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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술 탈취 손해 배상액 3배로 고정”
입력 2017.09.08 (12:05) 수정 2017.09.08 (12:5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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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원청 업체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술 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규정을 지금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인 처리로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과 협상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용을 근절할 방안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과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는 등,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당정 “기술 탈취 손해 배상액 3배로 고정”
    • 입력 2017-09-08 12:09:46
    • 수정2017-09-08 12:57:02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원청 업체가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술 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규정을 지금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인 처리로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과 협상 단계에서 일어나는 기술유용을 근절할 방안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과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는 등,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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