역은 1만 불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불 때는 우리는 소나타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3만 불이 되다 보니까 벤츠도 생기고 BMW도 생기고 다 그랬단 말이죠. 주택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불로소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값은 점점 더 오를 거예요, 안 만들면.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눌러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급으로 해결이 돼야지. 좋은 지역에 좋은 커뮤니티들, 주거지들이 자꾸 새로 생겨나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부동산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 중비해 주셨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이 계시는 동안에 명나라로부터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여러 번 받았어요. 말하자면 외교적인 압력이죠. 임금이 되시고 3년 만에 말을 만 마리를 보내라,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단 임금이 되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만 마리를 전국의 팔도에 분담을 시켜 가지고 보냈습니다. 세종 3년. 그런데 2년 뒤에 또 만 마리를 보내라, 그렇게 또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내면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을 했는데 신하가 딱 반으로 갈렸어요. 보내기 어렵다, 지금 보낸 지 2년도 안 되는데 뭘 보내냐, 이게 그 당시의 행정자치부장관이었던 허조 대감이 보내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도 안 된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중국하고 사이를 생각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를 다 보내고는 비서실장을 만났어요. 도승지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도승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조 대감 말도 맞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도 맞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몰차게 명나라에서 온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보냈군요.
□ 신세돈
2만 마리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명나라 황제가 직접 칙서를 보냅니다. 이제는 소를 만 마리를 보내주는데 지난번 말은 2만 마리가 전부 공짜였어요. 이번에는 미안하니까 적어도 만 마리 소를 보내는데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칙서가 온 거예요. 이제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또 조정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만 마리는 보낼 형편이 안 된다, 왜, 이 소라는 것은 농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갈라지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만 보내자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반을 보내는데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로 갈라졌어요. 반은 어떻게 생각했냐, “반은 돈 받고 보내고 반은 제발 좀 깎아주십시오.” 하고 탄원하자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은 “반은 무료로 줄 테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슷한 건데 하나는 탕감해 주시오 하는 거고 하나는 안 받을 테니 해 주시오, 결국은 맹사성 대감이 개입을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칙서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맹사성 대감의 말을 듣고 만 마리의 소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군요. 세종강좌 들을 때마다 시간이 짧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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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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