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구멍”…北 3천억 원 불법 획득

<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틈이 많아 북한이 3천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불법 획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강력 대북제재가 추진됩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북한이 3천억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안보리에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회원국들이 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하고 북한의 제재회피 기술이 진화돼 안보리 제재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금지된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중국에 팔아 3천억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 2월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북한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제 3국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국 기업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일부 은행도 북한 소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외교가에선 보고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초강력 대북 제재안 표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안에 유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담은 것도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11일 새 대북제재안 표결을 공언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